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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진짜 카톡으로 軍 휴가 연장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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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논란
軍 규정 "부득이한 사유시,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연락"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논란이다. 카투사 복무 시절 전화로 휴가(병가) 연장을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가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자 "휴가 연장은 카톡으로도 가능하다"고 발언하면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의해서 추 장관 아들 건이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며 "부득이한 경우 전화와 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발언 이후, 야당을 비롯한 각계에서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 원내대표의 궤변이 군 복무를 캠핑으로 바꿔놨다"고 비판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셋째가 현재 공군에 근무 중인데 이번 휴가 나오면 복귀 안 시키고 전화해서 휴가 연장해 볼 거다. 가능한 일인지 답변 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 軍 관계자들 "카톡 휴가 연장, 부득이한 사유 있어야…후속 행정절차도 필수"

실제로 카카오톡으로 휴가 연장 신청이 가능할까. 논란과 관련해 뉴스핌은 야전 부대에서 지휘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군 관계자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군 관계자들은 "카카오톡으로 휴가 연장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톡만으로는 휴가 연장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 군 관계자는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 등의 수단을 통해 지휘관과 소통해서 본인의 상황을 전파 보고하고, 지휘관의 승인을 받으면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서씨처럼)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드물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절차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부대관리훈령 제65조 '외출·외박 및 휴가 중 개인의 유고시 행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명시돼있다.

"외출・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의 헌병대에 연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귀영하되 관계 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가지고 귀영하여야 한다."

즉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지휘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휴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정이기 때문에,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도 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지금은 장병들이 영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휴가를 나갈 때는 비상연락망 차원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미리 받아놓고 휴가를 내보냈다"며 "혹시 휴가 중 신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부대에 연락하라는 차원에서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병사들과 지휘관이 카카오톡을 주고 받는 것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라며 "병사들이 휴가 나가서 집에서 어머니와 식사를 하는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군 관계자들은 '카카오톡만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불가피하게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휴가를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어야 하며, 또한 휴가 연장과 관련한 후속 행정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군 관계자는 "한 병사가 척수염으로 인해 휴가 중 발작 증상이 생겨서 안면마비까지 온 사례가 있었다"며 "급하게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서 부모의 연락을 통해 급히 휴가를 연장하고, 추후 서류를 확인했던 일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카카오톡으로 상황 전파보고 및 휴가 연장 신청을 했다면 추후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후속 행정처리를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며 "서씨같은 경우는 그 후속 행정처리가 안 돼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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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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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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