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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얼룩진' 중고차 시장, 대·영세기업 상생?...일단 소비자는 '반색'

소비자 보호 장치 없는 '레몬마켓'…피해사례 급증
매출액 10억원 미만 업체多…상생안은 필수이자 과제


  • 기사입력 : 2020년10월25일 09:00
  • 최종수정 : 2020년10월25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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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전자기기부터 자동차까지 '얼리어댑터' 김모(30)씨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반갑다. 적어도 '허위매물' 단속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첫 차는 신차를 샀지만 이후 차를 바꿀 때마다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했던 김씨는 이런 중고차 시장 생태계가 한 번쯤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

#중고차 거래 관련 네이버 카페에선 "허위매물의 위험성을 알고 있어도 비교적 싼 가격에 매물이 올라오면 일단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당하기 쉬운 곳이 이 시장이다. 중고차 거래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곳"이란 댓글도 달린다.

현대차가 사실상 중고차 시장 진출 계획을 밝힌 지 열흘쯤 지났다. 일각에선 대기업의 중고차 업계 진출이 독과점에 따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반대로 중고거래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일단 소비자들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짙다. 전형적인 '레몬마켓'인 중고차 시장을 개조해야 한다는 것. 레몬마켓은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저급품만 유통되는 시장을 뜻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3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주차장이 차량들로 가득하다. 2020.07.31 mironj19@newspim.com

문제는 중고차 시장이 '레몬마켓'의 오명을 달고 있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졌다는 점이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연간 380만 대 가량이 거래된다. 이는 신차 판매량(180만 건)의 두 배를 웃돈다. 거래액으로만 현재 20조원 규모에 달하는 시장이다.

다만 시장은 커졌고 판매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 안전'은 여전히 뒷전. 실제로 검색창에 '중고차 거래' 혹은 '중고차 피해' 등을 치면 피해 사례가 수두룩하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선 중고차 거래에서 '사기 당하지 않는 법'이 인기 콘텐츠로 꼽힌다.

유튜브를 통해 피해를 호소한 한 피해자는 "티볼리가 300만원에 올라왔길래 딜러를 찾아가 계약서를 썼다"며 "그러자마자 조폭같은 인상의 딜러들이 에워싸고는 남은 2100만원을 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허위매물이 중고차 시장의 '영업비법'으로 전락한 지도 오래다. 경기도가 올해 6월 온라인 중고차 업체 31곳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대씩 조사한 결과 정식으로 등록된 차량은 150대에 불과했다. 결국 2900대 가량이 허위매물인 셈.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신의 골은 깊다. 지난해 11월 한국경제연구원에선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 76.4%는 국내 중고차 시장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찬성하는 비율도 50%를 넘어섰다.

주목할 점은 중고차 구입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구입과정에 만족했다는 비중이 37% 가량으로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유로는 품질과 딜러에 대한 불신이 60% 이상을 차지했고,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도 19.4%에 이르렀다.

반면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것에 대한 긍정 반응은 51.6%로 부정반응(23.1%) 응답의 두 배 이상이었다. 한경연은 "현재 중고차 품질과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은 상태"라며 "대기업이 진입한다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와 사후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래 특허청장.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한편 업계에선 소비자들이 '대기업 신규 진입'을 원하더라도 '상생'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대기업 독과점 문제도 있지만 5~6만명이 종사하는 큰 시장인 만큼, 영세상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지적은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지난 1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고차 업체 6361곳 중 매출액이 10억원에 못미치는 곳이 3068개다. 전체의 48.2%다. 10억에서 50억원 미만은 39.6%, 50억원이 넘는 곳은 12%로 나타났다.

매출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영세상인'이 절반 정도인 만큼 대기업이 들어왔을때 안전장치는 분명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상생안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중기부는 중고차 매매시장의 규모가 생계형 업종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동시에 독점 방지와 상생 방안 마련을 거듭 강조한다.

박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산업 경쟁력, 시장 규모 측면에서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 규모를 넘어선다"면서도 "독점을 방지하면서도 상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역시 현재로선 상생안 마련에 적극 임할 태세를 취한다. 특히 업계에선 중고 인증제도 등을 활용한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존 중고차 업체들과 상생을 도모할 것으로 내다봤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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