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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영원히 오를까? 노벨상 수상자의 '거품' 경고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18:08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22:02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코로나19(COVID-19) 시대 미국 부동산 시장 과열과 거품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01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쉴러 미국 예일대 교수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코로나바이러스 부동산 시장에서 길 찾는 법'이라는 미국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미국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지적하고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쉴러 미국 예일대 교수

그는 현재 코로나19를 피해 교외와 반(半)전원의 고급 주택 시장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생애 첫 구매자들 중 일부는 집값이 더 오를까 두려운 마음에 마음이 급해지는 한편 혹여 장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코어로직·케이스실러가 공동 집계하는 전국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미국의 실질주택가격(물가 상승률 반영)은 2012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45% 상승했다. 다른 지수들도 높은 집값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실러 교수는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심각한 경기침체,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이처럼 상승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8년 간 한 번도 하락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시장 호황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불과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던 재앙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실질 주택가격은 2001년 미국 경기침체와 2002년부터 2002년까지 이어졌던 증시 급락에도 아랑곳없이 질주하며, 1997년 2월부터 2005년 12월 고점에 이르기까지 75% 상승했다. 집값은 영원히 오를 것이고 부동산 시장이 증시보다 믿을 만한 투자처라는 환상이 그 시기에 생겨났다.

하지만 집값은 2005년 고점을 찍은 후 2012년 2월 저점까지 36% 추락했다. 이에 따른 여파는 여타 금융시장으로 확산돼 세계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다.

2005년 고점 당시 평생 모은 돈을 10~20%의 계약금에 쏟아 부었던 주택 구매자는 2012년 저점 시기에 이르자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됐다. 이들이 그 때 산 집을 지금까지 꿋꿋이 보유하고 있었다면 손해를 만회했겠지만, 누구도 불안한 15년의 세월을 보내는 경험을 하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실러 교수는 지적했다.

실러 교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단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현재 상황은 2005년과 같지 않고 많은 것이 변한 것은 틀림없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소통이 지원하는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것을 오늘날의 가장 특징적 추세로 꼽았다.

그러면서 도시에서 통근할 필요가 없다면 미국에는 교외 주택이 새로 지어질 땅이 얼마든지 펼쳐져 있고, 수요에 발맞춰 공급이 늘어난다면 교외 주택 가격은 과거 거품 시기처럼 오를 리가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시장 사이클을 살펴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러 교수는 애덤 레비틴 조지타운대 교수와 수전 와치터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경영대 교수가 공동으로 저술한 '미국의 거대한 주택 거품'이라는 저서에 나온 주택시장의 호황과 불황 사이클 서사시의 여섯 가지 원인을 소개했다.

레비틴과 와치터 교수는 ▲소비자들의 '비이성적 과열' ▲1977년 지역재투자법을 계기로 저소득층의 주택 구매를 더욱 용이하게 만든 '공정한 대출 및 주택 공급 정책' ▲부동산 투기를 촉발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글로벌 예금 급증에 따른 투자 기회 증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촉발한 과도한 주식 종류의 탄생 ▲민간 투자은행에 의한 규제 사각지대의 민간 부문 발행 증권화로 모기지 대출이 전환된 것 등을 여섯 가지 원인으로 꼽았다.

실러 교수는 이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1997~2012년 주택시장 거품과 추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이론들은 주택 구매자, 투자자, 모기지 대출 기관, 증권금융 은행, 신용평가사, 심지어 규제당국들까지 호황기 때 주택 가격 리스크를 안이하게 판단하는 취약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러 교수는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은 결국 근거 없는 낙관론과 기대라고 지적하며, 다른 사람과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것을 관음증처럼 지켜보는 글로벌 추세가 확산되며 집값은 절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광기가 1997~2005년 거품을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당시 주택을 구매해 근사하게 개조한 후 몇 개월 내 큰 수익을 내며 되파는 이른바 '플리퍼'들의 이야기가 넘쳐 났고, 전문가들조차 주택가격 추세가 역전될 수 있다는 비관론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

또한 당시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소유권 사회'를 주창하며 당선된 후 내 집 마련이야말로 궁극적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강조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일조했다.

하지만 집값이 2005년 고점에 이르기 직전부터 언론들은 '단독주택 시장 거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거품이라는 것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조차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실러 교수는 당시 급변한 분위기를 기억해 둬야 한다며 이는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러 교수는 현재 미국 상황은 2005년과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근본적인 경제 상황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사로잡혀 있는 데다 주택가격을 끌어올릴 모멘텀이 여전히 상당해 2012년 시작된 주택시장 호황기는 몇 년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시기에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적절한 정부 지원이 사라져 압류, 개인 파산, 급매 등이 속출할 수 있으며, 현재 사회 및 경제 문제에 대한 험악한 민심으로 인해 미국이 터닝포인트에 도달하면서 주택시장과 경제 방향을 바꿀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며 사회 양극화를 더욱 조장한다면 주택가격을 둘러싼 연대적 신뢰감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러 교수는 미래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만을 가지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할 주택 구매자들은 큰 딜레마에 놓여 있다며, 지나치게 비싼 주택에 대한 투자나 지나치게 큰 리스크를 택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것이라 조언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살 곳을 마련한다는 것의 가치는 정량화할 수 없다며,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라면 시장 변동성과 관계없이 앞으로 몇 년 간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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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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