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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6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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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쟁점은 추미애 장관 아들
이언주 "주식회사 부산 CEO 맡을 준비됐다"...부산시장 출마 공식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치권에서 설화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도 설전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특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말하며 추 장관 관련 의혹을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규정 지었습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말이라고 우긴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요. 흔히 권력 암투를 위해 다른 사람을 농락하는 것을 빗대는 권모술수의 전형적인 한자성어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내용을 살펴보면 진(秦)나라 시황제를 섬기던 환관 중에 조고(趙高)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시황제가 죽자 어린 호해(胡亥)를 내세워 황제로 옹립하고 권세를 마음대로 누립니다. 조고는 어느 날 궁리 끝에 어느 신하들이 자기 말을 잘 들을지 선별하는 작업에 나섭니다. 중신들 가운데 자기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자를 가리기 위해 술책을 쓴 거지요. 조고는 사슴 한 마리를 어전에 끌어다 놓고 "참으로 좋은 말"이라고 우깁니다. 중신들 가운데 일부는 조고가 무서워 "말이 좋다"고 호응하고, 또 일부는 "말이 아니라 사슴"이라고 정정하지요. 조고는 이를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말(馬)"이라고 바른 주장을 펼쳤던 중신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하지만 이후 난이 일어나고 조고 역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지록위마'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고어가 아닙니다. 본질은 치열한 권력 암투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방도 결국 혜게모니 쟁탈, 예컨대 주도권 싸움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많습니다. 검찰이 어제 국방부 민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차분히 지켜볼 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2020.09.15 anpr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쟁점은 추미애 장관 아들 /뉴스핌
16일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서욱 후보자(현 육군참모총장)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지만, 사실상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병가) 관련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영, 오늘 판문점서 기자회견...'9·19 선언 2주년' 대북 메시지 낼 듯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판문점을 방문한다. 이 장관은 이날 자유의 집 등 내부 시설을 돌아보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특히 4·27 판문점선언 당시 남북 정상이 기념식수를 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사흘 앞둔 만큼 이 장관이 이날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남길 지 주목된다.

[단독]"한·미가 5년전 만든 '작계 5015'엔 대북 핵보복 있다" /중앙일보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는 최근 신작 『격노』에서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한 '작전계획 5027'에는 미국의 북한 공격 방안으로 핵무기 80개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기술했으나 이는 다소 부정확한 내용이며 실제론 '작계 5015'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최재성 靑 정무수석, 검찰 향해 "秋 의혹 빨리 수사해야" /국민일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해답"이라며 "빨리 정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수석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사회자가 추 장관 관련 청와대의 입장을 묻자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어떤 미친 지휘관이 카톡 휴가 연장해주나" 김태년에 軍心 폭발 /조선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감싸며 "휴가 연장은 카톡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언하면서 군심(軍心)이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규정에 따라 보면 된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일선 부대에서는 "어떤 미친 지휘관이 카톡으로 휴가를 연장해주느냐"는 격한 표현까지 나왔다.

[단독] 北, 9·19합의 이후에도 해안포 포문 계속 열었다 /동아일보
남북 간 모든 군사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2018년 9·19군사합의 2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군은 합의 체결 이후 지금까지 하루 최대 두 차례씩 해안포를 계속 개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9·19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반 행위다. 하지만 군은 대외적으로는 이를 "시설물 관리 차원"이라고 두둔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에 포문 폐쇄를 요청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숙은 제명했는데… 민주, 尹 문제 고민/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의원의 신변 정리 문제를 두고 고민에 휩싸였다. 윤 의원이 자발적으로 당원권 행사 중단 의사를 밝혔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간 민주당 의원으로 활동하게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같은 비례대표였으나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제명 처리했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사례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野 "비례대표 명분 사라진 윤미향 사퇴해야"… 與 "입장 곧 나올것"/동아일보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은 연일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윤 의원의 기소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민주당은 15일 오후 '윤 의원의 당직 정지'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당 최고위원회에서 공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의원은) 주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때문에 민주당 비례대표로 추천됐는데 정작 그 활동 과정에서 불법이 많았으니 비례대표로 추천될 명분이나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며 "조속히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 추경 줄다리기 벌인 여야… '추석 전 집행' 극적 합의/세계일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여야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과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여야가 '추석 전 집행'을 위해 극적으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추경은 국민 혈세인 만큼 꼼꼼하게 심사하고, 시급한 만큼 조속히 처리해서 최대한 추석 명절 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원칙에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與, 이상직 손절하나… 당 윤리감찰단 회부 논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로 논란에 휘말린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16일 신설되는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본지 통화에서 "이 의원 문제를 당 윤리감찰단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따져 당헌⋅당규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를 둘러싼 이 의원 책임론이 커지면서 더 이상 당이 무(無)대응으로 일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는 것이다.

[단독 인터뷰] 이언주 "주식회사 부산 CEO 맡을 준비됐다"...부산시장 출마 공식화/뉴스핌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광자원과 개방성, 국제성을 극대화시키면 부산을 스타트업의 메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회사 부산의 CEO가 되고 싶습니다. 부산을 누구보다 잘 알고, 부산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꼭 실현해보이고 싶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할 의지를 굳혔다. 이 전 의원은 15일 뉴스핌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부산 시민들은 자유와 번영을 위해 일심동체가 될 준비가 되어있다"며 "새로운 신보수 세력을 만들어 신산업을 중심으로 자유시장경제 혁신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출사표다.

[정가 인사이드] 개혁 동력 끊어질라…당 쇄신 카드 꺼내든 이낙연/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목소리를 냈다. 같은 당 이상직 의원은 직접 겨냥하고 김홍걸 의원은 에둘러 지적했다. 이 대표가 공개회의에서 당 소속 의원을 특정해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처음이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 행보에 대해 개혁 동력을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풀이한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 항공 사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의원께서는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 쇄신 차원에서 한 말이었다"며 "이 대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조치다"라고 짧게 답했다.

'입법부인가, 秋 사수대인가'... 국회 룰 깬 민주당/한국일보
"원칙적으로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한다"(15일 박병석 국회의장,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대정부 질의에 맞는 적합한 질의를 해주면 좋겠다"(7월 23일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소영 민주당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에 나섰다가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에게 '야단'을 맞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과거 '동물 국회' 때 처럼 몸싸움을하거나 고성을 주고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지나친 '자기 편 감싸기'에 나서다, 국정 방향에 관해 비판적 질문을 던져야 하는 대정부질문 취지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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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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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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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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