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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19일 강원 동해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재석 시의원이 제안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동자구역) 망상제1지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부결됐다.
최재석 의원은 이날 "망상지구 개발과 관련한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와 현수막이 시가지를 덮을 정도로 망상지구 개발 문제를 놓고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진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망상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제기한 네 가지 문제점을 짚었다.
첫째로 사업자 선정이 투명했는가 문제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자격요건을 먼저 공개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동자청 망상지구 공모에는 4개 업체만 응모했으며 어떤 업체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개발예정지 50%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 조건으로 제시하고 A건설이 현진에버빌의 골프장 부지 1,801,652.89㎡(54만 5000평)를 경락 받은 지난 2018년에는 6,380,165.28㎡(193만평)였던 예정부지를 3,933,884.29㎡(119만평)로 축소해 특혜의혹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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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동해시의회.[사진=동해시의회]2020.10.19 onemoregive@newspim.com |
두 번째로는 "사업자가 시행능력이 있는가?"다.
최 의원은 "에스종합건설은 주요 계열사 10개사에 총자산 1조 2000억 원, 총사업매출 4조 5000억, 종업원은 2521명으로 나와 있지만 대한건설협회 자료는 딴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종합건설은 올해 시공능력 평가액이 33억원으로 6600여개 회원 업체 가운데 5000위 밖이고 자산총액 67억원 가운데 부채가 54억원이며 경매를 통해 취득한 현진에버빌 부지도 제2금융권 10여 곳에 담보로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 회사가 사업비가 7000억원이나 필요한 사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문제제기"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제기한 문제는 "문제가 없다면 왜 납득할 만한 자료를 내놓지 않는가?"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시민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2가지 의문점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포함한 전문적인 사업추진 과정을 알지 못해 생기는 오해 또는 억측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펙트 체크가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면 될 일이지만 지금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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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조감도.[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0.09.10 onemoregive@newspim.com |
네 번째는 "동해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A건설의 자회사인 동해이씨티가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것이 2018년 11월이며 A건설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훨씬 전인 2017년 6월, 현진에버빌 부지를 낙찰 받은 것은 2018년 1월 이었다"면서 "투자의향서 제출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되물었다.
최재석 의원은 "망상지구는 동해시의 미래"라며 "동해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개발여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망상지구는 정말 아껴 써야 할 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망상지구 개발은 이미 현진에버빌에서 한 차례 실패를 맛봤고 제자유구역청 발족 후에도 글로벌 기업이라던 캐나다 던디그룹이 변죽만 울리다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철수한 전철이 있다"며 "제대로 된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주체만 바뀌고 지역에는 상처만 남는 한섬 개발의 재판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 하다"고 설명했다.
최재석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 등을 바로 잡기 위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제1지구 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재석 의원은 동해시 한섬개발과 관련해 "시 개청 이후 여러 차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자를 선정 했지만 갈수록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한섬 개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이 업체에서 저 업체로 넘어 가면서 사업이 얽히고 설 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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