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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플랫폼시장 법제화 시급…규제로 공정 경쟁해야"

  •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7:33
  •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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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디지털경제 시대를 맞아 기반시설인 플랫폼에 적정한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토론회 발제자․패널, 관련 기관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및 이용자 권익보장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경기도] 2020.09.24 jungwoo@newspim.com

이 지사는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세계경제 질서가 소위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로 기술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은 쉽게 예를 든다면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같은 중요한 기반시설을 특정 개인, 업체가 독점해 통행료를 마음대로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업으로 플랫폼 경제, 디지털 경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대형 유통점들을 법령으로 규제한 것처럼 디지털 경제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플랫폼들도 적정한 규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국회의원 21명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플랫폼 피해사례발표자, 전문가, 사업자 단체, 중앙부처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현장 인원은 최소화하고, 도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됐다.

토론회는 강신하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분과장(변호사)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먼저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서울․인천․경기)에서 함께 조사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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