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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2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08:53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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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일 대검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정면 충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불붙은 막바지 국감에서 여야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대검찰청 국감장에서 한 판 전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승부수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호통 국감에 그칠지 주목됩니다.

최악의 한일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합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뒤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대신이 일본 징용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회동인데요. 대표적인 지일파인 이낙연 대표가 한일 양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밖에 이날 조간에는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주도하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단에 올라 본격적인 대권행보를 시작한다는 뉴스도 올라와 있습니다.

'야권에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똑똑한' 보수로 평가받는 유 전 의원의 공개 행보에도 눈길이 갑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월성1호기 감사 끝난 게 아니다...회의록 공개, 내부 감찰 등 곳곳 암초/한국일보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지만 이번 감사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文, 윤석열 임명 때 말한 '민주적 통제' 경찰 앞에서 강조/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을 향해 '민주적 통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부터 여러 차례 검찰을 향해 '민주적 통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기념사에서 검찰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법무부와 갈등하고 있는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文대통령, '3일간 6개국' 통화...유명희 지원 '강행군'/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라운드에 진출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지원을 위한 '강행군'을 이어갔다. 이날만 덴마크, 인도 정상과 통화를 하고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전경련, 일본 정부에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완화해달라"/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한국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에 대한 일본의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

폼페이오 "종전선언 ㆍ 비핵화 美 입장 변화 없어"/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6ㆍ25전쟁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의 관계에 대해 기존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정은, 중공군 열사능 참배..."北中 생사고락 함께하며 승리 쟁취"/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중공군 열사능을 참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70돌에 즈음해 평안남도 회창군의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찾아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단독] 유승민, 대권행보 시동…내달 26일 김무성 마포포럼 강연/뉴스핌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주도하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단에 올라 본격적인 대권행보를 시작한다. 강석호 마포포럼 공동대표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11월 26일 (마포포럼)강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오늘 도요타 고미 주일대사 접견…경색된 한일관계 해법 논의/뉴스핌
최악의 한일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뒤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대신이 일본 징용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접견이다.

오세훈, 오늘 마포포럼 연단 오른다…서울시장·대선 출마 입장 정리할까/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2일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단에 오른다.최근 원희룡 제주지사가 마포포럼에서 대선 출마 의지를 명확히 밝힌 가운데, 오 전 시장도 대선출마 의지를 밝히며 본격적인 레이스에 뛰어들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최순실 특검 1.5배 라임·옵티 특검법 발의/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한다. 대표 발의자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검법안을 신속하게 성안했다"며 "오늘 오전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당론 발의다.

옵티머스 사태 연루된 靑 前행정관, 국감 불출석 사유서 늑장 공유한 與/조선일보
여당이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당일 야당에 공유하지 않다가 하루 뒤인 21일 오후에서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의 불출석 사유서는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국감이 열리기 사흘 전 공유되는데 국감(23일) 이틀 전 뒤늦게 사유서를 공유한 것이다.

[단독] 국민의힘 수도권 낙선자 만나 위로한 안철수, "정권교체 필요"/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국민의힘 수도권 전·현직 당협위원장들과 만나 내년 재보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안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 여부와 관련, 즉답을 피하면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며 '야권 통합'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총리 같은 당대표'/한겨레
지난 8월29일 이낙연 대표가 취임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다. 기존 당대표와 달리 이 대표가 행정부가 챙겨야 할 자잘한 정책까지 직접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책임 정치'라는 긍정 평가와 함께 '깨알 리더십'이라는 반응이 엇갈린다.

소신파 못 품은 민주당… 금태섭, 서울시장 출마로 판 흔드나/서울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전격 탈당했다. 대표 소신파였던 금 전 의원의 탈당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반대 목소리를 품지 못하는 민주당의 편협함이 도마에 올랐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내보낼 후보를 찾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기대감을 보였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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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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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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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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