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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대책] 공공임대 거주기간 10→30년 확대...85㎡ 중형도 공급

계층에 상관 없이 최대 30년 거주가능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

  •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09:36
  •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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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 주택의 질을 높이고 거주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한다. 3~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전용 85㎡의 중형 임대주택도 선보인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임대 주택에 오랜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현재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앞으로는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계층에 상관 없이 30년까지 살 수 있다.

소득요건도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해 수요를 늘리기로 했다. 1인가구 중위소득 기준은 월 평균소득 264만원, 2인가구 449만원, 3인가구 581만원, 4인가구 712만원이다.

특히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영구, 국민임대 입주 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우선 배정한다.

임대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조정한다. 중위소득 100~130%는 시세대비 임대료율이 80%, 130~150%는 90%로 설정한다.

3~4인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를 신규 도입한다. 공급비중을 점차 늘려 2025년부터는 연간 2만가구를 공급하다는 게 정부측 계획이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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