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과천청사 개발에 지자체 반발...."3.3만가구 공급 '빨간불'"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16:59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16:18

서울 신규택지에 공공분양·공공임대 3만3000가구
노원·마포·과천 "한 차례 상의 없이 발표" 즉각 반발
과거 지자체 반발로 목동·잠실 행복주택 공급 무산 전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신규택지 개발로 3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정부 대책이 발표 하루 만에 제동이 걸렸다. 신규택지로 낙점된 서울 노원·마포구와 과천시 등이 이번 대책에 대해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각 지자체는 '수용 불가'를 고수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정부와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주택공급 시기가 늦어지거나 공급 규모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0.08.05 sun90@newspim.com

◆신규택지 개발로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공급...지자체 "청천벽력" 반발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 가구)와 용산구 캠프킴(3100가구), 정부과천청사(4000가구) 부지를 신규택지로 개발해 주택공급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와 서초구 국립외교원(600가구)·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도 신규 택지 대상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이곳에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물량 중 일부는 공공분양주택으로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공급 물량 중 절반은 공공분양을 포함한 분양주택, 나머지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택지 중 규모가 가장 큰 태릉골프장은 이르면 내년 말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공급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대다수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는 준주거지역 등으로 종 상향해 고밀 개발한다. 준주거지역은 최대 용적률 500%, 최고 층수 50층이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신규택지가 위치한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에 또다시 4000여 가구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민과 과천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부지 및 청사 유휴지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같은 날 "마포구는 상암동 신규택지 개발과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반대한다"며 "6200여 가구의 임대주택 건설을 해당 지자체인 마포구와 단 한 차례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 다시 1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 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 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4일 정부가 '8.4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신규택지로 지정, 공공주택 3500가구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의 모습. 2020.08.05 dlsgur9757@newspim.com

◆지자체 반발로 주택공급 무산 '우려'...정부 "의견 수렴 나설 것"

전문가들은 정부의 졸속 행정이 지자체 반발을 산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추가 공급대책을 주문한 뒤 약 한 달 만에 발표됐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규모 택지개발은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정부가 급하게 밀어붙여 지자체가 반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규택지 선정에 대한 보안 상 문제를 의식해 해당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해명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택지 선정은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 자치구, 과천시 등과 협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서울시와 경기도가 참여한 주택공급확대 TF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으로 주택공급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양천구 목동 유수지에 행복주택 2800가구 공급을 추진했지만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송파구 잠실·탄천 유수지를 활용한 공급계획도 마찬가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동네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주변 집값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 반발이 커질 수 있다"며 "정주여건을 개선하거나 교통대책을 제시해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형후 각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요구하거나 우려하는 부분은 사업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과천시가 요구하는 것은 과천청사 인근 유휴지에 공원이나 연구개발(R&D)센터 등 유치"라며 "주택공급을 하면서 공원이나 R&D센터 등 자족시설을 담아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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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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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