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전세난 대책이 전세난민 수용소 대책이냐"…물량 채우기 급급한 정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 관광호텔 2~3곳 인수해 전세공급, 빈상가 및 오피스텔도 활용
3~4인가구 수용 한계, 물량확보 미지수...'생색 내기용' 시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호텔을 매입한 뒤 개조해 전세로 내놓는 방안까지 추진하자 공급 숫자에 연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지역 3성급 이상 호텔 3~4곳을 매입하는 비용만 4000억원 이상이다. 리모델링 공사비를 포함하면 비용이 더 필요하다. 호텔은 일반적으로 1인가구를 수용하는 원룸형이다. 전세난에 가장 피해를 본 3~4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는 부적합한 것이다. 상가와 오피스텔 매입 후 전세로 공급한다 계획도 전체 또는 한 층을 통째로 매입하는 방식이라 단기적으로 물량을 확보할지 미지수다.

◆ 호텔 2~3곳 전세 전환시 1000가구 안팎 공급 가능

19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 예정인 전세대책에 서울 관광호텔 2~3곳을 매입해 전세로 내놓는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검증 후속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에 경청하고 있다. 2020.11.17 dlsgur9757@newspim.com

서울지역 내 전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기 공급확대가 절실하다. 공급물량을 최대한 짜내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장에 처분하려는 호텔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호텔 매입은 일단 전체 건물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우선 호텔 2~3곳이 대상이다. 현재 서울 이태원동 크라운관광호텔와 역삼동 르메르디앙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 등이 거론되고 있다. 크라운관광호텔과 르메르디앙서울는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고, 서울드래곤시티호텔은 처분을 검토 중이다.

이중 2곳을 인수하는데 드는 자금이 2500억~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크라운관광호텔의 매각가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1400억~1500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지난 2018년 같은 지역 내 캐피탈호텔을 요진건설이 14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두 호텔의 객실수는 각각 205개, 287개다.

르메르디앙서울은 지난 2017년 9월에 문을 연 5성급 호텔이다. 소유주인 전원산업은 3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한 데다 코로나 이후 경영난 가중돼 처분키로 결정한 상태다. 매각 주관사로 삼성증권을 선정했다. 객실수는 337개다. 이 외에도 서울에서 3성급 호텔 10여곳이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이런 호텔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전세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부대시설과 객실을 수리해 기존보다 주거공간을 늘린다. 주로 1인 가구가 대상이며, 일부 2인가구를 위해서도 조성한다.

현재 빈 상가와 오피스텔도 전세로 활용된다.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최대 5000가구 규모의 전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들도 개별 건물을 매수하기보단 통째로 또는 층별 매수를 추진한다. 주거가 가능한 공간으로 개조한 뒤 청년, 사회 초년생 등에게 제공한다.

정부가 매입 검토 중인 이태원동 크라운관광호텔 모습[제공=크라운관광호텔]

◆ 1인 가구 위주로 전세난 해법에 한계...실효성 고민해야

전세대책에 호텔까지 등장하자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주거 공간으로 적합지 않고, 매입과 리모델링 과정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관측에서다. 이렇다 보니 공급물량 숫자에 급급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불만의 강도가 거세다. 커뮤니티 한 네티즌은 "호텔에 이어 여관, 노래방까지 개조해 전세로 공급하는거 아니냐"고 불판을 터트렸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전세대책을 만들라 했더니 전세난민 수용소를 만들고 있다", "전세시장이 안 잡히면 캠핑시설, 컨테이너까지 활용하는거 아닌가"라고 다소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임대료 부분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호텔 매입과 리모델링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어렵다.

앞서 서울시가 호텔을 개조해 임대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시가 동묘역 베니키아호텔을 인수해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선보였다. 전용면적 16㎡(약 5평)짜리 한 방의 임대보증금은 3420만~4560만원에 월 임대료가 34만~39만원이다. 관리비 10만원 정도를 포함하면 월임대표가 50만원 정도로 올라간다. 청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인 것이다.

호텔 및 빈 상가, 오피스텔 주택이 대부분 1인 가구를 수용한다는 것도 한계다. 최근 전세난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세입자는 3~4인 가구다. 전세매물 품귀현상으로 이사갈 전셋집을 찾기가 더 어려워져서다. 서울 거주자들이 전셋집을 찾아 경기도 외곽으로 이주하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한 전문가는 "호텔까지 매입해 전세를 늘리겠다는 방안에 정부의 고민이 읽히고 있다"며 "하지만 서울지역 호텔을 인수하는 데 자금이 많이 들고, 매입절차도 순조로울지 미지수라 실효성에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물량에 급급해 설익은 대책을 내놓을 경우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