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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가장 민주적인 학교 통한...미래적 교훈 얻었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01일 16:24

최종수정 : 2020년08월01일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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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장...교육위원회 설립·교육자치 체계 구축·교육재정 확보
포스트코로나...한국판 뉴딜에 맞춰 온·오프라인 융합 미래학교
혁신학교...진로진학지도 긍정적 영향 미쳐 의미있는 성과 거둬
향후 5-1生 스마트시티와 연계 과학문화센터 등 지원기관 설립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 공주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과 복직을 거듭하고 전교조 충남지부장, 노무현재단 대전충남지역위원회 공동대표, 세종교육희망포럼 대표를 지낸 경력도 가지고 있다.

지난 2014년 제2대 세종시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 2018년 3대 교육감에 재선되면서 새로 출범한 세종시의 교육에 혁신학교를 적극적으로 접목해 민주적 교육 여건을 만들어가는데 공을 세웠다.

지난 6월에는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추대돼 7월 1일자로 취임했다. 앞으로 2년 동안 교육혁신을 위해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협의회장을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교육감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치원에 보건인력 간호사를 배치하고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한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이번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에 맞서면서 "가장 민주적인 학교가 가장 위기에 강하고 가장 미래적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를 만나 혁신 2기 취임 2주년 세종혁신학교와 지난해 대학입시 결과에 대한 평가, 향후 유아 교육의 방향, 기초학력 보장 계획, 캠퍼스형 공통교육과정, 향후 직속기관 설립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모습.[사진=세종시교육청] 2020.08.01 goongeen@newspim.com

다음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일문일답.

-지난 2년 전반기 임기중 공약 실천은

▲지난 2년은 '교육도 세종답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혁신교육․미래교육․책임교육․학습도시 세종이라는 4대 정책방향과 70개 공약을 마련하고 혁신 2기를 힘차게 출발해 행복한 아이들을 꿈꾸며 노력한 시간이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70개 공약사업의 이행률은 51.4%로 주기적인 자체 점검과 평가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교육공동체 중심의 교육정책이 꾸준한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해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해 2학기부터 전면 무상교육 실현을 앞두고 있다. 수학여행비, 교복비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경제적 부담 없는 공교육을 실현하게 됐다.

그동안 중투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계획이 확정돼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지난 3월에는 제2특성화고인 세종장영실고등학교의 개교로 학생들의 직업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됐고, 생태유치원과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시범 운영해 자연과 놀이가 함께하는 교육을 하게됐다.

앞으로도 자체점검과 공약이행평가단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정사항 등을 시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공약이행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2년간 어떤일을 하실건지.

▲먼저 전국시도교육감님들이 한 마음으로 추대해주셨고 시민, 학부모, 학생 등 많은 분들이 기대와 희망을 보내주셨다. 참으로 고맙고 영광된 일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의 흐름 속에 교육감협의회는 법적인 단체로서 그 위상과 역할이 결코 작지 않음을 절감하고 있다.

세종시에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청사와 협의회 사무국이 위치해 있어 정부와 협의회 간 소통이 편리하고, 저의 인적 네트워크 자산을 활용해 달라고 막중한 일을 맡겨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교육감님들의 의지를 모아 당면과제를 잘 풀어가려고 한다. 앞으로 2년은 교육계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힘을 보태 교육현장 목소리를 담을 예정이다.

또 교육자치의 체계를 구축하고 시도교육청간의 정책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OECD상위권 수준으로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

-코로나19 여세가 수그러지지 않고 있는데 안전 대책은.

▲아직까지 세종시에는 학생 확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역에 총력을 기하고 교육감이 방역의 최종 책임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

유치원에는 전국 최초로 간호사를 배치했고, 초·중·고등학교에는 보건인력을 100% 배치했다. 학교당 평균 5명의 지원인력 투입해 방역활동과 학생생활지도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시설, 통학차량, 각종 교구·학습기자재의 정기·수시 소독을 실시하고, 유사시에 사용할 보건용‧일반용 마스크를 충분히 비축하고 모든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아이들의 배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원격·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평소 대비 등교 인원을 2/3가 되도록 학사일정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코로나 대응 결정 권한은 학교에 있고,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역동적이고 위급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민주적인 학교는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서로 협력하면서 원만하게 이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주체가 중심이 되고, 교육청이 지원하는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증명한 셈이다. 미래교육은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혁신교육의 발전된 것이다.

민주적인 학교문화, 교육과정과 수업의 혁신, 학생개별성장, 민주시민교육, 학생 성장중심 평가, 학교공간의 혁신, 마을교육공동체 등 교육혁신이 미래교육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온·오프라인 교육이 융합되는 미래형 학교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

스마트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 온라인 기반 학습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활동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원격수업 모델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모습.[사진=세종시교육청] 2020.08.01 goongeen@newspim.com

-세종혁신교육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세종혁신학교는 상위기관의 지침보다 교육공동체의 자율적 참여로 높은 수준의 학교교육을 제공하는 학교혁신 모델 학교다.

혁신학교 운영 초기에 중점을 두었던 민주적 학교운영이 자리를 잡았고, 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협의하고 협력해 학교를 운영하는 문화가 형성됐다.

이를 통해 학교의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교육과정평가회를 통해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함께 책임지는 학교자치로 나아가고 있다.

혁신학교는 양적인 확대에서 그치지 않고 질적인 내실을 기하고자 혁신예비학교-혁신학교-혁신자치학교의 시스템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은 혁신학교 성과를 세종의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대입결과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지난해 대입결과는 일반고에서 서울권 주요 대학과 충청권 국공립 대학 등에서 다수 합격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시는 전년대비 387명 증가한 2156명, 정시는 3명 증가한 295명이 합격했다.

일반고 내에서도 학교별로 고르게 향상된 결과를 보인 것은 단위학교의 체계적인 진로진학지도의 결과로 평가된다.

모든 일반고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한 결과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이 강화됐고, 진로 개발 및 전공적합성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풍부해져 수시 전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대입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입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역량이 강화됐다. 혁신교육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종시교육청의 유아교육 방향은.

▲세종아이다움교육과정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가르치는데 치중하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배움과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다.

세종아이다움교육과정과 국가수준 개정누리과정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그 방향을 같이하고 있어 지난해 개정누리과정을 선도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세종시가 녹지율 52%를 자랑하는 자연친화 도시인 점을 충분히 살려 숲·생태 교육을 강화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 공립 숲유치원을 개원하고, 올해는 생태유치원 5개원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또 유아들의 놀 권리와 쉴 권리를 찾아주는 방과후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시범운영 중에 있다.

내년 3월에는 (가칭)나성생태유치원 설립과 오는 2025년까지 총 4개의 숲생태 거점 유치원을 설립하고, 금남면 영대리에 위치한 폐교를 생태친화형 놀이공간인 '세종 아이다움 생태놀이터'로 조성한다.

세종형 숲·생태유아교육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자연과 놀이를 기반으로 한 세종아이다움교육과정, 숲·생태교육 추진으로 선진 유아교육을 이어가겠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에 기초학습안전망을 구축하고 학급 내, 학교 안, 교육청 차원에서의 촘촘한 학생지원에 힘쓰고 있다. 조기 개입, 집중 지원, 전문적 지도에 방향을 두고 있다.

교실 안에서 수업을 통한 기초학습력 강화가 중요하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주목할 수 있는 학생 중심, 배움 중심의 수업을 교사들이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수업 몰입과 학교 적응을 돕는 기초학력교육봉사자인 조이맘이 올해 210학급에서 활동하고 있다.

수학 과목의 기초학습 부진을 조기에 예방하고 기초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작년에 시범운영을 거친 수학협력교사제가 학생,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들을 위한 '두드림학교'와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안팎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팀을 구성해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복합적 문제에 노출된 학생들의 정서나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지원센터를 구축해 전문기관 연계 지원, 학부모 교육 등 학생개별성장을 위한 현장 지원을 강화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모습.[사진=세종시교육청] 2020.08.01 goongeen@newspim.com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대해 소개하신다면.

▲지난 2017년에 시작된 세종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모든 학교가 하나의 캠퍼스를 구성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교육거버넌스의 우수 모델이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은 만큼,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조사결과 각각 91%, 80%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교육기관 정부혁신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세종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매년 강좌 수, 참여인원 확대, 수업의 질 제고 등 해가 거듭될수록 발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Ⅳ, Ⅴ를 확대·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학생의 꿈과 적성에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대학입시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등 수시 모집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전공탐구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세종의 아이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배움을 통해 저마다의 꿈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

-향후 직속기관 설립 계획은.

▲우리교육청은 다양하고 질 높은 학생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평생교육학습관, 세종시교육원, 교육시설지원사업소와 더불어 올해 1월 제주도 학생해양수련원과 3월에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화해중재원을 개원했다.

학생안전교육원은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올해 6월에 착공하고, 창의진로교육원은 2023년 개원을 목표로 올해 11월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024년 개원을 목표로 평생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각종 지원센터를 통합하는 복합업무지원센터와 5-1生 스마트시티와 연계해 과학문화센터 등 교육지원기관 설립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교육가족들에게 한말씀 하신다면.

▲세종교육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꿈꾸며 교육공동체와 함께 손잡고 지난 6년을 쉼 없이 달려왔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낀 점은 학교현장의 구성원인 교원, 학생, 학부모가 교육주체로 우뚝 설 때 교육의 변화도 가능하다는 평소의 생각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등교수업을 앞두고 교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학교에서 결정하는 모든 일의 권한은 여러분에게 있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밝혔다.

남은 임기도 세종의 아이들이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삶과 배움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구체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번 코로나19에 맞서면서 얻은 '가장 민주적인 학교가 가장 위기에 강하고 가장 미래적이다'라는 교훈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다.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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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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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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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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