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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송영길 "美, 北 도발 예방 위해 제재 허용 범위 내 지원해야"

외교 전문잡지, 더 디플로맷에 기고
"바이든 정부, 한반도 문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8:42
  •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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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 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중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미국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에 '한반도 문제, 결코 간과돼서는 안된다'라는 글을 기고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코로나19 방역,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너진 이란 핵합의 복원, 나토 등 유럽 관계 회복 등에 집중하느라 사실상 한반도 문제는 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영길 의원은 기고에서 "북한의 군사도발행위를 예방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며 "인도적 지원 등 유엔 대북제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과 미국 간 긍정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평양은 군사 도발로부터 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한반도 정책을 다루게 될 국무부 차관보급 인사 인선이 이뤄질 2021년 전반기까지 공백이 예상되는데 이 시기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 공백기이도 하다"며 "북한은 이런 공백기를 잘 아는 만큼 자신들에게 유리한 고점을 차지하기 위해 몇 번의 '선물'을 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말한 '선물'은 북한의 무력 도발이다. 2012년 대선 이후 북한은 오바마 취임 75일만에 로켓 엔진을 실험하고 트럼프 행정부 취임 23일만에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 소속 의원들이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워싱턴 DC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민주당 한반도TF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외교·안보 참모진과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관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김한정 의원, 송 의원, 윤건영 의원. 2020.11.15 alwaysame@newspim.com

송 의원은 그러면서 "만일 북한이 또 미국의 행정부 교체를 틈타 '선물'을 준다면 다시 과거의 악몽이 재현될 것"이라며 "북한이 지난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극성-4형을 잠수함에서 실제로 발사하거나, 신형 ICBM의 지상 연소실험, 제한된 사거리에서의 미사일 발사 등이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했다.

송 의원은 이어 "당분간 새로운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등에 집중하기에 외교적 관계에 신경을 쓸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며 "북한은 사상 최대의 제재로 궁지에 몰려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저울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외교 경험이 있어 외교적 관계에서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평했다. 송 의원은 "바이든 당선인은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해 아시아 국가와 활발히 교류해왔고 지난 대통령 선거 TV토론에서는 북한이 핵 능력을 감소시키면 만날 의향이 있다고도 언급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을 향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기회의 끈은 아직 유효하다"면서 "북한의 도발은 이 모든 것을 하노이 이전으로 되돌릴 것이고 우리는 다시 수년간의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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