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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1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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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진중권 "이낙연, 친문에 얹혀갈 것"
통합당, 오늘 새 당명 확정…'국민~' 포함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이낙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국회의원, 전남 도지사, 국무총리를 거쳐 이제 여당의 수장이 되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공공연히 당대표 임기를 내년 4월까지로 밝혀왔습니다.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 맞춰 대선후보는 선거 1년 전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떄문입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대권·당권 분리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에 출마하려면 당대표직을 대선 1년 전에는 그만둬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대표는 7개월 임기의 짧은 대표직을 일찌감치 예고한 것인데요. 이 대표는 7개월 단임 임기에 대해 "평년의 7개월이 아니다"고 방점을 찍었습니다. 대선과 코로나19 국면 등을 감안할 때 굉장히 일이 많은 여당 대표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자가 격리를 해제하고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 한편 오후에는 첫 기자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서울·부산시장 공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어제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 체제에 대해 "친문(친문재인계)에 얹혀갈 것"이라며 "문재인 시즌2가 될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여당 내 확실한 지지세력(친낙계, 친이낙연계)이 크지 않은 이 대표가 결국 친문계 의원들과의 공조를 통해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대선가도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전략적 정치를 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입니다. 바야흐로 집권여당에서 이낙연 대표의 정치가 시작됩니다.

'사상 첫 온라인 전당대회, 이제 정치권도 비대면 시스템이 대세?'...[서울=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제4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사전 녹화 영상으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전당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더불어민주당]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퀸타나 UN보고관 "'북한인권단체 사무검사는 인권침해' 곧 통보"/뉴스핌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탈북민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 등 최근 한국 정부의 조치가 인권 침해와 정치적 탄압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통보문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28일(현지시각) 밝혔다.

"공공의대 게이트는 '현대판 음서제'"…靑 청원 등장/머니투데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두고 '현대판 음서제'라는 주장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에는 30일 오후 현재 8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종교계' 설득한 文대통령, 더 힘든 '의료계' 설득 남았다/머니투데이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30일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자 정치권에선 "국민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COVID-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위급한 환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청와대는 아직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난수방송 북한 유튜브, 멕시코인이 운영 가짜계정 가능성/연합뉴스
전날 북한의 대외선전용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난수(亂數) 방송이 작년부터 보수 성향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계정에 올라와 있던 영상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軍 장병 휴가·면회 통제 9월 6일까지 연장/서울경제
국방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을 9월 6일까지 연장하도록 전군에 지침을 내렸고, 따라서 모든 장병은 다음 달 6일까지 휴가·외박·외출·면회 등이 통제된다고 31일 밝혔다.

'포스트 아베'...한일관계 어디로 가나/파이낸셜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아베 집권기 동안 급격히 경색된 한일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일본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의 사임에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갈등의 핵심 난제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희망을 완전히 저버리진 않았다.

안철수·진중권 "이낙연, 친문에 얹혀갈 것...문재인 시즌2"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0일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 대해 "친문(친문재인계)에 얹혀갈 것"이라며 "문재인 시즌2가 될 것으로 본다"고 혹평했다.
이들은 또한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극우에 발목이 잡혀 개혁의 성공 확률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 절하했다.

[단독]미래통합당 오늘 새 당명 확정…'국민' 단어 포함될 듯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에 '국민'이란 단어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관계자는 30일 "내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당명 후보안 세 개를 보고한 뒤,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며 "후보안 중에 국민이란 키워드가 들어간 당명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비대위에 오른 후보군 중엔 '한국'이란 단어가 포함된 당명도 있다고 한다.

대북정책 보고받는 외통위 김홍걸, 1억3000만원 남북경협株 갖고있다 / 조선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이자 정보위원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북 경협 관련 업체의 주식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로부터 대북 정책에 관한 보고를 받고, 대북 사업과 예산도 심사하기 때문에 경협 기업 주식 보유가 '이해 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0년 인연' 이낙연-김종인, 협치 물꼬 틀까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신임 이낙연 대표가 당선 직후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미래통합당과 협치를 복원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서 "여야 대화의 채널이 오랫동안 두절 상태였다"고 한 뒤 "이 대표가 당내 정파적 이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분이라는 점에서, 대표 경선의 와중에 '재난구호금은 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소신을 견지한 점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정의당, 내달 새대표 선출…여당과 선긋고 진보 독자노선 강화 / 한겨레
정의당이 다음달 당원 총투표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다. '민주당 2중대'라는 논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진보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체질 개선 작업도 가속화한다. 정의당은 30일 제9차 정기 당대회를 열어 3명이었던 선출직 부대표를 5명으로 늘려 집단지도체제 성격을 강화하고 9월 말 신임 지도부를 뽑는 내용의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김부겸·박주민, 당대표 선거서 똑같이 졌지만…'손익계산서' 뚜렷한 대조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김부겸 전 의원(62)과 박주민 의원(47)이 다음 정치 행보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이낙연 대세론'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선 같은 성적표지만, 이를 받아든 각 캠프의 표정은 상이했다.
김 전 의원은 당권 경쟁 목표의 하한선이던 '유의미한 패배'마저 지켜내지 못한 반면, 박 의원은 뒤늦은 참전에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며 '체급 상향'에 성공했다.

장제원, 김종인 추진 '당무감사·정강정책 개정'에 공개반발 / 한국일보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하는 당무 감사와 정강정책 개정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무 감사와 관련 "낙선의 아픔을 겪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피갈이', '피의 숙청' 대상이 될 것"이라며 "아직은 위로가 필요한 시기에 누구를 위한 당무 감사인지 참 잔인들 하다"고 적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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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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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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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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