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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4차 추경 처리 가능할까...여야, 통신비 2만원 시각차 여전

박홍근 "본회의 시간 늦춰져도 당일 처리해야"
추경호 "통신비 2만원 지급, 세금낭비성 사업"

  •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7:14
  •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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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야가 22일을 4차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처리일로 합의했지만 온도차는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한 전국민 백신 접종에 대해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하는 한편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급'이 세금낭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도 통신비 2만원 지금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경 처리 여야 합의를 놓고 "독감 백신 접종 확대와 관련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것"이라며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증액과 감액 심사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날 일정 합의는 야당으로 하여금 추경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한편, '더 좋은 대안을 가져오라'는 식으로 공을 넘긴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예결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추경호 미래통합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20.08.24 kilroy023@newspim.com

여야 샅바싸움은 민주당이 지난 15일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 일단락됐다. 당일 여야는 각각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예결위 간사간 합의를 통해 추경 본회의 의결 날짜로 22일을 확정했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21일 소회의에서 합의가 안된다면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처음에 18일 처리를 요구했다가 21일까지 양보를 했다"며 "거기서 또 야당 요구를 받아 22일로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추경 일정 합의 직후부터 '전국민 독감 백신이 어렵다'는 여론전에 나섰다. 

박홍근 예결위 간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3차 추경 심사과정에서부터 정부에 독감 백신 접종 지원 폭을 기저질환자까지라도 확대하자는 의견을 냈다"면서 "하지만 생산물량 한계가 명백하고 기저질환자 숫자가 너무 많아 부득이 연령대별 대상자를 보다 확대하는 안으로 최종 정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인구의 50% 정도 접종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올해 생산량이면 충분하며, 치료제로 입증된 타미플루도 충분하다고 말한다"며 "이미 유통중인 민간 물량 1100만명분을 국가가 회수, 무료 접종에 쓰자는 주장도 원천적으로 불가하고 민간 의료기관 반발도 예상돼 수용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도 같은 날 "독감백신은 대개 최소 2년 전 계약을 완료, 생산에 들어가고 수출 물량이 있지만 베트남/태국/유니세프 등과 계약이 된 상태로 이 물량을 내국용으로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효과성이 없는 세금낭비성 사업인 통신비 2만원 지원 9289억원과 세금중독성 일자리 사업을 삭감, 국민에게 힘이 되는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독감 백신 유료 접종분 1100만명분을 무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이외에도 꼼수반영분이 많아 추경을 아무리 신속히 처리한다더라도 일부 사업은 인력채용과 시스템 구축 소요로 인해 추석전 주요 지원금 지급은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홍근 예결위 간사는 17일 기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서 "22일도 늦다"며 "본회의 시간이 늦춰지더라도 22일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다만 '재난지원'이라는 추경 취지에 부합하면서 효과적인 대안이 있다면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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