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이어 한복 탐내는 中…"정부 차원 대처 필요"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17:46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17:46

중국 게임 '샤이닝니키' 한복 中 전통의상 주장…청와대 청원 등장
중국 민족주의 역사관 논란…"韓 '한복' 전 세계에 알릴 기회로 전환"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9년 전 '아리랑'을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했던 중국이 최근에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중국 고유 의상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의 지나친 민족주의로 인한 문화 갈등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직접 외교 차원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중국회사 페이퍼게임즈에서 운영하는 게임 '샤이닝니키'가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중국의 전통의상이라고 밝혀 한국 네티즌들의 지적을 받았다. 캐릭터에 스타일링을 하는 게임인 '샤이닝니키'는 지난 4일 한복(韓服) 아이템을 출시했고 이를 두고 "명나라 시대의 '한푸(漢服)' 혹은 조선족의 고유 의상"이라고 언급하자 한국 이용자들은 항의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수문장이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고 있다. 2020.01.29 dlsgur9757@newspim.com

논란이 거세지자 사측은 결국 하루 만에 한복 아이템을 삭제했고 6일 오전 공식 카페에 '샤이닝니키 서비스 종료' 소식을 전하고 9일 오후 7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공식 발표에서 샤이닝니키 측은 "최근 전통 의상 문화에 대한 논란을 깊이 주목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의 입장은 항상 조국과 일치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에 '샤이닝니키'의 만행을 고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9일 국민청원에는 '중국게임 *** **(샤이닝니키)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고, 이 게시자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중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억지 주장 ▲급하게 서비스 종료를 통보하면서 한국 유저들이 중국의 존엄성을 훼손했다는 입장 ▲활불 요청을 원천 차단하며 소비자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수집과 탈퇴 불가 등을 문제로 들었다. 이 글에 대해 6083명이 10일 오후 3시 기준 동의했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한·미 관계에 공헌한 인물 및 단체에 수여하는 밴플리트상 수상 소감에서 한국전쟁을 언급하면서도 중국을 제외했다는 것을 두고 중국 네티즌들의 보이콧 선언을 한데 이어 블랙핑크가 중국을 상징하는 새끼 팬더를 맨손으로 만진 것도 잘못됐다며 중국 네티즌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온라인상에서는 한중 간의 설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9일 오전 11시 5분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 게임 "*** **(샤이닝니키)"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고발합니다'라는 청원에 5627명이 동참했다. 2020.11.9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2020.11.10 89hklee@newspim.com

온라인에서는 이미 중국 네티즌들의 민족주의적 발언에 대항해 한국 네티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한푸가 고려시대에 핫했던 고려양(고려복장)을 갖고 변형해 만든 옷"이라며 "중국이 동북공정사업으로 복원해 더 한복같이 만든게 지금의 한푸다"라고 주장했다. '한복챌린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네티즌들은 SNS에 '#한복챌린지'를 태그하며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한국이 한복의 전통 의상임을 소개하고 알리고 있다.

중국의 민족주의적 주장은 비단 최근 일이 아니다. 한국의 김치와 아리랑도 중국의 문화라고 우긴 바 있으며, 최근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이 인기를 얻으면서 '갓'이 화제를 모으자 중국 드라마에 '갓'이 등장하는 등 중국의 '동북공정' 사업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아리랑' 문제의 경우는 심각했다. 중국은 지난 2011년 6월 21일 조선족자치주의 아리랑을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했다. 이는 중국이 '아리랑'을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국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전국에 산재한 '아리랑'을 포괄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서둘러 신청했다. 전 세계에 '아리랑'이 한국의 것임을 알리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당시 정병국 문체부 장관은 "올해 안에 국내 아리랑 전체를 수집해 내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며 "연변에 아리랑이 있다는 건 그곳이 우리의 문화 영역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우리 노래를 자국의 무형문화재로 등재한 것은 다소 어처구니가 없게 느껴진다"며 "아리랑의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 중국과 합의할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2012년 12월 6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7차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 간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아리랑'의 등재가 결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배우 권나라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열린 한복문화주간 가을 특별행사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나라는 2020 한복홍보대사로서 내년 4월 예정된 한복문화주간 행사에 참여하는 등 한복문화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다. 2020.10.16 leehs@newspim.com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민족주의적인 '역사 인식'을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제스추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서경덕 교수는 "중국은 주변 국가의 역사를 객과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하다. 이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재단하려는 잘못된 애국주의"라면서 "중국 네티즌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자세를 먼저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BTS의 발언이 중국에서 논란됐을 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자중하자'는 차원의 메시지를 던진바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번 사태에 논평이든 외교적 입장을 내비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번 '한복' 논란이 전 세계에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체부 차원에서 충분이 외교적으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전통 의상이 한복임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측은 1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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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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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