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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하는 경찰에, 강행한다는 보수단체…재신고·행정소송 잇따라

경찰, 서울시 집회금지구역 방침 따라 금지·제한 통고
집회금지구역 해당 않는 일부 집회, 예정대로 진행

  •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8:05
  •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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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일부 단체들이 신고한 주말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면서 집회 재신고나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서울시가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서울 도심권을 제외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금지 통고를 하지 않으면서 주말 서울 곳곳에서 집회가 진행될 전망이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자유연대,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등이 오는 17일과 18일 서울 도심 집회를 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 574주년 한글날인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과 거리가 시위 및 집회 등을 차단하기 위해 통제되고 있다. 2020.10.09 kilroy023@newspim.com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서울시의 집회 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은 여전히 집회 금지 구역에 해당한다. 경찰은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집회 금지·제한 통고를 내리고 있다.

비대위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오는 18일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비대위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세종로공원 옆 인도 및 3개 차도에서 예배 형식의 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4일 비대위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고, 이에 비대위는 1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금지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자유연대는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지하철 경복궁역 7번 출구와 현대적선빌딩 3개 차로, 교보문고, 광화문 KT, 시민열린마당 2개 차로 등 5곳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서도 경찰은 금지 통고했다.

자유연대는 기존에 신고한 집회의 경우 참여 인원을 늘려달라고 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 소장을 내는 한편, 오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토·일요일마다 90명 규모로 현대적선빌딩 앞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다시 신고했다.

경찰은 자유연대가 추가로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 금지 통고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 인근에서 '추미애 장관 퇴진' 촉구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를 하고 있다. 2020.10.10 yooksa@newspim.com

새한국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출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지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끝나는 50대 규모의 차량 시위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다.

경찰은 광화문 등 집회가 금지된 서울 도심권을 지나지 않는 만큼 금지 통고 대신 제한 통고를 내릴 예정이다. 제한 통고는 교통 법규 준수, 방역 수칙 준수 등 여러 가지 기준과 요건을 맞춰서 시위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이다.

국본은 17일 오후 2시 99명 규모로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신고했다. 국본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출발해 서울 강남역 삼성타운까지 행진도 예고했다. 경찰은 제한 통고를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옳은가치시민연합은 오는 16일 오후 5시 서울 서초역 4번 출구 앞에 99명 규모의 집회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이 따로 금지·제한 통고를 하지 않아 이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에 위법 소지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 통고를 하고 있다"며 "일반 집회는 교통 통제가 필요한 차량 시위와 달라 제한 통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차량 행진으로 인한 일반인 교통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5대씩 끊어서 출발을 시킬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위해 엄격한 집회 관리를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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