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 '통신·앱스토어·앱·클라우드·케이블' 등 5대 방향 제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의 대표적인 메신저 앱 위챗(WeChat·중국어로 웨이신), 중국 모기업을 둔 틱톡(TikTok) 등 신뢰하지 못하는 중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의 미국 사용금지를 행정부가 원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다.
같은날 미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을 저격한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프로그램을 출범하고,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
|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워싱턴DC에 위치한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05 bernard0202@newspim.com |
이날 C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앱 스토어에서 틱톡, 위챗과 같은 "신뢰 못하는" 중국 기술 앱들을 제거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틱톡과 위챗 등 중국에 기반을 둔 모기업의 앱들은 중국 공산당의 검열 도구임은 물론이고 미국 시민들 개인정보에 주요한 위협"이라고 발언했다.
또, 미 국무부는 상무부·국방부와 협력해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미국 내 정보를 수집, 처리, 보관하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날 국무부는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 출범을 발표했다. 국무부의 언론 배포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지난 4월 29일 발표된 '5G 클린 패스 이니셔티브'를 확대한 이른바 '청정 앱 만들기' 프로그램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CCP)과 같은 악역(malign actors)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가장 민감한 정보에 대한 공격적인 침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종합적인 대응 접근법"이라고 소개됐다.
미 국무부는 앞으로 해나갈 방향 5가지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 클린 통신사: 신뢰 못하는 중국인민공화국 이동통신사들이 미국 통신 네트워크와 연계되지 않게 확실히 한다.
▲클린 앱 스토어: 미국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신뢰 못하는 앱 제거. 중국인민공화국의 앱은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협하고 바이러스 확산, 정치 선전(propaganda)·허위정보 배포의 위협이 있다.
▲클린 앱: 신뢰 못하는 중국인민공화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그들의 앱스토어에서 공신력 있는 앱들을 자사 기기에 사전설치 해놓거나, 다운로드 받는 것을 방지한다. 미국과 외국 앱 업체들은 인권침해 행위자와 협력하고 있지 않다는 바를 입증하기 위해 화웨이 앱 스토어에서 자사 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클린 클라우드: 미국 시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코로나19(COVID-19) 백신 연구 자료를 비롯한 우리 기업의 가장 소중한 지식재산권이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우리 해외 적들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보관되고 처리되지 않게 예방한다.
▲클린 케이블: 우리국가와 세계 인터넷과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이 PRC의 정보수집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전 세계 해저케이블이 유사하게 타협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파트너국들과 협력한다.
미국은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 동참을 요구했다. 미 국무부는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 진행에 가속도가 커지고 있다. 약 30여개 국가가 '클린' 국가들이다. 많은 세계 이동통신사들이 '클린'하다. 모두 그들의 청정 네트워크에서 신뢰받는 업체들만 엄선해 납품받기로 약속했다"며 "미국은 우리의 모든 동맹과 파트너 정부, 산업은 중국 공산당의 감시로부터 우리 정보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에 합류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