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국민의힘, '가덕도 신공항' 딜레마…김종인·PK vs 주호영·TK '충돌'

기사입력 : 2020년11월18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09:30

김종인 "가덕도 신공항, 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주호영 "국책사업 일관성 짚고 넘어가야…감사원 감사 요구"
곽상도 "국민에 대한 횡포" vs 장제원 "동남권 획기적 발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국민의힘 내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의원들의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드라이브를 건 탓이다. 당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견이 엇갈리며 가덕도 신공항을 둔 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들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2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 지도부, 가덕도 신공항 내홍…김종인 "적극 검토" vs 주호영 "원점에서 논의해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낸 반면, TK 지역 의원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해신공항의 대안으로 부상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국책사업을 두고 일관성을 지키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일단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리면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아닌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 보궐선거에 사활을 건 만큼 승리를 위해선 이념과 지역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입장이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 과정을 문제삼으며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다를 바 없다"며 "중요한 국책사업의 변경 과정에 불법이 있으면 다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TK와 PK 지역 의원들의 당내 이견을 인정하면서도 검증 과정의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당내에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주요 국책사업의 일관성, 절차 준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중요한 국책사업 변경 과정에 투명하게 드러나고, 그 과정에 불법이 있으면 다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이 사업의 변경이 부적절한지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7 leehs@newspim.com

◆ TK·PK 의원들도 신경전…곽상도 "국민 횡포" vs 장제원 "동남권 획기적 발전할 것"

김해신공항에 대한 백지화 발표에 따라 국민의힘 TK 지역 의원들과 PK 지역 의원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다만 당의 명운이 달린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내홍이 불거지지 않도록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시당위원장)은 지난 17일 TK 지역 긴급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해신공항 추진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총리실 발표는 지난해 부울경 자체 검증단에서 제시한 내용을 반복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도 그 부분에 대해 해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검증은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 "이렇게 결정된 국책 사업이 갑자기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으로 뒤바뀌니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 권한없는 총리실 검증위 결과에 맞춰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것은 국민에 대한 횡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내 PK 의원들과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TK 지역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민주당의 선거전략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책사업을 이용해 또 다시 국민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TK 지역 의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김해공항 폐지를 전제로 한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찬성한다"며 "수도권과 강원도는 인천공항, 충청과 TK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울·경 PK는 가덕도신공항, 호남은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고 이를 격상시켜 각각 지역 관문공항으로 만들면 수도권 첨단산업들이 대거 지방 이전을 이룰 수 있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PK 지역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는 별개로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라는 어정쩡한 발표만 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도 "현명한 정부라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함께 김해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발표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속하게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또 다시 지역갈등만 조장하는 불씨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의 또 다른 한 축으로서 동남권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가덕도를 선정, 발표하는 길만이 국가의 소모적 갈등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병수 의원 역시 "신공항 정치,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만든다고 선언하라.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부산의 미래를 향한 대통령의 결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PK 지역 내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적격성을 지적하는 시선이 있다.

PK 지역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민주당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 들고 나온 전략"이라며 "실제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덕도 신공항은 용역검사에서 이미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이라며 "선거를 위해 국민 혈세가 무차별적으로 낭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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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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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