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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제안 거부 파장...외교부 "한중일정상회담, 예정대로 추진할 것"

소식통 "韓 정부, 스가 총리 조건부 참석 제안 거부"

  •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09:13
  •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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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4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기업의 자산매각 금지 확약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내세운 일본 정부의 요구를 거부, 사실상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가 무산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예정대로 추진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일본 측에 전달한 바 있다"며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연내 개최를 위해 유관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 관계자는 3국 정상회의에 앞서 추진중인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는 정상회의 조율 등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이재웅 부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유관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현금화 방지약속을 스가 총리의 방한조건으로 내건 게 사실이라면 연례적인 정상외교 일정을 외교카드로 쓰는 것이고 한국 정부에 삼권분립을 훼손하라는 의미가 아니냐'는 질의에 "구체적인 협의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일본 정부가 자국의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전범기업 자산매각 금지 확약을 해 달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3국 정상회의 의제 조율을 위한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중·일 양국에 제안했으나 일본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여전히 대치를 이어가면서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스가 총리의 방한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요구했다. 전범기업 자산 매각 명령 절차를 앞두고 보고 스가 총리의 조건부 참석을 타진한 것이다.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은 오는 12월 9일 0시부터 가능한 상황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총리관저 내에선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후에 한국 법원의 매각 명령이 떨어지면 낭패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취임 전부터 1965년 한·일 청구권 체제를 뒤집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스가 총리로서는 '외교 실패'라는 혹평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문은 또 "정부는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중국과 일본 측에 전달했으나 일본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외교가 안팎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한국이 좀처럼 양보하지 않자 회의 참석을 거부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수출규제 문제 등 현안을 풀려던 정부의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됐다"며 "다만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의 '한국 청와대-일본 총리관저 라인' 또는 남관표 주일대사와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 간의 '외교부-외무성 라인'은 여전히 물밑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고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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