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대] 일본 "대중·대북 외교 협력 약화 우려"...'재팬 패싱'도 걱정

기사입력 : 2020년11월08일 16:44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16:46

방위비 압박 완화·TPP 복귀에는 기대감
산업계는 환경정책 전환 대응 서둘러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조 바이든씨와 카멀라 해리스씨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고 적었다.

이어 스가 총리는 "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자유,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미국 대선 기간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미일 관계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막상 미국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중 외교, 대북 외교에 있어 미국 정부의 협력이 약해지지 않을지, 미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내세우면서 '재팬 패싱'이 일어나지 않을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윌밍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인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0.11.07

◆ 미, 중국과 협력 모색할 경우 일본 '존재감' 하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일주의'을 내세우며 국제 협조보다는 자국의 주장과 사정을 우선해 동맹국과의 마찰도 불사하는 외교를 추진해 왔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국제사회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지도력을 되살려 국제협조나 동맹관계를 보다 중시하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대중 정책에 무게를 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과 대립하는 것만이 아니고 핵확산방지조약이나 기후협약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조건으로 갈등 완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일본에 대한 외교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 지난 2일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 내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안보 정책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졌을 경우 미국의 지원 여부도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센카쿠 열도를 방어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 왔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이든 정권이 기후변화 문제 등에서 중국의 협력을 요구하며 '재팬 패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일본은 지금까지 선진 7개국(G7) 정상회담 등에서 미국과 유럽의 가교 역할을 해왔는데 미국이 태세를 전환한다면 일본의 존재감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대북 외교에서도 미국의 협력이 약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스가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바이든 시대에는 트럼프 정권에 비해 관심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아베 전 총리는 북미정상회담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이나 납치문제를 거론한 것을 외교적 성과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시대에 스가 총리가 이러한 협력 자세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전망이 우세한 실정이다. 일본의 정치 애널리스트인 요코에 구미(横江公美)는 "납치 문제에서 미국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단언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사헌 기자=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을 꺾고 승리했다고 발표한 직후 일본 도쿄의 시민들이 '바이든씨 당선 확정' 호외를 보고 있다. 2020.11.07 herra79@newspim.com

◆ 방위비 압박 완화·TPP 복귀에는 기대감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인상을 요구한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인상 압박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측에 현재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4배에 달하는 80억달러(약 9조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다.

미야케 구니히코(宮家邦彦) 내각관방 참여(参与·학식이나 경험을 갖춘 조언자)는 6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시대에는 백악관 주도의 트럼프 정권과는 달리 국무성이 다시 외교의 주된 채널이 될 것"이라며 "교섭 과정에서 트럼프 정권의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국 측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바이든 당선인도 지금까지 이상으로 일본 측의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국방비를 안정화해 재정 규율을 지키면서 안보에 힘쓴다'는 정책 강령을 마련하면서, 당의 자세가 바이든의 안보 정책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미일 양국은 지난달 방위비 협상을 시작했으며 협상 후 교섭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정 시한은 내년 3월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결정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여부도 관심거리다. 바이든 당선인은 국제 협조와 다자간 협의 등을 중시하고 있다. 민주당도 "중국을 의식한 국제무역 룰 만들기에 동맹국과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바이든 시대에도 '미국 제일주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TPP 복귀는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도 노동자와 농가를 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TPP 복귀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 철폐가 걸려 있는 무역협정 제2탄을 위한 교섭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지난 6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통상대표부(USTR) 대표는 "수개월 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교섭 재개 시기는 여전히 미정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난달 22일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만나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10.23 goldendog@newspim.com

◆ 에너지·자동차 기업, 환경 정책에 대응해야

일본 산업계는 바이든 시대의 환경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확실한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환경·에너지 정책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 대책의 국제협의인 '파리협정' 복귀를 공약했으며, 전기자동차(EV) 보급도 주요 정책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환경 정책에 민감한 에너지 기업의 경우 정책 변화에 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정권이 개발을 지지해 왔던 셰일오일·가스에 대해서는 환경 보호 관점에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2일 "바이든 시대를 맞아 유럽 수준의 탈(脫)탄소화 정책으로 전환되면 가스전 탐사 및 개발 등 상류 부문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면서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서는 미국에 대한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EV 전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혼다는 EV 2개 모델을 2023년 하반기부터 판매할 예정이며, 토요타와 마쯔다도 앨러배마주에 건설 중인 공장에서 EV 생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시대를 맞아 판매 및 생산 계획이 앞당겨질 수 있다.

미국 텍사스주(州) 미드랜드 인근에 위치한 퍼미안 분지에서 원유 펌프가 작동하는 모습. 2017.03.05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아베 전 총리 "빠른 시일 내 미일정상회담" 주문

스가 총리는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 후 미국을 방문해 미일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및 투표 결과를 둘러싼 대선 이후 혼란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미일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굳건한 미일 관계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이익이 된다.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미일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좋다. 인간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자민당 정조회장도 "정상끼리의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며 "스가 총리도 가능한 빨리 바이든 당선인과 회담을 갖고 관계 강화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난달 취임 후 첫 외유로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전용기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오른쪽은 부인 마리코(理子) 여사2020.10.19 goldendog@newspim.com

goldendog@newspim.com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