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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아파트 환상 버리면 임대주거의 질 실현할 수 있어"

"임대주택 왜곡된 편견 많아…아파트여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큰 문제"

  • 기사입력 : 2020년11월20일 16:47
  •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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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이 20일 "아파트 환상을 버리면 임대 형태에서도 주거의 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열린 현장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임대주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왜곡된 편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주거추진단은 토론회에 앞서 서울 동대문구 엘림하우스와 강동구 서도휴빌 등 LH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선미 위원장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1.06 leehs@newspim.com

진 의원은 3·4인가구용 대책 부재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선 "3~4인 가구라는 것은 결국 아이들의 교육, 교통 문제다. 오늘 본 주택들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학교와 지하철이 있다"면서 "아파트여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 제일 문제"라고 봤다.

그는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곳해도 (이곳 임대주택과) 전혀 차이가 없다"며 "방금 (둘러본 임대주택은) 방이 3개다. 이런 인식과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3년 뒤면 좋은 아파트도 공급된다. 3년간 부족분에 대한 고민으로, 훨씬 빠르게,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전·월세 시장 혼란을 야기한 '임대차 3법' 보완 계획은 없다는 설명이다. 

진 의원은 "어떤 제도를 개선하면 혜택은 잘 드러나지 않고 그에 대한 저항이 강조되기 마련"이라며 "실제 기사들을 보면 (전·월세) 갱신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법 제정)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달라"고 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을 제대로 적용해서 임대를 통해서라도 안정적으로 주거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임대료가 폭등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다 공감하지 않냐"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안착해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며 "제도의 개선은 그런 시간을 견디고 나면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제대로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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