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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07:48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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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통신비 2만원 샅바싸움 여전…22일 본회의 가능성 '안갯속'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오늘은 국방부발 기사가 눈에 띕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방부 민원 건수(국민신문고와 국방민원 콜센터 접수 합산)가 지난 6~8월보다 9월 들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하루 평균 700여건 정도였는데, 이달 들어 10일(1~14일, 주말·공휴일 제외) 동안 하루 평균 129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는 겁니다.

민원들의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카톡(카카오톡)으로 휴가 신청이 가능한지를 묻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10일 이후 이 같은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인지, '분노의 민원'이라는 말까지 나오네요.

특히 지난 9일엔 965건이었던 민원이 1543건(10일), 2113건(11일)으로 급증했습니다. 14일엔 2332건까지 찍었구요. 전월 민원건수(하루 평균)의 3.3배 수준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젊은층과 20대 남성들의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빠졌습니다. 정치전문가들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고 분석합니다. 젊은층은 교육·병역·취업에서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오늘 오전 국방부발 기사는 단순히 불만을 터뜨리는 민원이 늘었다는 수준을 뛰어넘어 우리 사회 근간에 대해 외치는 화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9.2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유엔 회원국에 "코로나 백신·치료제 '공평한 접근권' 보장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개최된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믹타(MIKTA) 의장국 정상자격으로 대표연설을 했다. 연설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영상 메시지로 전달됐다.

문대통령-스가, 첫 메시지 교환 "긍정적"…전화통화도 할까/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취임 축하 서한과 답신으로 교환한 첫 메시지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한일 정상이 스가 내각 출범을 계기로 전화 통화를 하는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독]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피해자 구제조치 착수/ 동아일보
외교부가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 A 씨에게 성추행당한 뉴질랜드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피해자 측에 '2차 사인(私人) 중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사인 중재는 뉴질랜드 노동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로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사건에서는 외교부가 피해자와 보상 등 구제 조치에 합의하는 것을 가리킨다.

美 "북한-이란, 미사일 협력 우려"…대 이란제재 후 밝혀/ 노컷뉴스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국 국무부 이란 특별대표가 북한과 이란이 협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에이브럼스 특별대표가 이란과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관한 협력을 재개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냐는 로이터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 것(미사일 개발 협력)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계속"…미 정부,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촉구/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박한 제64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된 비핵화(FFVD)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카톡으로 남친 휴가 되죠?" 분노의 민원 3배 급증/ 중앙일보
최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민원 건수(국민신문고와 국방민원 콜센터 접수 합산)는 지난 6~8월보다 9월 들어 크게 늘었다. 8월까진 많아야 일 평균 700여건이었지만, 9월엔 10일(1~14일, 주말·공휴일 제외) 동안 일 평균 129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국방부가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10일 이후 민원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9일엔 965건이었던 민원이 1543건(10일), 2113건(11일)으로 뛰었다. 주말 이후 민원 접수가 재개된 14일엔 더 늘어 2332건을 기록했다. 이는 8월 민원건수(일 평균)의 3.3배 수준이다.

與野, 통신비 2만원 샅바싸움 여전…22일 본회의 가능성 '안갯속'/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을 22일로 잡아둔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는 첩첩산중이다. 당정이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與 '그들만의 공수처법' 국회 상정/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이른바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추미애 법무장관도 법사위에서 공수처장 추천 요건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에서 '5명 이상 동의'로 완화하는 데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단독]국토위 회의록에…"박덕흠 의원님, 업계 대변 자리가 아닙니다"/노컷뉴스
국회 상임위원회 관련 기관에서 공사를 따내고, 건설업계에 불리한 법안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분양원가 공개' 법안에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분양원가 공개는 건설업계가 부담을 느껴온 정책인데, 지난 20대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업계 입장에 서자, 당시 정동영 의원은 "여기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고 타박했다.

윤영찬 '드루와' 이은 秋 검색 논란…與, 드루킹 악몽 재현되나/머니투데이
네이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색결과가 다른 정치인들과 다르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또 한번 정치권의 포털 통제, 조작 가능성이 거론됐다. 네이버는 "기술적 오류"라고 즉각 해명했지만, 최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 논란과 맞물려 정부의 포털 통제 의혹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단독]"최경환·이한구 어떻게 됐나" 김종인 문잠그자 격정 15분/중앙일보
"회의 시작합니다. 원내대표 먼저 말씀하세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개 발언을 생략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날 발언은 늘 첫 번째였던 김 위원장을 건너뛴 채 주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이종배 정책위의장, 성일종 비대위원 순서로 진행됐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될 때까지 27분 동안 김 위원장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秋, 野의원에 "어이 없어…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듯"/서울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야당 의원을 겨냥해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잘한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정회 직후 서욱 국방부 장관이 "많이 불편하시죠"라고 인사를 건네자 웃으며 "어이가 없다.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정회 직전 질의했던 검사 출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이 발언은 마이크를 타고 고스란히 중계됐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이재명...정의당의 복잡한 속내/한국일보
"2022년 대선에 이재명이 나오는 게 우리 입장에선 제일 까다롭다." 정의당 소속의 한 인사는 18일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존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정체성에 어울리는 선명한 개혁성을 무기로 21대 국회는 물론 2022년 대선까지 도전해야 한다. 하지만 역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지사 역시 더불어민주당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진보색채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달말 새로운 당 대표 선출로 도약을 노리는 정의당 입장에서 차별화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

특혜수주 의혹 박덕흠 "물타기" 반발… 野내부 고심/동아일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21일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당발 이슈를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려는 정치 공세"라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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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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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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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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