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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유경준 "학자금 대출 채무자 역대 최고…추가 대책 촉구"

지난해 신규 미상환 1만5000여명…올해는 이미 1만명 돌파

  •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5:01
  •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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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최악의 청년실업이 이어지면서 올해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학자금 대출 미상환 인원은 3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 9000명 수준에서 388%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 신규 미상환 인원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한 해에만 신규 미상환 인원이 1만5000여 명 발생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이미 1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장기 미상환자 또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 학자금 채무 현황이 중증으로 곪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8.19 kilroy023@newspim.com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 상환의무액이 주어지며 직전연도 소득발생자를 대상으로 청구가 이뤄진다.

유경준 의원은 "학자금 채무자 현황은 청년실업의 또다른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며 "학자금 채무가 급증했다는 것은 취업 후 실직한 인원이 증가했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청년 고용시장은 매우 불안한 상태"라며 "상환유예·이자감면 등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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