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인터뷰] 이재홍 기정원장 "스마트 R&D평가로 비대면 스타트업 지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스마트 R&D' 평가체계로 미래 첨단산업 지원
"소·부·장 홀로 서려면 혁신 R&D 역량 강화해야"

[편집자]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는 '비대면 시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비대면 생태계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중소기업의 공격적인 기술 개발이 융합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 중심에서 기술과 정보를 진흥하겠다고 공언한 이재홍 원장을 <월간 ANDA>가 만났다.

[서울=뉴스핌] 박영암 이서영 기자 = "코로나19로 예상보다 빠르게 비대면 경제 생태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 시기 대기업 역할은 적극적인 투자이고, 중소기업은 도전적인 기술개발에 뛰어드는 것이다."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월간 ANDA와 만났다. 이 원장은 제조 생태계의 밑단이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힘들어진다며 협업체제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R&D)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박영암 기자 =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4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R&D PM제도를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2020.06.18

이재홍 원장은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에서 기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R&D 관련 직무를 두루 경험했다. 공직에 입문하기 전 현대자동차에서 다년간 일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한 발짝 빨리 다가왔다고 보고 있다. 다가올 비대면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도전적 R&D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전적 R&D는 한 단계가 아니라 서너 단계를 뛰어넘는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말한다"며 "비대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 서비스 보급사업' 관련 R&D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이 기술기반 중소기업 육성과 함께 주요 과제로 꼽은 것은 민간 투자 활성화다. 특히 그는 "대기업의 역할은 투자"라고 언급할 만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등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대기업은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이 곧 스스로(대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때문에 아무리 규제가 있어도 국내 기업 중 투자를 잘하는 곳은 이미 잘한다"고 말했다.
1962년 전남 진도에 출생한 이 원장은 서강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다. 영국 맨체스터대학 경영대학원에서 과학기술정책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술고시 27회에 합격한 후 1992년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 "'스마트 R&D평가체계'로 비대면 생태계 전환"

Q.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 주요 역할을 소개해 달라.

A. 기정원은 중기부 내의 유일한 중소기업 R&D 전문기관이다. 비유하자면, 중소기업이 클 수 있도록 씨앗을 뿌리는 역할부터 잉태시키고 이후 더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비대면 시대의 생태계 전환을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코로나19라는 생각지 못한 역경을 겪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한국 정부 대응이 모범 사례로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덕분이다. 코로나19 관련 체외진단기기와 제조수출 기업 41개사 중 75%에 이르는 31개사가 기정원의 중소기업 R&D를 지원받았다.
앞으로 기정원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를 대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즉 중소기업 R&D와 스마트 공장 보급 및 고도화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 제조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

Q. 올해 중기부 R&D 예산 1조4000억 원 중 1조2000억원이 기정원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국민 세금이 '눈먼 돈'이 안 되도록 검증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
A. 그 같은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는 개별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다. 이를테면 공고를 내고,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평가 후 선정하고 줄 세워서 지원금을 주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로 급부상한 '비대면 경제' 환경 속에서 R&D 및 스마트 공장 지원 분야도 생태계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꿀 계획이다.
비대면 생태계 전환을 이끌기 위해 기정원에 꼭 필요한 장치가 바로 '스마트 R&D평가체제'다. 한마디로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평가체계다. 스마트 R&D평가체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다. 첫째가 대기업은 장기간의 R&D 투자가 가능한 반면 중소기업은 시장에 민감하고 분야가 다양해 특정 사업에 매칭이 어렵다. 특히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한 연구개발 자금이 필요한데 공고된 사업에 맞추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둘째는 기술이 점점 다각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이를 커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그간 R&D 평가의 공정성과 수월성 그리고 신뢰성 문제가 종종 지적돼 왔다. 스마트 R&D평가체계를 도입해 중소기업을 세계적 기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업화에 성공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2020 TechUP'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30 alwaysame@newspim.com

◆ "평가자원의 데이터화부터 평가모델 구축"

Q. 스마트 R&D평가체계를 도입해서 기대하는 성과는 무엇인가.
A. 지원자들의 '도전적 R&D'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진행돼 온 '기업중심 지원방식'은 개별 중소기업에 씨를 쫙 뿌린다는 자체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하지는 못한다. 개별 기업의 도전적인 R&D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도전적 R&D는 단순히 한 단계 수준의 성장이 아니라 서너 단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의미한다. 기존 방식으로는 이미 기술 개발을 마친 기업이 이를 숨기고 신청해서 지원금을 타가더라도 적발할 수가 없었다. 이런 기업이 많으면 국민의 세금이 정작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스마트 R&D평가체계는 중소기업의 R&D 연구과제에 대해 ▲사업화 ▲기술수준 ▲기업역량 중심으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빅데이터, AI 기반 지능형 평가모델로 과제평가를 자동화해 R&D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개별 기업이 '도전적 R&D'에 뛰어들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확실히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아직 한계는 있다. 해당 평가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현재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가자원의 데이터화'다. 평가자원은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결과, 연구노트 등 평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평가자원이 데이터화돼 있지 않아 분석도 어렵고 지능형 평가모델을 구축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내년부터 시범 기능을 구축해 3년째인 2022년에는 전체적인 기능을 완성할 예정이다.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내년 3월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하면 평가장에 AI 기반 녹음 시스템을 도입할 구상이다. 녹음을 하면 바로 텍스트로 전환해 데이터화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주요 데이터를 요약하는 기능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Q. 기정원장 취임 후 정부 R&D 정책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프로젝트매니저(PM)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A. PM(Project manager) 제도는 민간 전문가들이 중소·벤처기업 R&D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연간 1조원이 넘는 중소·벤처기업 R&D 예산을 집행하는 정책 기획 및 수립 과정에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R&D 투자성과를 높이자는 취지다.
앞으로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혁신서비스, 전자부품장비 등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4대 분야에서 7월부터 PM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미 4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채용했다. 이들은 관련 분야 경험과 역량이 풍부하고 중소·벤처기업 R&D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앞으로 PM들은 중소·벤처기업 R&D 사업의 전략 방향 제시 등 정책 수립 지원과 유망 신사업 발굴 등 사업기획, 예산 전략 등을 담당하게 된다.
민간 전문가의 현장 경험과 안목을 활용해 중소·벤처기업 R&D 정책을 보완·개선할 뿐만 아니라 성과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린 뉴딜 및 스마트공장 분야에서도 기술전문가를 채용할 계획도 있다.

Q.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제휴를 통해 R&D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A. 지난 6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 R&D평가시스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부·장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스마트 R&D평가시스템' 혁신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기보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기술유통 플랫폼'인 Tech-Bridge를 활용해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상용화 기술 개발을 지원해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의 자립을 도울 방침이다. 양 기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중소기업을 제대로 발탁하기 위해 기정원의 스마트 R&D평가시스템과 함께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도 활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R&D평가시스템 측면에서 4차산업혁명에 걸맞게 빅데이터, AI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평가 혁신'을 기보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박영암 기자 =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17일 조직내 소통을 강화하기위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2020.06.18 mironj19@newspim.com

◆ R&D 사업화 위해 CVC 도입 고려해야

Q. 도전적 R&D로 혁신기술을 기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이를 대기업에 적기에 매각하는 것도 비대면 생태계 조성에 필요하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완화 흐름에 대해 평가해 달라.
A.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CVC는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CVC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한 후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추구한다. 때문에 벤처기업가 입장에서도 코스닥 상장 등을 거치지 않으면서 M&A를 통해 회사를 자유로이 매각할 수 있다. 실제로 세계 벤처투자의 30%가량이 CVC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도 대표적인 글로벌 CVC다. 이처럼 한국도 대기업들의 투자 활로를 뚫어주는 차원에서 CVC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본다.
사실 이미 대기업들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한국에 바로 대체 가능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없었다는 점에서, 소·부·장같이 제조업 밑단이 힘들면 결국 대기업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학습했다. 이미 혁신 기업 중에서 네이버 같은 IT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 기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투자가 한 곳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로 흐르게 할 필요성이 있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등에 관한 규제를 푸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기정원의 핵심 사업인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기여했나.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 생산성 향상 등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 . 국민들이 알고 있는 스마트공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공장이 한 번에 고도화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수준인 1~2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5단계로까지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점이다. 레벨5가 되기까지는 최소 5~6년 정도가 걸린다.
지난해 말까지 스마트공장은 총 1만2660개가 보급됐다. 올해 목표는 5600개 증설이다. 이 중 3800개는 스마트공장 추진단이 맡고 나머지 1800개는 삼성 같은 대기업이 주도한다. 하지만 현재 기정원의 최대 관심은 스마트공장 고도화다. 우선은 20% 수준에 머물러 있는 레벨3 이상 공장을 25%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고 레벨3 공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형태로 함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본다.
쉽게 설명해서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부품공장과 제조공장 등 여러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만 스마트공장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품 업체들도 함께 커넥트돼야 한다. 그래야 높은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기대할 수있다.

Q. 실리콘밸리 파견근무 경험을 토대로 출간한 '4차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기회'란 책이 공무원은 물론 기업, 일반 독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됐는데 얼마나 팔렸나.
A. 지난 2015년 실리콘밸리에 1년간 국장급 파견을 다녀왔다. 처음부터 책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것을 경험하다 보니 정리를 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년 동안 작업을 했는데, 당시 4차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올랐고 '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책을 써보자는 결심을 하게 됐다. 한국에 돌아온 뒤 출판사와 연이 닿아 출간하게 됐다.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된 것은 시점과 타이밍이 잘 맞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는 대중을 겨냥해 써야 하는데, 나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알기 쉽게 쓰기 위해 노력했다.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4차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앞으로 다가올 문제와 해결책 등을 제시했다. 결국 쉽기 때문에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됐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현재 2500권 정도가 고등학교 도서관에 보내졌고, 고등학생들에게 이 책이 4차산업혁명 종합 텍스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