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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언론 탓하는 국토부...전세대란 과연 국지적 현상일까

국토부, 저금리와 언론 탓 진단에 "직접 전세 구해보세요" 비난
전세거래 급감 명백한 사실...문제인식 없으면 대응책도 부실 우려

  •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06:02
  •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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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 전세 구하셨나요?"

정부가 최근 전세난이 불거졌음에도 전세물량은 늘었고 임대차3법 영향이 없다고 진단하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또 언론의 불안심리 조장도 하나의 이유로 들자 현실 인식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난 7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시행되면서 전세 품귀현상과 전셋값 폭등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세난 이유를 저금리와 여론, 코로나19 등을 들고 있어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 전세난 관련 정부 진단에 "전셋집 직접 구해보세요" 비난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 정부의 전세시장 평가에 대한 성토의 글이 쏟아졌다. 전세시장 불안은 저금리 영향일 뿐 임대차3법으로 월세 전환 가속화,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증가, 전세거래 급감 등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같은 해명과 함께 언론이 불안감을 부추긴다며 저녁 늦게 보도자료를 뿌리며 언론을 탓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날선 비판의 글이 대거 게시됐다. 한 네티즌은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 전세 구하셨나요? 집 구하려면 줄서서 기다려야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 연습도 하세요"라고 적었다. 최근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전세를 찾는 10여명이 순서대로 집 내부를 보고 가위바위보로 계약자를 가린 것을 두고 비꼰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전세시장이 좀 불안하지만 거래 물량이 예년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네티즌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 왔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이나 전세난 대응을 보면 지지를 철회하고 싶은 심정이다. 시장에선 문제가 많다고 계속 지적하는데 정부는 '괜찮다' '일시적이다'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어제 정부가 전세난 문제는 크지 않고 언론 보도가 문제라는 식으로 해명자료를 냈는데 현실인식 감각이 의심스럽다"면서 "책상에서 단순 수치만 보지 말고 현장에 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전세난 국지적 아닌 전국적 현상

전세난 문제가 서울만 나타나는 국지적 현상이 아니다. 전셋값 상승폭은 서울이 더 크지만 전세매물 품귀현상이나 오름세는 대부분의 지역에 나타난 것이다. 전셋값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오름세를 탔다.

서울 최대규모 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지난달 전용면적 84.96㎡가 10억7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1년전 8억원과 비교해 2억7000만원 높아진 금액이다. 서울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신천동 '파크리오'는 작년 3분기 7억8000만원 안팎에서 지난 9월에는 3억2000만원 뛴 11억원으로 계약됐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푸르지오1단지'는 전용 84.9㎡가 작년 9월 7억원에서 지난달에는 1억5000만원 오른 8억원에 거래됐다. 입주한지 4년 미만의 신축 아파트와 학군이 좋은 아파트는 전셋값 상승폭이 더 크다.

지방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부산 '롯데캐슬마린' 전용면적 84.9㎡가 최근 6억3500만원에 거래돼 1년전보다 7500만원 올랐다. 같은 면적인 울산 '문수로2차아이파크'도 3억7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8000만원 상승했다.

부산 해운대구 A공인중개소 사장은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4년치 임대료를 한 번에 올리다 보니 전셋값 상승이 가파르다"며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저금리·언론 탓 말고 원인 규명 철저히 해야

정부가 전세난 문제를 저금리와 언론의 불안감 조성으로 몰아가자 임대차3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임대차법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는 것.

실제 전세거래 감소폭이 크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전세계약 건수는 5590건으로 전년동기(9316건) 대비 40% 급감했다. 같은 기간 월세 거래건수는 3196건에서 2322건으로 27% 감소하는 데 그쳤다. 월세도 거래건수가 다소 줄었지만 전세거래와 비교하면 감소폭이 덜한 것이다.

이 기간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전세 거래건수는 평균치를 밑돌았다. 지난해 9월 총 2659건이 거래됐으나 지난달에는 49% 감소한 1349건에 불과했다. 주택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전세 매물이 상대적으로 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다 보니 임대차법을 일부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9일 발표한 임대차보호법 여론조사 결과 `다시 개정해야 한다(재개정)`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8.1%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현행 유지)`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38.3%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54.6%가 재개정에 공감했고 현행 유지 응답자의 비율은 28.1%에 그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초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까지 늘어 전세보다 월세 선호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전세 품귀현상이 지속하면 전셋값 상승이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까지 확산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전세가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아파트 매물도 절반 넘게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면 해결책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세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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