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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승계' 이재용 사건, 정경심 재판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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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일 이재용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 배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장은 임정엽 부장판사가, 주심은 권성수 부장판사가 맡는다.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4부와 25-1·2·3부, 28부, 34부다. 이 중 형사28부는 현재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하고 있어 다른 사건 배당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나머지 재판부 중에서 무작위로 배당한 결과 형사25-2부가 맡게 됐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현재 해당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서울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당초 이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부 사건으로 배당됐지만, 전날(2일) 법원이 "사실관계와 쟁점이 복잡하다"며 재정합의를 통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년 9개월여의 수사 끝에 지난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삼성 내부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결의한 이후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고, 자사주를 취득할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다량의 단기대출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주가조작 행위도 저지르는 등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말 세 마리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당초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말 세 마리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분을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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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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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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