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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본회의서 공수처장·신공항 '극한대립'…與 "대안 찾자" vs 野 "의혹투성이"

공수처장 선출 무산에…야권서 "비토권마저 빼앗아" 비난
김해신공항 백지화 설전…"환영" vs "결과 번복 책임져야"

  •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7:27
  •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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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초대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선출이 무산된 가운데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간 날선 기싸움이 이어졌다.

여야는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 김해신공항사업 백지화, 공공의대 추진 등을 놓고서도 찬반 공방을 계속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0.11.19 kilroy023@newspim.com

與 "감찰개혁,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vs 野 "공수처를 정권보위부로 만들려는 것"

자유발언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결국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공수처장에 앉히려 강행수순을 밟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 비토권마저 뺏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쳤다"며 "여당과 정부 측 인사인 대한변호사협회회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가 추천없이 합심해 판을 엎은 것은 공수처를 정권보위부로 만들겠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 수를 무기 삼아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법 개정을 하겠다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지명하라고 야당을 겁박했다"며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자 자격을 시비거는 오만과 무례를 보였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는 명분만 쌓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한 후 일방적으로 종료한 뒤 법 개정을 강행 처리한다는 '답정너' 행태를 보인다"면서 "야당의 비토권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데 이마저 빼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공수처는 집권세력을 위한 도구로 변질될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비토권을 악용했다"며 "국민의힘에 일말의 양식과 선의를 믿었는데 돌아온 것은 제도의 악용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시행일을 경과한 공수처법의 위법 상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안을 위법으로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온전한 원안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대안을 찾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략적 접근이 아닌 시대적 접근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하자"며 "당리당략을 떠나 협치로 합리적 대안을 내고 출범을 이뤄내자"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1.19 kilroy023@newspim.com

전재수 "가덕신공항 추진 예산, 정기국회서 반영돼야" vs 김승수 "객관적 재검증해야"

김해신공항 사업의 '백지화' 결과를 놓고도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다. 검증 결과는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며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 공항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최선의 대안, 유일한 대안은 가덕신공항"이라며 "가덕신공항 추진을 위한 예산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 절차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예산 확보와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해신공항 검증은 의혹 투성이"라며 "2057년까지 수요 대책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막연하게 미래에 예상되는제반 변화를 수용해서 대비하는 기능은 한계가 있다면서, 느닷없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도대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뚱딴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비논리적 결론이야말로 '답정너(답은 정해져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 검증 결과의 방증이 아니겠느냐"며 "1년 뒤도 예측하기 어려운 요즘 세상에 40년 뒤 상황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가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총리실이든 국토부든 국책 사업에 잘못된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거나 민사상, 형사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나 객관적 재검증을 통해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누가 문제가 있었는지 투명하게 파헤치고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적 조치까지 해서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된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정책을 신뢰하고 정부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국가 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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