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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마지막 개헌이 33년전, 코로나 잠잠해진 뒤 개헌 논의해야"

취임 100일 간담회..."권력구조 개편 이뤄내야"
"일본 총리 교체로 한일관계 회복 모멘텀 생겨"

  •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4:37
  •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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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코로나19, 기후변화를 겪으며 국가 우선과제가 모두 재조정돼야 하는 시기다"라며 10차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은 16일 화상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헌정사에서 9번 개헌 중 마지막 개헌이 1987년이다. 33년이 흘렀다"라며 "현재 헌법은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개헌 주안점으로 기본권 개정과 권력구조 개편을 꼽았다. 박 의장은 "자유권적 기본권에 머무는 헌법이 사회권적 기본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꼬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 아래서 거의 모든 대통령이 불행한 사태를 맞았다"라며 "한두명이 그랬다면 개인의 문제였겠지만 거의 모든 대통령이 그랬다면 제도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0.07.28 kilroy023@newspimcom

박 의장은 "국민의 의식이 성숙됐고 또 다양화된 만큼 권력은 분산이 옳다"면서 "다만 코로나위기,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태에서 선거법 등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면 초점이 흐려질 수 있고 국력 결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이어 "한 고비를 넘기는 순간에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라며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내년 쯤에는 개헌 논의를 본격화 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내각 수장이 바뀐 일본과의 의회 외교도 강조했다. 박 의장은 "한일관계는 역사와 현실 문제를 투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과거를 분명히 인식하고 또 거기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내리면서도 양국 관계를 더욱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1965년 한일기본협정 유효 ▲2015년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존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문제는 당사자 관점에서 동의하는 수준에서 해결 ▲양국 관계의 전진 등 과거 일본 정치 지도자들에게 제시했다고 밝힌 한일관계 해법 원칙 4가지를 설명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일본 총리가 교체됨으로 한일관계 회복에 모멘텀이 생겼다"라며 "전향적 자세를 갖는다면 한일은 양국의 미래를 대화할 수 있다. 양국 지도자들이 과거에 얽매여 오늘과 내일을 규정하거나 발목을 잡는 일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북국회회담에 대해서는 "경색된 남북관계만을 고려한다면 국회회담 실효성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다"며 "정부 대화가 완전히 막혀있고 긴급 연락 채널까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자유로운 국회가 회담 을 가지면 대화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서독 정부는 여럿 바뀌었지만 동독은 단일 정부가 유지됐다"며 "서독에서는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안은 국회 인준을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국회가 보증할 수 있었다"고 여야의 남북국회회담 촉구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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