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핀셋 규제']② 김포·부산 조정지역 확대시, DSR 40% 적용도 거론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4:37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4:37

지역확대·관리기준 하향·적용 주택가격 인하 등 3가지 시나리오
DSR 적용지역, 투기·투기과열지구서 조정대상 등으로 확대 유력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이르면 다음달 발표되는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방안을 두고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현미경 심사하는 DSR은 '대출규제 끝판왕'으로 불리는데 정부는 이를 더 조일지를 검토중이다.

시장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DSR 규제 확대 방안은 ▲DSR 적용 대상 지역 확대 ▲DSR 관리기준 하향(40%→30%) ▲DSR 적용 주택가격 인하(9억원→6억원) 등 세 가지다.

정부는 서민·소상공인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핀셋 규제'를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시장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08 leehs@newspim.com

◆ DSR 적용 대상 지역 확대시=현재로서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한정된 DSR 규제로, 최근 조정대상 지역 등으로 투기가 확산하는 '풍선효과'가 생기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DSR 적용 가격 인하나 관리기준 하향보다는 시장에 미칠 영향이 세심해 정부가 강조하는 '핀셋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DSR 적용 대상 지역은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한정된다. 이곳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차주에게 DSR 40%(비은행권 6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연소득 7000만원, 신용대출 1억원이 있는 차주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아파트를 담보로 만기 35년짜리 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DSR 규제로 대출한도가 1억6000만원 추가로 줄어든다. 9억원 초과분에 LTV 20%를 적용한 대출 한도는 4억8000만원이지만 DSR 40% 규제를 받아 대출 한도가 3억2000만원으로 떨어진다. 단순 LTV 규제외에 DSR 규제를 추가로 받는 탓에 대출한도가 아파트 가격의 1/5% 수준까지 추락하는 셈이다.

DSR 대상 지역을 확대할 경우 조정대상 지역이 새롭게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해도 DSR을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조정대상 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다. 정부가 이들 69곳의 조정대상 지역에 DSR 규제 확대를 결정할 경우 이들 부동산 시장의 최근 과열 조짐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의 경우 DSR 규제 시행 영향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또한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 지역으로 꼽히는 김포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할 조짐이어서, DSR까지 확대 적용되면 집값 규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DSR 적용 주택가격 인하(9억원→6억원)=두 번째로 유력한 시나리오다. DSR 규제 확대의 경우 전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반면 기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보다 강도 높은 규제는 정부가 원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로 해석될 수 있다. 집값 과열 조짐이 가장 심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등에 대한 규제 강화로 전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검토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DSR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9억원 초과일 경우다. 정부는 이를 6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차주 대부분이 DSR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차주의 신용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드게 된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 직장인 A씨가 주담대 2억원을 30년으로 받을 경우 1년간 원리금은 약 1000만원이다. DSR 비율로 따지면 20% 정도다. 때문에 그간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신용대출 한도에 영향이 없었다. 하지만 이를 6억원 초과로 확대할 경우 A씨가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는 1억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신용대출 1억원을 포함해 DSR을 계산하면 44%로 규제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운데 매매가격 6억원 이하 비중은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DSR 적용 주택가격 인하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 4명 중 3명이 규제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8 dlsgur9757@newspim.com

◆DSR 관리기준 하향(40%→30%)=시장에 미칠 영향이 가장 커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다. DSR 관리기준은 현재 40%로 2년 전(100%)에 비해 크게 강화된 상황이다. 때문에 이를 30%까지 추가로 낮출 경우 자칫 가계의 자금난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금융당국 역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 은행의 DSR을 40%에서 30%로 인하는 방안은 '최후의 카드'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입장 발표를 통해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억제와 코로나19 관련 자금 지원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중간의 절묘한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단순히 DSR 관리기준을 낮출 경우 부작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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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해킹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 확인 코드)번호까지 함께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이자 할부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롯데카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과와 피해 규모,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악용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킹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사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다.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이 가운데 269만 명은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등이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일부·유효기간·CVC 번호 등이 함께 노출돼 '키인 결제(KEY IN)' 방식 등 특수 결제를 통한 부정 사용 위험이 존재한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해외 온라인 결제는 전화 본인 확인 후 승인되도록 하고, 국내 키인 결제 가맹점도 추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 우려가 큰 28만명에 대해서는 재발급 문자와 안내전화를 병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차년도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준 28만명 중 약 5만5000명이 재발급·사용정지·탈회 절차를 완료했다"며 "연회비 면제 규모는 최소 5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앱 메인 화면에 재발급·해외결제 차단·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배치하고, 동시 접속 인원을 60만명까지 확대했다. 24시간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보강했다. 조 대표는 "해커가 1.7GB 파일을 압축해 반출한 뒤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 초기 파악이 어려웠다"며 "200GB의 데이터를 4700여 개 조각으로 나눠 가져갔고, 복구 및 고객별 매칭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정보보호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71억원 수준이던 정보보호 투자가 2021년 137억원으로 늘었고 인력도 19명에서 현재 3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일축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서버·운영체제·소프트웨어 환경을 전면 교체하고 전담 레드팀을 신설해 해킹 침투를 가정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사고로 보지 않고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계기로 삼겠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인적쇄신과 IT 인프라 전면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2025-09-18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