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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홍 기정원장 "스마트 R&D평가로 비대면 스타트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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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R&D' 평가체계로 미래 첨단산업 지원
"소·부·장 홀로 서려면 혁신 R&D 역량 강화해야"

[편집자]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는 '비대면 시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비대면 생태계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중소기업의 공격적인 기술 개발이 융합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 중심에서 기술과 정보를 진흥하겠다고 공언한 이재홍 원장을 <월간 ANDA>가 만났다.

[서울=뉴스핌] 박영암 이서영 기자 = "코로나19로 예상보다 빠르게 비대면 경제 생태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 시기 대기업 역할은 적극적인 투자이고, 중소기업은 도전적인 기술개발에 뛰어드는 것이다."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월간 ANDA와 만났다. 이 원장은 제조 생태계의 밑단이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힘들어진다며 협업체제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R&D)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박영암 기자 =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4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R&D PM제도를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2020.06.18

이재홍 원장은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에서 기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R&D 관련 직무를 두루 경험했다. 공직에 입문하기 전 현대자동차에서 다년간 일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한 발짝 빨리 다가왔다고 보고 있다. 다가올 비대면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도전적 R&D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전적 R&D는 한 단계가 아니라 서너 단계를 뛰어넘는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말한다"며 "비대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 서비스 보급사업' 관련 R&D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이 기술기반 중소기업 육성과 함께 주요 과제로 꼽은 것은 민간 투자 활성화다. 특히 그는 "대기업의 역할은 투자"라고 언급할 만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등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대기업은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이 곧 스스로(대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때문에 아무리 규제가 있어도 국내 기업 중 투자를 잘하는 곳은 이미 잘한다"고 말했다.
1962년 전남 진도에 출생한 이 원장은 서강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다. 영국 맨체스터대학 경영대학원에서 과학기술정책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술고시 27회에 합격한 후 1992년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스마트 R&D평가체계'로 비대면 생태계 전환"

Q.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 주요 역할을 소개해 달라.

A. 기정원은 중기부 내의 유일한 중소기업 R&D 전문기관이다. 비유하자면, 중소기업이 클 수 있도록 씨앗을 뿌리는 역할부터 잉태시키고 이후 더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비대면 시대의 생태계 전환을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코로나19라는 생각지 못한 역경을 겪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한국 정부 대응이 모범 사례로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덕분이다. 코로나19 관련 체외진단기기와 제조수출 기업 41개사 중 75%에 이르는 31개사가 기정원의 중소기업 R&D를 지원받았다.
앞으로 기정원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를 대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즉 중소기업 R&D와 스마트 공장 보급 및 고도화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 제조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

Q. 올해 중기부 R&D 예산 1조4000억 원 중 1조2000억원이 기정원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국민 세금이 '눈먼 돈'이 안 되도록 검증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
A. 그 같은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는 개별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다. 이를테면 공고를 내고,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평가 후 선정하고 줄 세워서 지원금을 주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로 급부상한 '비대면 경제' 환경 속에서 R&D 및 스마트 공장 지원 분야도 생태계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꿀 계획이다.
비대면 생태계 전환을 이끌기 위해 기정원에 꼭 필요한 장치가 바로 '스마트 R&D평가체제'다. 한마디로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평가체계다. 스마트 R&D평가체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다. 첫째가 대기업은 장기간의 R&D 투자가 가능한 반면 중소기업은 시장에 민감하고 분야가 다양해 특정 사업에 매칭이 어렵다. 특히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한 연구개발 자금이 필요한데 공고된 사업에 맞추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둘째는 기술이 점점 다각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이를 커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그간 R&D 평가의 공정성과 수월성 그리고 신뢰성 문제가 종종 지적돼 왔다. 스마트 R&D평가체계를 도입해 중소기업을 세계적 기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업화에 성공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2020 TechUP'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30 alwaysame@newspim.com

◆ "평가자원의 데이터화부터 평가모델 구축"

Q. 스마트 R&D평가체계를 도입해서 기대하는 성과는 무엇인가.
A. 지원자들의 '도전적 R&D'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진행돼 온 '기업중심 지원방식'은 개별 중소기업에 씨를 쫙 뿌린다는 자체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하지는 못한다. 개별 기업의 도전적인 R&D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도전적 R&D는 단순히 한 단계 수준의 성장이 아니라 서너 단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의미한다. 기존 방식으로는 이미 기술 개발을 마친 기업이 이를 숨기고 신청해서 지원금을 타가더라도 적발할 수가 없었다. 이런 기업이 많으면 국민의 세금이 정작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스마트 R&D평가체계는 중소기업의 R&D 연구과제에 대해 ▲사업화 ▲기술수준 ▲기업역량 중심으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빅데이터, AI 기반 지능형 평가모델로 과제평가를 자동화해 R&D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개별 기업이 '도전적 R&D'에 뛰어들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확실히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아직 한계는 있다. 해당 평가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현재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가자원의 데이터화'다. 평가자원은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결과, 연구노트 등 평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평가자원이 데이터화돼 있지 않아 분석도 어렵고 지능형 평가모델을 구축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내년부터 시범 기능을 구축해 3년째인 2022년에는 전체적인 기능을 완성할 예정이다.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내년 3월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하면 평가장에 AI 기반 녹음 시스템을 도입할 구상이다. 녹음을 하면 바로 텍스트로 전환해 데이터화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주요 데이터를 요약하는 기능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Q. 기정원장 취임 후 정부 R&D 정책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프로젝트매니저(PM)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A. PM(Project manager) 제도는 민간 전문가들이 중소·벤처기업 R&D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연간 1조원이 넘는 중소·벤처기업 R&D 예산을 집행하는 정책 기획 및 수립 과정에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R&D 투자성과를 높이자는 취지다.
앞으로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혁신서비스, 전자부품장비 등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4대 분야에서 7월부터 PM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미 4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채용했다. 이들은 관련 분야 경험과 역량이 풍부하고 중소·벤처기업 R&D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앞으로 PM들은 중소·벤처기업 R&D 사업의 전략 방향 제시 등 정책 수립 지원과 유망 신사업 발굴 등 사업기획, 예산 전략 등을 담당하게 된다.
민간 전문가의 현장 경험과 안목을 활용해 중소·벤처기업 R&D 정책을 보완·개선할 뿐만 아니라 성과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린 뉴딜 및 스마트공장 분야에서도 기술전문가를 채용할 계획도 있다.

Q.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제휴를 통해 R&D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A. 지난 6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 R&D평가시스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부·장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스마트 R&D평가시스템' 혁신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기보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기술유통 플랫폼'인 Tech-Bridge를 활용해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상용화 기술 개발을 지원해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의 자립을 도울 방침이다. 양 기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중소기업을 제대로 발탁하기 위해 기정원의 스마트 R&D평가시스템과 함께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도 활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R&D평가시스템 측면에서 4차산업혁명에 걸맞게 빅데이터, AI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평가 혁신'을 기보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박영암 기자 =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17일 조직내 소통을 강화하기위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2020.06.18 mironj19@newspim.com

◆ R&D 사업화 위해 CVC 도입 고려해야

Q. 도전적 R&D로 혁신기술을 기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이를 대기업에 적기에 매각하는 것도 비대면 생태계 조성에 필요하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완화 흐름에 대해 평가해 달라.
A.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CVC는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CVC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한 후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추구한다. 때문에 벤처기업가 입장에서도 코스닥 상장 등을 거치지 않으면서 M&A를 통해 회사를 자유로이 매각할 수 있다. 실제로 세계 벤처투자의 30%가량이 CVC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도 대표적인 글로벌 CVC다. 이처럼 한국도 대기업들의 투자 활로를 뚫어주는 차원에서 CVC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본다.
사실 이미 대기업들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한국에 바로 대체 가능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없었다는 점에서, 소·부·장같이 제조업 밑단이 힘들면 결국 대기업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학습했다. 이미 혁신 기업 중에서 네이버 같은 IT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 기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투자가 한 곳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로 흐르게 할 필요성이 있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등에 관한 규제를 푸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기정원의 핵심 사업인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기여했나.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 생산성 향상 등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 . 국민들이 알고 있는 스마트공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공장이 한 번에 고도화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수준인 1~2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5단계로까지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점이다. 레벨5가 되기까지는 최소 5~6년 정도가 걸린다.
지난해 말까지 스마트공장은 총 1만2660개가 보급됐다. 올해 목표는 5600개 증설이다. 이 중 3800개는 스마트공장 추진단이 맡고 나머지 1800개는 삼성 같은 대기업이 주도한다. 하지만 현재 기정원의 최대 관심은 스마트공장 고도화다. 우선은 20% 수준에 머물러 있는 레벨3 이상 공장을 25%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고 레벨3 공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형태로 함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본다.
쉽게 설명해서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부품공장과 제조공장 등 여러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만 스마트공장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품 업체들도 함께 커넥트돼야 한다. 그래야 높은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기대할 수있다.

Q. 실리콘밸리 파견근무 경험을 토대로 출간한 '4차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기회'란 책이 공무원은 물론 기업, 일반 독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됐는데 얼마나 팔렸나.
A. 지난 2015년 실리콘밸리에 1년간 국장급 파견을 다녀왔다. 처음부터 책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것을 경험하다 보니 정리를 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년 동안 작업을 했는데, 당시 4차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올랐고 '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책을 써보자는 결심을 하게 됐다. 한국에 돌아온 뒤 출판사와 연이 닿아 출간하게 됐다.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된 것은 시점과 타이밍이 잘 맞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는 대중을 겨냥해 써야 하는데, 나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알기 쉽게 쓰기 위해 노력했다.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4차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앞으로 다가올 문제와 해결책 등을 제시했다. 결국 쉽기 때문에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됐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현재 2500권 정도가 고등학교 도서관에 보내졌고, 고등학생들에게 이 책이 4차산업혁명 종합 텍스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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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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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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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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