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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내년 국민참여예산 1199억 반영…산불진화 드론·AI 법률상담

지난해보다 사업수 25개…전년보다 142억 늘어
소년원 기간제 교원 배치…퇴직 시니어 창업 지원

  •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0:00
  •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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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내년도부터는 드론을 활용한 산불 진화 작업, 인공지능(AI) 법률상담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2021년도 예산안에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3개 사업, 1199억원을 반영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국민참여예산 사업(38개, 1057억원)에 비해 사업수는 25개(66%)가 늘었고 금액은 142억원(13%)이 증가했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 제안·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국민 제안과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153개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후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예산실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했다.

내년도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안전·환경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경제 활력 제고 등에 방점을 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31 204mkh@newspim.com

먼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29개, 400억원)이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드론을 활용한 산림·해양 경비 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등이 있다.

청소년·저소득층 지원 등 공동체 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17개, 201억원)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소년원 기간제 교원인력 운영 ▲농업분야 외국인 여성근로자 주거지원 등이 있다.

창업지원·기업경쟁령 강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17개, 598억원)으로 ▲AI 챔피언십 개최 ▲시니어 퇴직인력 기술창업 지원 등이 편성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1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대응해 국민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신규 발굴된 참여예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사업집행 준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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