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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박영선 "대기업 기술탈취…조정위원회 운영 강화할 것"

2020 중기부 종합국감

  •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7:05
  •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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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기업 기술탈취 재발 방지를 위한 조정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삼성전자 기술탈취 의혹'에 대해 "상생조정위원회에서 기술탈취 문제가 조정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어야 효과가 있다. 보다 활발하게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앞서 류 의원은 "삼성전자 기술탈취를 국감 의제로 설정하고 많이 들은 말이 '전형적'이라는 것과 이제 너무 '식상하다'는 것이었다"며 "매년 국감장에서 지적됐고 식상한 일이라면 이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삼성 뿐 아니라 현대차도 기술자료를 요구해서 기술을 탈취한 사건이 있었고 특허분쟁에서 패소했다"며 "그런데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이어 한화의 기술탈취 사례를 덧붙여서 언급하는 등, 대기업 기술탈취 레퍼토리가 비슷한데도 해결된 점이 없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과 상생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상생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안 되면 바로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더 활발히 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도 대기업 기술탈취를 지적했다. 그러나 류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 언론이 삼성전자 임원의 기자출입증 문제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기술탈취 부분은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국회 출입 부분은 시시비비를 가릴 것 없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뒤이어 "초선일 때 삼성은 직원을 보좌관으로 위장취업 시킨 일도 있었다"며 "지난 국감에서 착잡하다고 말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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