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이슈+] '반구글' 정서에 민심 달래기 나선 구글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3:55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3: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치권, 구글 인앱 결제 강제조치 막기 위해 법률 개정 등 움직임 활발
구글, 소통·지원 강화...친언론 행보 통해 여론 달래기 정황도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인앱(In-App) 결제 의무화 결정에 정부·정치권·앱(App)개발사 등 국내 전반의 '반(反)구글' 정서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구글이 한국의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인앱 결제는 구글 내부결제 시스템이다. 그동안 구글은 게임을 제외한 콘텐츠앱(웹툰, 음악, 동영상)에 대해 5% 수수료율의 외부결제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턴 수수료율 30%의 인앱결제만 허용키로 한 것. 이에 앱 개발사들은 거래액 1만원당 500원이던 수수료가 3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구글은 지난 9월28일(현지시간) 내년부터 구글플레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앱개발자를 대상으로 인앱 결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개발사들엔 내년 9월30일까지 1년 유예를 해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가 9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앱결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0.11.09 kilroy023@newspim.com

◆ 정치권, 인앱 결제 강제 막으려 법률 개정 움직임 활발 

구글의 이번 결정에 정부와 정치권은 법률 개정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이 63.4%에 달하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자사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문제라고 본 것이다. 더욱이 30% 수수료율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준호·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구글 독점적 시장지배력과 인앱결제 30% 강제화 방지를 위해 전기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지난 9일 국회에선 인앱결제 공청회가 열어 개정안 추진동력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는 뜨거운 감자였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독과점 지위를 위용한 인앱결제 강요 등에 대해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은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며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입장도 내놨다.

방통위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에스엔에선 구글 인앱결제 관련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구글이 모바일 OS(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결제시스템 끼워팔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경쟁방해 행위'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 구글, 반구글 정서 타파 일환 소통·지원 강화

이처럼 국내서 '반(反)구글'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구글은 연일 '상생'을 표방한 정책으로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구글은 지난 6일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출범했다. 이 포럼은 장대익 서울대학교 자율전공학부 교수를 의장으로 학계 ,업계, 소비자, 법률 및 미디어 관련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구글 측은 '투명한 소통으로 대한민국 앱생태계 상생기반 다지겠다'는 목표로 해당 포럼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구글이 일방통행식 인앱결제 강제 조치란 지적을 받자, 표면적으로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두고 앱개발사들 사이엔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식' 여론 달래기란 불만을 토로한다.

구글코리아는 내달 8일 '구글플레이를 통하 수익화 시작하기' 웨비나 개최를 발표했다. 이 웨비나는 '국내 개발자 수익화 적극 지원'을 표방했지만, 정작 내용은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이해하기 △구글플레이 결제 라이브러리 적용 등이 주를 이룬다. 사실상 앱개발사들에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7일엔 구글은 국내 온라인 사업자 상품을 구글 쇼핑 탭에 무료로 노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연 매출 12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노출과 클릭에 따른 중개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 지난 4월 이후 미국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적용국가 확대 조치에 따른 것이지만, 국내 적용 시기가 국정감사 직후로 '묘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구글이 최근 친(親)언론 정책을 강화하며 긍정적인 여론 형성에 힘써온 정황도 있다. 구글은 지난달 30일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저널리즘 긴급 구제 펀드(Journalism Emergency Relief Fund)'를 만들어 전국 110개 언론사를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구글은 입앱 결제를 의무화 한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예외적으로 외부결제를 허용해왔다. 구글은 그동안 국가와 콘텐츠 제공자별로 수수료 배분 원칙을 달리해왔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
사진
'가을비 언제까지'...대구·경북 13일 또 많은 비 [대구·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튿날인 13일, 대구·경북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또 '강풍특보'가 발효된 울릉도·독도에는 강한 바람이, '풍랑특보'가 내려진 경북 남·북부 앞바다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다.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튿날인 13일, 대구.경북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사진=뉴스핌DB] 2025.10.12 nulcheon@newspim.com 경북북부동해안과 북동산지, 그 밖의 경북 중·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비는 이튿날인 14일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다. 13~14일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20~60mm(많은 곳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80mm 이상)으로 관측됐다. 기상청은 13일 오후부터 이튿날인 14일 새벽까지 경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0~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다며 교통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12~14일 예상 강수지역 분포도[그래픽=기상청]2025.10.12 nulcheon@newspim.com 울릉도·독도에 '강풍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14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중부 앞바다는 13일 오전까지,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해상은 14일 밤까지 바람이 30~60km/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당분간 동해안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13일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16~23도 분포를 보이겠다. 대구와 경북 주요 지역의 이날 아침 기온은 대구 19도, 경북 봉화·울진 16도, 안동·문경·청송·영덕 17도, 영천·경주 18도, 포항은 20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대구 22도, 경북 봉화·영주 18도, 안동·울진·문경 19도, 청송·영덕 20도, 포항 21도, 경주는 23도로 관측됐다.   nulcheon@newspim.com 2025-10-12 19:3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