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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6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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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쟁점은 추미애 장관 아들
이언주 "주식회사 부산 CEO 맡을 준비됐다"...부산시장 출마 공식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치권에서 설화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도 설전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특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말하며 추 장관 관련 의혹을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규정 지었습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말이라고 우긴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요. 흔히 권력 암투를 위해 다른 사람을 농락하는 것을 빗대는 권모술수의 전형적인 한자성어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내용을 살펴보면 진(秦)나라 시황제를 섬기던 환관 중에 조고(趙高)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시황제가 죽자 어린 호해(胡亥)를 내세워 황제로 옹립하고 권세를 마음대로 누립니다. 조고는 어느 날 궁리 끝에 어느 신하들이 자기 말을 잘 들을지 선별하는 작업에 나섭니다. 중신들 가운데 자기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자를 가리기 위해 술책을 쓴 거지요. 조고는 사슴 한 마리를 어전에 끌어다 놓고 "참으로 좋은 말"이라고 우깁니다. 중신들 가운데 일부는 조고가 무서워 "말이 좋다"고 호응하고, 또 일부는 "말이 아니라 사슴"이라고 정정하지요. 조고는 이를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말(馬)"이라고 바른 주장을 펼쳤던 중신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하지만 이후 난이 일어나고 조고 역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지록위마'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고어가 아닙니다. 본질은 치열한 권력 암투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방도 결국 혜게모니 쟁탈, 예컨대 주도권 싸움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많습니다. 검찰이 어제 국방부 민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차분히 지켜볼 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2020.09.15 anpr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쟁점은 추미애 장관 아들 /뉴스핌
16일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서욱 후보자(현 육군참모총장)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지만, 사실상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병가) 관련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영, 오늘 판문점서 기자회견...'9·19 선언 2주년' 대북 메시지 낼 듯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판문점을 방문한다. 이 장관은 이날 자유의 집 등 내부 시설을 돌아보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특히 4·27 판문점선언 당시 남북 정상이 기념식수를 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사흘 앞둔 만큼 이 장관이 이날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남길 지 주목된다.

[단독]"한·미가 5년전 만든 '작계 5015'엔 대북 핵보복 있다" /중앙일보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는 최근 신작 『격노』에서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한 '작전계획 5027'에는 미국의 북한 공격 방안으로 핵무기 80개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기술했으나 이는 다소 부정확한 내용이며 실제론 '작계 5015'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최재성 靑 정무수석, 검찰 향해 "秋 의혹 빨리 수사해야" /국민일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해답"이라며 "빨리 정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수석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사회자가 추 장관 관련 청와대의 입장을 묻자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어떤 미친 지휘관이 카톡 휴가 연장해주나" 김태년에 軍心 폭발 /조선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감싸며 "휴가 연장은 카톡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언하면서 군심(軍心)이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규정에 따라 보면 된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일선 부대에서는 "어떤 미친 지휘관이 카톡으로 휴가를 연장해주느냐"는 격한 표현까지 나왔다.

[단독] 北, 9·19합의 이후에도 해안포 포문 계속 열었다 /동아일보
남북 간 모든 군사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2018년 9·19군사합의 2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군은 합의 체결 이후 지금까지 하루 최대 두 차례씩 해안포를 계속 개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9·19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반 행위다. 하지만 군은 대외적으로는 이를 "시설물 관리 차원"이라고 두둔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에 포문 폐쇄를 요청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숙은 제명했는데… 민주, 尹 문제 고민/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의원의 신변 정리 문제를 두고 고민에 휩싸였다. 윤 의원이 자발적으로 당원권 행사 중단 의사를 밝혔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간 민주당 의원으로 활동하게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같은 비례대표였으나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제명 처리했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사례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野 "비례대표 명분 사라진 윤미향 사퇴해야"… 與 "입장 곧 나올것"/동아일보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은 연일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윤 의원의 기소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민주당은 15일 오후 '윤 의원의 당직 정지'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당 최고위원회에서 공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의원은) 주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때문에 민주당 비례대표로 추천됐는데 정작 그 활동 과정에서 불법이 많았으니 비례대표로 추천될 명분이나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며 "조속히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 추경 줄다리기 벌인 여야… '추석 전 집행' 극적 합의/세계일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여야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과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여야가 '추석 전 집행'을 위해 극적으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추경은 국민 혈세인 만큼 꼼꼼하게 심사하고, 시급한 만큼 조속히 처리해서 최대한 추석 명절 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원칙에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與, 이상직 손절하나… 당 윤리감찰단 회부 논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로 논란에 휘말린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16일 신설되는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본지 통화에서 "이 의원 문제를 당 윤리감찰단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따져 당헌⋅당규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를 둘러싼 이 의원 책임론이 커지면서 더 이상 당이 무(無)대응으로 일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는 것이다.

[단독 인터뷰] 이언주 "주식회사 부산 CEO 맡을 준비됐다"...부산시장 출마 공식화/뉴스핌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광자원과 개방성, 국제성을 극대화시키면 부산을 스타트업의 메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회사 부산의 CEO가 되고 싶습니다. 부산을 누구보다 잘 알고, 부산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꼭 실현해보이고 싶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할 의지를 굳혔다. 이 전 의원은 15일 뉴스핌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부산 시민들은 자유와 번영을 위해 일심동체가 될 준비가 되어있다"며 "새로운 신보수 세력을 만들어 신산업을 중심으로 자유시장경제 혁신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출사표다.

[정가 인사이드] 개혁 동력 끊어질라…당 쇄신 카드 꺼내든 이낙연/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목소리를 냈다. 같은 당 이상직 의원은 직접 겨냥하고 김홍걸 의원은 에둘러 지적했다. 이 대표가 공개회의에서 당 소속 의원을 특정해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처음이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 행보에 대해 개혁 동력을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풀이한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 항공 사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의원께서는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 쇄신 차원에서 한 말이었다"며 "이 대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조치다"라고 짧게 답했다.

'입법부인가, 秋 사수대인가'... 국회 룰 깬 민주당/한국일보
"원칙적으로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한다"(15일 박병석 국회의장,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대정부 질의에 맞는 적합한 질의를 해주면 좋겠다"(7월 23일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소영 민주당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에 나섰다가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에게 '야단'을 맞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과거 '동물 국회' 때 처럼 몸싸움을하거나 고성을 주고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지나친 '자기 편 감싸기'에 나서다, 국정 방향에 관해 비판적 질문을 던져야 하는 대정부질문 취지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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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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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지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장·차관급 등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을 각각 인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장·차관급 인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2025.12.28 pcjay@newspim.com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은 '보수 인사'로 분류된다. 2004년 한나라당으로 정계에 입문, 그해부터 17·18·20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수석은 이 후보자를 두고 "경제 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며 "다년간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이번에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해 미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경수 현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각각 기용했다. 김 전 의원 역시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데, 이 수석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탁월한 정책 역량을 인정받아온 분"이라며 "구조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AI(인공지능) 전환 등 다양한 혁신 과제를 이끌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혜훈 전 의원. 2020.12.16 leehs@newspim.com 이경수 의장에 대해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융합 연구에 40년 가까이 매진해 온 선구자"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3대 AI 강국과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김 차관은 정통 농정 관료로서 농식품 산업에 대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현 경기도 남양주 부시장이 발탁됐다. 이 수석은 "경기도에서 약 28년간 철도, 도로 건설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며 "정책 설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정통 관료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전 국민 교통복지 실현 등 교통 소외 지역 해소 등 국정 과제를 역동적으로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촉했다. 6선인 조 의원은 현역 최다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민주당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한 바 있다. 차기 국회의장에 이름이 거론되는 증 실무 역량과 조정 능력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위촉됐다. 이 특보는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변호사이던 시절부터 성남시에서 함께 시민운동을 했으며,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도 알려졌다.  이 수석은 이 특보를 두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계한 전문가로서 정부의 5개년 국정계획 수립과 국정과제 실천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라며 "이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사진=대통령실]   pcjay@newspim.com 2025-12-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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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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