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오는 11월 이후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한다. 뉴딜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채 초과발행을 신속 지원한다. 뉴딜 관련 지역 혁신기업에 중점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지방기업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대통령 주재로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각료들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관계자, 17개 시·도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10.13 204mkh@newspim.com

지역균형 뉴딜은 정부가 향후 5년간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지역에서 구현하는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뉴딜사업, 각 지역 공공기관의 선도형 뉴딜사업을 포괄한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신속 실행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확산 지원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 추진 뒷받침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 조성 등 4가지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지역사업 신속 실행을 위해 올해 11월부터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한다. 규제자유특구는 비 수도권지역에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완화하는 구역이다. 내년부터는 경제자유구역별 뉴딜 분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한다.

시·도별 주력산업은 내년부터 디지털·그린 뉴딜 중심으로 재편한다. 디지털·그린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는 현행 2%p에서 최대 10%p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뉴딜 우수 지자체에는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뉴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지방채 초과발행은 신속지원한다. 뉴딜 관련 지역 혁신기업에 중점투자하는 지방기업펀드도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지역 기업의 디지털·그린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활력펀드'도 새롭게 조성한다.

이밖에도 '인천 스마트 물류센터', '광주·전남 에너지 밸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뉴딜 선도사업'과 '혁신도시 뉴딜 거점화' 사업도 가속화한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 추진 시 제약이 되는 규제는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홍남기 부총리는 "이달 중으로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신설하고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 추진상황을 꼼꼼히 챙길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보조를 맞춰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7.14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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