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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친문계 대선주자로 정세균 급부상...차기 총리 김부겸 하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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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내년초 당 복귀할듯..대선주자군 합류 예상
여권서 김부겸 총리 하마평 무성...대선 전 TK 공략 일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대 총선 패배에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당권 경쟁에서 패배해 정치적 위기설이 돌았던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로 임명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복수의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 이후 마지막 국무총리로 김 전 장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유죄 판결 이후 이낙연 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를 이을 제3의 후보로 각광받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코로나19 정국을 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 총리가 내년 초 이후에는 당으로 돌아와 대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 뒤를 이을 만한 인사가 김 전 장관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연속된 패배로 대선주자의 입지는 약화됐지만, 영남권 대표주자의 위상이 여전하고 통합 등에서의 강점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photo@newspim.com

당내 분위기는 긍정적 "장점 많지만, 차기 대선 포기해야"
    측근 "김 전 장관, 야당 설득할 통합과 실행력 강점"

김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임명될 경우 현 정부는 그동안 소외됐던 영남지역을 챙기는 효과를 얻게 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 역시 총선과 대선 패배로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추후 정치적 무게감을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영남의 대표주자로 합리적이고 안정감이 높아 집권 후반기 야권과의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친문 성향인 수도권 재선 의원은 "인사청문회의 문제도 없고, TK 출신인 장점도 있다"며 "다만 김 전 장관이 차기 대선을 포기해야 하는 차기 총리를 받아들일 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김 전 장관의 오랜 측근 역시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거론되는 그의 장점으로 합리와 실행력, 통합을 들었다.

이 측근은 "대구경북에 지역 기반을 둔 김 전 장관은 무엇보다 야당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친화력을 갖췄다"며 "국정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김 전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에도 현장을 중시했다. 실행력이 강한 스타일"이라며 "이같은 모습들이 국무총리로 거론되는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경기도서 3선 하고도 민주당 불모지 대구로 투신
    대선주자 떠올랐지만, 21대 총선, 8·29 전당대회 패배 상처

김 전 장관은 1958년 1월 21일 생으로 경상북도 상주 출신이다. 대구중학교와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서울대에서 학생운동으로 구속되면서 제적과 복학을 반복했던 김 전 장관은 제정구 의원을 정치적 스승으로 모시면서 정치를 시작했다. 1991년 야권 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야세력과 연합하면서 창당한 민주당에 1995년 입당했다.

자신이 몸 담았던 민주당이 1997년 집권여당이었던 신한국당과 합당하면서 신설된 한나라당 소속으로 2000년 16대 총선에서 경기도 군포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한나라당을 탈당해 지역구도 극복을 내세운 열린우리당에 입당했고, 2004년, 2008년 연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김 전 장관은 이후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자신의 고향인 대구 수성갑으로 지역구를 바꿔 출마했지만, 40.42%의 득표율로 낙선했고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2014년 지방선거에서 40.33%의 득표율로 또 다시 낙선했다.

20대 총선에서 다시 도전한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됐고,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면서 김 전 의원은 여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후 21대 총선에서 패배의 쓴 잔을 맛봤고, 대세론을 형성했던 이낙연 대표와 8.29 전당대회에서 경쟁해 낙선하면서 상처를 입었다.

문재인 정권은 이르면 이달 말과 연말연초 두 차례에 걸쳐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로 국정 운영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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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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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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