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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유네스코 유산되면 中견제 해결?…복식 등재 쉽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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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조건…국가 관리 문화재로 지정돼야
전문가 "'한복'보다 침선장·누비장 유네스코 등재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9년 전 중국이 '아리랑'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마자 우리 정부와 민간 단체가 힘을 모아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한국의 문화로 지켜냈다. 최근 '한복 동북공정'이 기세를 부리는 가운데, 한복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해 우리 문화로 널리 알리는 일은 불가능할까.

◆ 中, 한류 열풍 견제…김치·한복 중국 문화로 우기기 '동북공정' 작동

중국 정부는 2002년부터 중국 동북 쪽 영토 안의 모든 역사와 문화는 중국사라고 주장하는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5년간 추진했다. 이후 주춤하는듯했으나 최근 중국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리랑, 부채춤, 김치 담그기, 한복이 조선족의 문화이기 때문에 중국의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문화판 '동북공정'이 작동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그러면서 중국이 문화 콘텐츠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한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해석도 뒷따른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의 영예를 거머쥐는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열린 '영추문 43년 만에 전면개방' 행사에 앞서 공연을 하고 있다. 영추문 개방으로 경복궁을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2018.12.06 pangbin@newspim.com

얼마 전 온라인에서는 중국 네티즌과 한국 네티즌 사이에서 '원조 한복'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중국 모바일 게임 '샤이닝니키'의 한국판에 한복 아이템이 등장하자 중국 네티즌이 이를 보고 "이는 한국의 한복(韓服)이 아니라 명나라 시대의 '한푸(漢服)'이며, 이는 조선족의 고유 의상"이라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한푸가 아니고 한복"이라며 "한푸는 고려시대에 핫했던 고려양(고려복장)을 갖고 변형해 만든 옷이다. 중국이 동북공정 사업으로 복원해 더 한복같이 만든게 지금의 한푸"라고 맞받아치면서 갈등은 치솟았다.

결국 '샤이닝니키'는 한국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게임사 측은 중국 정부의 입장과 함께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인들의 분노를 샀다. 샤이닝니키 측은 "최근 전통 의상 문화에 대한 논란을 깊이 주목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의 입장은 항상 조국과 일치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며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한복 전문가는 "중국 사람들이 최근 온 사방에 널린 나라의 문화를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문화라면 미화할 필요가 없는데 최근 중국 방송을 보면 한복, 아리랑 등을 자신의 문화라고 주장하면서 미화한다"며 "중국의 고대사에서 고구려를 미화한 것을 보아 그만큼 고구려가 강한 국가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자신의 영토라는 것을 더욱 고집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 유네스코 등재 조건, 국가지정문화재·시도지정문화재 지정

19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8 F/W 헤라서울패션위크 한복 컬렉션 오프닝 행사에서 김혜순 디자이너(가운데)와 모델들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한국 정부와 민간 협회는 앞서 '아리랑'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킴으로써 우리 문화를 지켜낸 사례가 있다. 2011년 조선족의 '아리랑'을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중국의 심상찮은 기류에 우리 정부와 민간 단체는 힘을 합쳐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서둘러 등재 신청했다. 이 노력으로 2012년 12월 6일 유네스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7차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결정됐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하려면 우선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돼야 한다. 현재 한복은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조건에 못 미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재 한복을 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면서 "한복을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록하려면 우선 한복 자체를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로 등록하거나 누비장, 침선장 등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해 한복이 한국의 것임을 알리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대부분에서 맑은 날씨와 미세먼지 농도 '좋음'을 보인 9일 오후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복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8.05.00 [사진=뉴스핌DB]

현재 등재된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강강술래(2009) △남사당놀이(2009) △영산재(2009) △제주칠머리당영등굿(2009) △처용무(2009) △가곡(2010) △대목장(2010) △매사냥(2010, 11개국 공동등재) △택견(2011) △줄타기(2011, 공동등재) △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씨름(2018, 남북공동등재)이다. 오는 12월 14일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최종 등재가 결정된다. 

문화재청은 올해 연등회에 이어 추후 '한국의 탈춤'(2022)과 한국의 '장 담그기'(2024)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 담그기'는 지난해 1월 모든 한국 전역에서 세대 간 전승되며 각 가정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 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복 전문가는 "한복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무형유산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다만, 왕이나 왕비의 복식 혹은 무덤에서 발굴한 의복 등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옷의 경우 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덕온공주의 당의, 조선 후기 문신 심동신이 큰 행사에 입던 금관조복, 광해군과 광해군 비 유씨, 궁중의 정 5품 상궁이 입었던 의복 4점 등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 복식 문화재, 유네스코 등재 한계…"침선장·누비장 등재는 고려해볼 만해"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9 아세안 위크' 개막식에서 아세안 10개국 대표 패션 모델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아세안위크는 한·아세안(ASEAN) 대화관계수립 30주년 및 한·아세안센터 설립 10주년을 축하하고 올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한 복합문화 행사다. 2019.06.14 mironj19@newspim.com

복수의 한복 전문가들은  한복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하기 위한 노력은 한국 홍보에 도움이 되지만, 나라마다 존재하는 전통 복식을 인류가 보존해야 하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유네스코 유산 중 의복과 관련한 문화재의 등재 사례는 없다. 한산모시짜기 등 옷을 만드는 무형유산은 등재돼 있다. 북한이 올해 '조선옷차림풍습(한복)'으로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 심사를 받았지만 등재 불가 권고를 받았다. 

박민재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는 "나라마다 전통 복식이 있는데, 이를 모두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할 수 없다. 그래서 한복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며 "음식은 지역이나 가문에서 내려온 특정한 문화지만, 전통 복식은 나라마다 일방적인 방법으로 옷을 짓는 거라 전 세계가 보존해야 하는 문화유산의 의미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복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은 한복이 한국의 전통 복식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방법이 될 수는 있다"며 "한국이 한복을 유네스코 등재하려는 이유를 해외서 궁금해 할 거고, 그 과정에 중국과의 잡음도 있다는 사실도 전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또한 박 교수는 "한복이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지만, 한복을 짓는 기술인 침선장은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복을 알리게 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의 한복을 알릴 때 '세계화'에 대한 표현은 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우리 나라는 '세계화'를 외치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식의 세계화'나 '한복의 세계화'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 문화를 알리는 것은 좋은데, 외국에서는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계화'는 조심해서 써야 하는 표현이다"라고 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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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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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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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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