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11만4000가구 주택 공급으로 전세시장 안정 전망"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0:50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0: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000가구 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단기에 신축 위주로 전세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이를 위해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형식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과 질 좋은 평생주택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주택 공급기반도 마련했다.

다음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관련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0.11.19 pangbin@newspim.com

-이번 전세대책의 특징은?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물량을 특정해 발표했다. 현재는 초저금리등으로 매매시장 불안 요인이 있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정책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대책으로 11만 4000가구 주택이 전세형으로 공급되면 예년 수준 이상으로 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 효과는? 전세시장은 언제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이번 대책으로 예년 수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하고, 최근 가구 수 증가 대비 충분한 주택 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돼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특히 12월부터 대책에 따른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게 되면 불안 심리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임대차3법과 강화된 실거주 요건 등으로 발생한 것 아닌지?
▲임대차3법 및 강화된 실거주 요건 논의되기 전인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은 상승했다. 금리 인하, 급격한 가구 수 증가 등이 전세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저금리는 전세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를 야기했다. 가구수는 2018년 21만1000가구에서 25만4000가구로 증가했다. 다만 다주택자·1주택 갭투자 규제 및 임대차 3법 등으로 전세시장의 수요와 매물이 동시에 감소했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공급이 증가하고, 임대차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이 정착되면 거래는 지금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2021~22년에 11만4000가구를 전세형으로 공급한다고 하는데 현실성 있는 숫자인가?
▲공공임대 공실은 기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신축 매입약정,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진행하고 있어 추진 체계가 갖춰진 사업이다.

-그동안 공급물량이 풍부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2021~22년 공급이 부족하다고 한 이유는?
▲최근 3년간 입주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연평균 전국 57만1000가구 공급됐다. 다만 2021~22년 공급은 과거 택지지구 미지정 등으로 인해 예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숙박 시설 전환이 전세난에 도움이 될 것인지?
▲5.6대책 및 8.4대책에서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1~2인 가구 중심으로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어 숙박시설 전환은 1~2인 가구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숙박시설은 주로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고, 주거시설과 유사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

-전세난으로 매매수요 전환이 발생해 매매시장도 불안해지고 있는데, 매매시장 안정대책은?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장 과열 우려가 나타나면 즉각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 정비사업 추진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금융위원회의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시장 유동성 유입이 감소하고, 내년 6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다주택자 매도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부담금 등 규제 완화가 근본적인 공급대책이 아닌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부담금 등은 정비사업 추진으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해 투기수요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규제다.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규제 완화로 도심 내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기반을 만들겠다.

-이번 대책에 부산, 김포 등 과열지구의 규제지역 지정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곧 지정하나?
▲현재 지방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지정 여부 발표한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사진
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