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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가장 민주적인 학교 통한...미래적 교훈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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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장...교육위원회 설립·교육자치 체계 구축·교육재정 확보
포스트코로나...한국판 뉴딜에 맞춰 온·오프라인 융합 미래학교
혁신학교...진로진학지도 긍정적 영향 미쳐 의미있는 성과 거둬
향후 5-1生 스마트시티와 연계 과학문화센터 등 지원기관 설립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 공주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과 복직을 거듭하고 전교조 충남지부장, 노무현재단 대전충남지역위원회 공동대표, 세종교육희망포럼 대표를 지낸 경력도 가지고 있다.

지난 2014년 제2대 세종시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 2018년 3대 교육감에 재선되면서 새로 출범한 세종시의 교육에 혁신학교를 적극적으로 접목해 민주적 교육 여건을 만들어가는데 공을 세웠다.

지난 6월에는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추대돼 7월 1일자로 취임했다. 앞으로 2년 동안 교육혁신을 위해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협의회장을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교육감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치원에 보건인력 간호사를 배치하고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한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이번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에 맞서면서 "가장 민주적인 학교가 가장 위기에 강하고 가장 미래적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를 만나 혁신 2기 취임 2주년 세종혁신학교와 지난해 대학입시 결과에 대한 평가, 향후 유아 교육의 방향, 기초학력 보장 계획, 캠퍼스형 공통교육과정, 향후 직속기관 설립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모습.[사진=세종시교육청] 2020.08.01 goongeen@newspim.com

다음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일문일답.

-지난 2년 전반기 임기중 공약 실천은

▲지난 2년은 '교육도 세종답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혁신교육․미래교육․책임교육․학습도시 세종이라는 4대 정책방향과 70개 공약을 마련하고 혁신 2기를 힘차게 출발해 행복한 아이들을 꿈꾸며 노력한 시간이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70개 공약사업의 이행률은 51.4%로 주기적인 자체 점검과 평가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교육공동체 중심의 교육정책이 꾸준한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해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해 2학기부터 전면 무상교육 실현을 앞두고 있다. 수학여행비, 교복비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경제적 부담 없는 공교육을 실현하게 됐다.

그동안 중투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계획이 확정돼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지난 3월에는 제2특성화고인 세종장영실고등학교의 개교로 학생들의 직업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됐고, 생태유치원과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시범 운영해 자연과 놀이가 함께하는 교육을 하게됐다.

앞으로도 자체점검과 공약이행평가단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정사항 등을 시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공약이행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2년간 어떤일을 하실건지.

▲먼저 전국시도교육감님들이 한 마음으로 추대해주셨고 시민, 학부모, 학생 등 많은 분들이 기대와 희망을 보내주셨다. 참으로 고맙고 영광된 일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의 흐름 속에 교육감협의회는 법적인 단체로서 그 위상과 역할이 결코 작지 않음을 절감하고 있다.

세종시에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청사와 협의회 사무국이 위치해 있어 정부와 협의회 간 소통이 편리하고, 저의 인적 네트워크 자산을 활용해 달라고 막중한 일을 맡겨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교육감님들의 의지를 모아 당면과제를 잘 풀어가려고 한다. 앞으로 2년은 교육계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힘을 보태 교육현장 목소리를 담을 예정이다.

또 교육자치의 체계를 구축하고 시도교육청간의 정책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OECD상위권 수준으로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

-코로나19 여세가 수그러지지 않고 있는데 안전 대책은.

▲아직까지 세종시에는 학생 확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역에 총력을 기하고 교육감이 방역의 최종 책임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

유치원에는 전국 최초로 간호사를 배치했고, 초·중·고등학교에는 보건인력을 100% 배치했다. 학교당 평균 5명의 지원인력 투입해 방역활동과 학생생활지도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시설, 통학차량, 각종 교구·학습기자재의 정기·수시 소독을 실시하고, 유사시에 사용할 보건용‧일반용 마스크를 충분히 비축하고 모든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아이들의 배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원격·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평소 대비 등교 인원을 2/3가 되도록 학사일정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코로나 대응 결정 권한은 학교에 있고,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역동적이고 위급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민주적인 학교는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서로 협력하면서 원만하게 이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주체가 중심이 되고, 교육청이 지원하는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증명한 셈이다. 미래교육은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혁신교육의 발전된 것이다.

민주적인 학교문화, 교육과정과 수업의 혁신, 학생개별성장, 민주시민교육, 학생 성장중심 평가, 학교공간의 혁신, 마을교육공동체 등 교육혁신이 미래교육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온·오프라인 교육이 융합되는 미래형 학교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

스마트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 온라인 기반 학습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활동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원격수업 모델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모습.[사진=세종시교육청] 2020.08.01 goongeen@newspim.com

-세종혁신교육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세종혁신학교는 상위기관의 지침보다 교육공동체의 자율적 참여로 높은 수준의 학교교육을 제공하는 학교혁신 모델 학교다.

혁신학교 운영 초기에 중점을 두었던 민주적 학교운영이 자리를 잡았고, 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협의하고 협력해 학교를 운영하는 문화가 형성됐다.

이를 통해 학교의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교육과정평가회를 통해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함께 책임지는 학교자치로 나아가고 있다.

혁신학교는 양적인 확대에서 그치지 않고 질적인 내실을 기하고자 혁신예비학교-혁신학교-혁신자치학교의 시스템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은 혁신학교 성과를 세종의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대입결과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지난해 대입결과는 일반고에서 서울권 주요 대학과 충청권 국공립 대학 등에서 다수 합격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시는 전년대비 387명 증가한 2156명, 정시는 3명 증가한 295명이 합격했다.

일반고 내에서도 학교별로 고르게 향상된 결과를 보인 것은 단위학교의 체계적인 진로진학지도의 결과로 평가된다.

모든 일반고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한 결과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이 강화됐고, 진로 개발 및 전공적합성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풍부해져 수시 전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대입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입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역량이 강화됐다. 혁신교육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종시교육청의 유아교육 방향은.

▲세종아이다움교육과정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가르치는데 치중하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배움과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다.

세종아이다움교육과정과 국가수준 개정누리과정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그 방향을 같이하고 있어 지난해 개정누리과정을 선도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세종시가 녹지율 52%를 자랑하는 자연친화 도시인 점을 충분히 살려 숲·생태 교육을 강화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 공립 숲유치원을 개원하고, 올해는 생태유치원 5개원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또 유아들의 놀 권리와 쉴 권리를 찾아주는 방과후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시범운영 중에 있다.

내년 3월에는 (가칭)나성생태유치원 설립과 오는 2025년까지 총 4개의 숲생태 거점 유치원을 설립하고, 금남면 영대리에 위치한 폐교를 생태친화형 놀이공간인 '세종 아이다움 생태놀이터'로 조성한다.

세종형 숲·생태유아교육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자연과 놀이를 기반으로 한 세종아이다움교육과정, 숲·생태교육 추진으로 선진 유아교육을 이어가겠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에 기초학습안전망을 구축하고 학급 내, 학교 안, 교육청 차원에서의 촘촘한 학생지원에 힘쓰고 있다. 조기 개입, 집중 지원, 전문적 지도에 방향을 두고 있다.

교실 안에서 수업을 통한 기초학습력 강화가 중요하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주목할 수 있는 학생 중심, 배움 중심의 수업을 교사들이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수업 몰입과 학교 적응을 돕는 기초학력교육봉사자인 조이맘이 올해 210학급에서 활동하고 있다.

수학 과목의 기초학습 부진을 조기에 예방하고 기초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작년에 시범운영을 거친 수학협력교사제가 학생,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들을 위한 '두드림학교'와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안팎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팀을 구성해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복합적 문제에 노출된 학생들의 정서나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지원센터를 구축해 전문기관 연계 지원, 학부모 교육 등 학생개별성장을 위한 현장 지원을 강화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모습.[사진=세종시교육청] 2020.08.01 goongeen@newspim.com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대해 소개하신다면.

▲지난 2017년에 시작된 세종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모든 학교가 하나의 캠퍼스를 구성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교육거버넌스의 우수 모델이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은 만큼,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조사결과 각각 91%, 80%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교육기관 정부혁신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세종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매년 강좌 수, 참여인원 확대, 수업의 질 제고 등 해가 거듭될수록 발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Ⅳ, Ⅴ를 확대·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학생의 꿈과 적성에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대학입시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등 수시 모집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전공탐구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세종의 아이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배움을 통해 저마다의 꿈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

-향후 직속기관 설립 계획은.

▲우리교육청은 다양하고 질 높은 학생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평생교육학습관, 세종시교육원, 교육시설지원사업소와 더불어 올해 1월 제주도 학생해양수련원과 3월에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화해중재원을 개원했다.

학생안전교육원은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올해 6월에 착공하고, 창의진로교육원은 2023년 개원을 목표로 올해 11월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024년 개원을 목표로 평생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각종 지원센터를 통합하는 복합업무지원센터와 5-1生 스마트시티와 연계해 과학문화센터 등 교육지원기관 설립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교육가족들에게 한말씀 하신다면.

▲세종교육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꿈꾸며 교육공동체와 함께 손잡고 지난 6년을 쉼 없이 달려왔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낀 점은 학교현장의 구성원인 교원, 학생, 학부모가 교육주체로 우뚝 설 때 교육의 변화도 가능하다는 평소의 생각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등교수업을 앞두고 교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학교에서 결정하는 모든 일의 권한은 여러분에게 있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밝혔다.

남은 임기도 세종의 아이들이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삶과 배움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구체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번 코로나19에 맞서면서 얻은 '가장 민주적인 학교가 가장 위기에 강하고 가장 미래적이다'라는 교훈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다.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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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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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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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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