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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부동산, 플랫폼과 상생해도…네이버, 정보시장 독점 바꾸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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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경쟁사 다음에 '확인매물' 제공 막아…"사실상 독점"
다음 부동산, 플랫폼과 상생…"네이버 독점 바꾸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아파트 매물을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시장에서 네이버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업계 관측이 나온다.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인 포털 다음이 부동산 정보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이다.

다음 부동산이 플랫폼과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업계에서는 네이버의 독점적 지위가 단기에 무너지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0.08.26 kilroy023@newspim.com

◆ 네이버, 경쟁사 다음에 '확인매물' 제공 막아…"사실상 독점"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부동산 매물정보가 경쟁사인 다음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에 제공되는 것을 막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받았다.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이 실재 존재하는지 확인해서 '확인매물'로 정한 것을 경쟁사인 다음 등 제3자에 제공하면 안 된다고 부동산114, 부동산써브 등 정보업체들에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정보제공업체(CP)들은 네이버에 일정 수수료를 내고 자사 매물을 네이버에서 볼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오는 매물 정보는 네이버가 아니라 부동산114, 부동산써브, 매경부동산, 한경부동산 등 정보업체들이 공인중개사에게서 수집한 정보다.

이들은 자사 홈페이지보다는 네이버 이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네이버에도 매물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한다. 마치 네이버CP에 가입한 언론사들이 회사 홈페이지 외에 네이버에도 기사를 노출시키는 것과 유사하다. 문제는 네이버가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경쟁사인 포털 다음과 부동산정보업체들 간의 매물정보 계약을 막은 데서 시작됐다.

네이버는 정보업체들이 네이버에서 확인 작업을 거친 '확인매물'이나 그에 준하는 별도의 태그를 붙인 매물을 포털 다음에 주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하겠다는 벌칙 조항도 삽입했다. 부동산114 등은 다음과도 거래하길 원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공정위는 부동산정보업체들이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 때문에 이같은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시장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다. 다음은 정보업체를 통해 부동산 매물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됐고, 지난 2018년 4월 이후 부동산 서비스를 '직방'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제휴 방해로 다음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시장에서 퇴출당했다"며 이 사건 이후로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이 더 강해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100억원 가까이 들여 구축한 확인매물 시스템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 다음 부동산, 플랫폼과 상생…"네이버 독점구조 바꾸기 어려워"

전문가들은 네이버의 행보가 사실상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네이버는 매물 건수·트래픽 등 어느 기준에서도 업계 1위로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갖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부동산 매물 정보를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시키려면 네이버와의 제휴가 필수적이다.

또한 네이버는 자사의 확인매물 정보가 수십억원 비용을 들여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로,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다음 측이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 없이 무임승차하려 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네이버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경쟁사를 배제한 것은 사실상 '독점' 행위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네이버가 자사 시스템 개발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요구하는 지적재산권의 범위가 과도해 보인다"며 "네이버가 확인매물로 처리한 것을 다른 업체에 주지 못하면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네이버에 팔고 남은 물건만 팔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다음 부동산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9.07 sungsoo@newspim.com

다만 공정위가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려도 이미 형성된 시장 구조가 바뀔지는 회의적이라는 의견이다. 현재 다음은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에 부동산 홈페이지 운영을 맡기고 있다.

다음은 카카오 어플이 강점을 가진 모바일을 중심으로 직방이 인수한 호갱노노, 네모 등과 시너지를 내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직방은 원·투룸이나 오피스텔 및 아파트 매물을, 네모는 상가 부동산 매물을 각각 제공한다. 이밖에 경매물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다음 부동산은 이처럼 플랫폼 업체들과 상생을 꾀한다는 점에서 기존 네이버 부동산 모델과 대비된다. 

직방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아파트 외에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 매물을 올려서 다음 부동산의 매물 정보가 더욱 풍성해지게 만든다"며 "네이버 부동산에 CP로 들어가는 대신 우리 회사만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사용자 경험 디자인(UX)을 제공해서 더 많은 이용자들을 유입시키고 자생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이 부동산 사이트로서 네이버에 대항할 만큼 경쟁력을 갖출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네모는 상업용 부동산 수요자들 사이에서 성공적인 플랫폼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나이스평가정보 키스리포트에 따르면 네모 서비스를 운영하는 슈가힐은 직방에 인수될 당시 현금흐름이 2년 연속 적자로 수익성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또한 직방이 제공하는 원·투룸 등은 주로 20대 학생이나 1인가구가 수요층이라서 아파트보다 수요층 범위가 작고 구매력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부동산114를 비롯한 정보업체들이 네이버에 종속되는 구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연구원은 "메트칼프의 법칙에 따르면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가치는 이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해 늘어난다"며 "네이버는 이미 부동산 정보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추고 있고, 후발주자들도 이러한 모델을 추구하는 게 적절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도 카카오라는 인지도 높은 플랫폼과 많은 사용자 수를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부동산 정보시장 진출 시도가 이미 한 번 좌절됐고, 기존에 형성된 시장구조를 바꾸기 어려운 만큼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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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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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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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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