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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유경준 "통계청, 표본비율 변경해 소득분배 지표 조작"

"과거 방식으로 추정하면 소득 5분위 역대 최악"

  •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1:24
  •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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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의 표본비율을 변경해 소득분배 지표를 조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에서 저소득층 비율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실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올해 5월에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 보도참고자료'에 명시한 '2019년 1분기 전국 2인이상 소득분포 비교표'에서 '200만원 미만' 저소득충 비중은 14.8%로 과거방식보다 3.4% 감소했다. 또한 '2019년 1분기 전국 1인 이상 소득분포 비교표'에서 200만원 미만 저소득충 비중은 7.05% 감소한 25.84%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8.19 kilroy023@newspim.com

지난 2018년 9월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조사방식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 과거방식과 변경방식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한 지표를 공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과거방식 5분위 배율에 비해 변경방식의 5분위 배율이 매우 낮은 것에 대해 많은 지적이 제기됐으나 강신욱 통계청장은 "조사방식 그 자체에 의해 낮아졌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강 청장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조사에서는 저소득충 비중을 줄여 의도적으로 소득분배 지표를 좋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새로운 방식의 표본 설계는 강신욱 청장의 의지로 130억원을 들여 새롭게 진행한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생성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통계청은 지난 5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2020년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을 5.41배로 발표한 바 있다. 유 의원이 이를 과거 추정치로 계산한 결과 6.08배로 역대 최악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된 것을 두둔하기 위해 통계를 사실상 조작하는 것"이라며 "통계청은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를 생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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