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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08:19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08:19

현역병 불가라던 秋 아들, 입대 前 영국서 축구팀 선수?
與, 이번에는 "秋 장관 아들 안중근 의사 말 실천"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단독] 현역병 불가라던 秋아들, 입대前 영국서 축구팀 선수로 뛰었다>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아들 서모(27)씨에 대해 "제대로 검사를 받았으면 적어도 현역은 안 갔을 것"이라며 "저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 무리해서 현역 입대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편한 상태에서 입대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서씨가 입대하기 전 영국에서 축구팀 선수로도 뛰었다며 추 장관 측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진실공방이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설화들이 난무하고 있지요. 추 장관 옹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 역풍을 맞는 경우도 자주 눈에 띕니다. 이번에는 안중근 의사까지 소환된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추 장관 아들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가 거센 반발을 받고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야당 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반박하는 성명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추 장관에 대한 공방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2007년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황유미 씨를 기리며 방진복을 입고 시위에 나섰다. 2020.09.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스가 총리에 "취임 축하" 서한…아베엔 "쾌유 기원"/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일본 신임 총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자민당 총재에게 축하 서한을 보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에게도 쾌유를 기원하는 서한을 보냈다.

[단독] 현역병 불가라던 秋아들, 입대前 영국서 축구팀 선수로 뛰었다/조선일보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아들 서모(27)씨에 대해 "제대로 검사를 받았으면 적어도 현역은 안 갔을 것"이라며 "저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 무리해서 현역 입대한 것"이라고 했다. 무릎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편한 상태에서 입대했다는 것이다.

[단독] 공군 선임병 2명, '동료 생일빵' 후임병들 몽둥이로 폭행…군사경찰 수사/뉴스핌
공군에서 선임병사 2명이 후임병들을 모아놓고 몽둥이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사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후임병들이 동료 병사에게 '생일빵(생일인 사람을 여러 명이 장난으로 때리는 행위)'을 했다는 행위에 대해 훈육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전역후 김앤장 취직하려 군사기밀 유출한 공군 법무관 '파면'/연합뉴스
전역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 기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했다가 적발돼 재판까지 받게 된 공군 법무관이 결국 파면 징계로 강제전역되자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도 "국방부 장관은 특별"…서욱 '망신주기 청문회' 없었다/머니투데이
'망신주기식 인사청문회'를 '정책 검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작은 변화가 있었다. 국방위원회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도덕성 검증은 아예 비공개로 하자고 협의를 한 것.

[단독] 66만명에 뒤통수… 정부, 6% 이자 장병적금 약속 깼다/조선일보
현역 군인 박모(22)씨는 지난 8월 휴가를 나와 한 시중은행을 찾았다. 연 6% 이자를 준다고 알려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은행 직원은 "기본금리는 3.5%(6개월 기준)이고,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한 우대금리 1%포인트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했다.

[클로즈업] 류호정 정체성은 원피스 아닌 '노동자·청년·여성'/뉴스핌
노란색 배낭을 매고, 노란색 클러치백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을 드나든다. 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 류호정(29)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의 이야기다. 류 의원은 지난 8월 초 '빨간색 원피스'로 화제가 됐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장이 아닌 원피스 차림으로 표결에 참여한 첫 사례다. 류 의원은 사석에서 "지금은 2020년"이라며 "일을 잘 할 수 있는 옷이면 상관없다"라고 때 아닌 복장 논란에 대해 일축한 바 있다. 그리고 다시 빨간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또 설화…민주당, 이번에는 "秋 장관 아들 안중근 의사 말 몸소 실천"/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이 정국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방어전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어 도를 넘는 말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추 장관 아들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가 거센 반발을 받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與 공수처 압박에 "특별감찰관 먼저 선임하면 협상 열려있다"/뉴스핌
민주당은 공수처장,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당의 거센 압박에 특별감찰관 우선 선임으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박병석 "마지막 개헌이 33년전, 코로나 잠잠해진 뒤 개헌 논의해야"/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코로나19, 기후변화를 겪으며 국가 우선과제가 모두 재조정돼야 하는 시기다"라며 10차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장은 16일 화상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헌정사에서 9번 개헌 중 마지막 개헌이 1987년이다. 33년이 흘렀다"라며 "현재 헌법은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제비뽑기로 내 아들 떨어뜨려" 추미애 직격한 하태경 "특권 의식에 쩔어 있어"/서울경제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이른바 '황제복무' 의혹 논란에 대해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면서 "저랑 아들이 최대 피해자"라며 해당 의혹들을 부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언과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특권 의식에 쩔어 있는 천상계 사람"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범여권 반발까지, 통신비 2만원 첩첩산중/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여권 내 이견을 정리하며 속도가 붙는 듯 했던 '통신비 2만원' 지급 결정은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서 일제히 반발하며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민주당도 여야 합의를 통한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통신비 논란이 계속될 경우 자칫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배신자 국민의힘 가라" 박용진 '문빠' 좌표 찍혔나…'집단 비난' 봇물/아시아경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군대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이 갖는 허탈함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것을 두고 '친문'(親文) 지지자들과 '문빠'(문재인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빗댄 말) 들이 박 의원 페이스북을 찾아가 거친 항의를 하고 있다.

이낙연 '친문+호남' 연합군 vs 이재명 '경기·성남' 외인부대/중앙일보
양강구도가 장기화할 것"(민주당 수도권 재선 의원)이란 전망 속에 두 사람의 핵심 참모 그룹의 진용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표 주변은 새로 당직을 맡은 의원들이 중심이다. 범친문 성향의 의원과 호남권 인사들이 주축이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최근 물갈이한 경기도의 정무라인 공무원들과 몇몇 산하기관장들, 경기도에 기반을 둔 의원들이 뼈대를 이룬다. 또 다른 수도권 재선 의원은 "내년 초부턴 의원들의 줄서기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신비 2만원' 받고 '독감 무료 백신' 더?…추경 일정 합의에도 고민 깊어진 민주/중앙일보
13세 이상 모든 이동전화 사용자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철회하는 게 좋겠다."(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지난 15일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과 가까스로 22일까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거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통신비 2만원 반대"를 외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기 때문이다.

모두 불공정에 분노하는데, 휴가 규정만 따지고 있는 여당/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6일 또다시 추미애 장관 아들 군(軍) 청탁 문제를 감싸며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주장이 이번 문제의 본질과 어긋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군을 다녀오거나 현재 복무 중인 젊은이들이 명백히 "불공정하다"고 느끼는데, 그에 대한 언급은 없이 '합법'이라고만 감싸고 도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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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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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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