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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유경준 "학자금 대출 채무자 역대 최고…추가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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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규 미상환 1만5000여명…올해는 이미 1만명 돌파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최악의 청년실업이 이어지면서 올해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학자금 대출 미상환 인원은 3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 9000명 수준에서 388%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 신규 미상환 인원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한 해에만 신규 미상환 인원이 1만5000여 명 발생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이미 1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장기 미상환자 또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 학자금 채무 현황이 중증으로 곪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8.19 kilroy023@newspim.com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 상환의무액이 주어지며 직전연도 소득발생자를 대상으로 청구가 이뤄진다.

유경준 의원은 "학자금 채무자 현황은 청년실업의 또다른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며 "학자금 채무가 급증했다는 것은 취업 후 실직한 인원이 증가했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청년 고용시장은 매우 불안한 상태"라며 "상환유예·이자감면 등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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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와 xAI 합병 막바지 논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합병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의 로켓 및 위성 기업인 스페이스X와 xAI 측은 이미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협상은 진행 중이며 더 길어지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블룸버그의 합병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게시글에 "그렇다(Yes)"고 답글을 남겼다.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비상장 기업 두 곳이 결합하게 된다. xAI는 지난 9월 2000억 달러(약 291조 원) 가치로 자금을 조달했고 스페이스X는 12월에 약 8000억 달러의 가치로 주식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합병의 핵심 촉매제는 AI의 끝을 모르는 자본 수요다. xAI는 현재 매달 약 10억 달러의 현금을 태우고 있다. 머스크의 다른 벤처들과 달리, 스페이스X는 가장 성공적이고 일관된 사업 성과를 내는 곳이다. 미국 기업 중 유일하게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정기 수송할 수 있으며, 나사(NASA)와 미 전쟁부의 핵심 로켓 발사 파트너다. 특히 9000개 이상의 위성을 보유한 스타링크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수익은 로켓 발사 매출을 앞지르고 있다. xAI의 자본 집약적 사업을 지원할 잠재적 자금줄로 떠오르고 있다. 머스크는 앞서 xAI와 X를 합병했으며 지난 2022년 말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엔지니어를 차출해 온 바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과 회사 문건을 인용해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업공개(IPO) 시 약 1조5000억 달러 가치를 바라보는 스페이스X는 테슬라와의 합병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블룸버그] mj72284@newspim.com 2026-02-03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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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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