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0국감] 유경준 "통계청, 표본비율 변경해 소득분배 지표 조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거 방식으로 추정하면 소득 5분위 역대 최악"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의 표본비율을 변경해 소득분배 지표를 조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에서 저소득층 비율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실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올해 5월에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 보도참고자료'에 명시한 '2019년 1분기 전국 2인이상 소득분포 비교표'에서 '200만원 미만' 저소득충 비중은 14.8%로 과거방식보다 3.4% 감소했다. 또한 '2019년 1분기 전국 1인 이상 소득분포 비교표'에서 200만원 미만 저소득충 비중은 7.05% 감소한 25.84%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8.19 kilroy023@newspim.com

지난 2018년 9월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조사방식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 과거방식과 변경방식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한 지표를 공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과거방식 5분위 배율에 비해 변경방식의 5분위 배율이 매우 낮은 것에 대해 많은 지적이 제기됐으나 강신욱 통계청장은 "조사방식 그 자체에 의해 낮아졌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강 청장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조사에서는 저소득충 비중을 줄여 의도적으로 소득분배 지표를 좋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새로운 방식의 표본 설계는 강신욱 청장의 의지로 130억원을 들여 새롭게 진행한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생성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통계청은 지난 5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2020년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을 5.41배로 발표한 바 있다. 유 의원이 이를 과거 추정치로 계산한 결과 6.08배로 역대 최악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된 것을 두둔하기 위해 통계를 사실상 조작하는 것"이라며 "통계청은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를 생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동훈, '최대 격전지' 북구갑 당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박서영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기준, 한 후보는 42.99%의 득표율(3만4920표)을 기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인 진은정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24%(3만3495표)를 얻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5%포인트(1425표)에 불과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5.76%(1만2802표)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한 후보는 이날 북갑 선거사무실에서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면서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오직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석패한 하 후보는 '북구 발전의 열망,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라는 낙선 인사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승리하신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고, 지난 한 달간 확인한 주민분들의 북구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북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거대 양당 후보 사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가 막판 스퍼트로 역전에 성공하며 부산 지역 정치 지형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2:20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