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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가장 민주적인 학교 통한...미래적 교훈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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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장...교육위원회 설립·교육자치 체계 구축·교육재정 확보
포스트코로나...한국판 뉴딜에 맞춰 온·오프라인 융합 미래학교
혁신학교...진로진학지도 긍정적 영향 미쳐 의미있는 성과 거둬
향후 5-1生 스마트시티와 연계 과학문화센터 등 지원기관 설립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 공주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과 복직을 거듭하고 전교조 충남지부장, 노무현재단 대전충남지역위원회 공동대표, 세종교육희망포럼 대표를 지낸 경력도 가지고 있다.

지난 2014년 제2대 세종시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 2018년 3대 교육감에 재선되면서 새로 출범한 세종시의 교육에 혁신학교를 적극적으로 접목해 민주적 교육 여건을 만들어가는데 공을 세웠다.

지난 6월에는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추대돼 7월 1일자로 취임했다. 앞으로 2년 동안 교육혁신을 위해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협의회장을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교육감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치원에 보건인력 간호사를 배치하고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한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이번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에 맞서면서 "가장 민주적인 학교가 가장 위기에 강하고 가장 미래적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를 만나 혁신 2기 취임 2주년 세종혁신학교와 지난해 대학입시 결과에 대한 평가, 향후 유아 교육의 방향, 기초학력 보장 계획, 캠퍼스형 공통교육과정, 향후 직속기관 설립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모습.[사진=세종시교육청] 2020.08.01 goongeen@newspim.com

다음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일문일답.

-지난 2년 전반기 임기중 공약 실천은

▲지난 2년은 '교육도 세종답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혁신교육․미래교육․책임교육․학습도시 세종이라는 4대 정책방향과 70개 공약을 마련하고 혁신 2기를 힘차게 출발해 행복한 아이들을 꿈꾸며 노력한 시간이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70개 공약사업의 이행률은 51.4%로 주기적인 자체 점검과 평가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교육공동체 중심의 교육정책이 꾸준한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해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해 2학기부터 전면 무상교육 실현을 앞두고 있다. 수학여행비, 교복비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경제적 부담 없는 공교육을 실현하게 됐다.

그동안 중투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계획이 확정돼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지난 3월에는 제2특성화고인 세종장영실고등학교의 개교로 학생들의 직업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됐고, 생태유치원과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시범 운영해 자연과 놀이가 함께하는 교육을 하게됐다.

앞으로도 자체점검과 공약이행평가단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정사항 등을 시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공약이행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2년간 어떤일을 하실건지.

▲먼저 전국시도교육감님들이 한 마음으로 추대해주셨고 시민, 학부모, 학생 등 많은 분들이 기대와 희망을 보내주셨다. 참으로 고맙고 영광된 일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의 흐름 속에 교육감협의회는 법적인 단체로서 그 위상과 역할이 결코 작지 않음을 절감하고 있다.

세종시에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청사와 협의회 사무국이 위치해 있어 정부와 협의회 간 소통이 편리하고, 저의 인적 네트워크 자산을 활용해 달라고 막중한 일을 맡겨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교육감님들의 의지를 모아 당면과제를 잘 풀어가려고 한다. 앞으로 2년은 교육계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힘을 보태 교육현장 목소리를 담을 예정이다.

또 교육자치의 체계를 구축하고 시도교육청간의 정책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OECD상위권 수준으로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

-코로나19 여세가 수그러지지 않고 있는데 안전 대책은.

▲아직까지 세종시에는 학생 확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역에 총력을 기하고 교육감이 방역의 최종 책임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

유치원에는 전국 최초로 간호사를 배치했고, 초·중·고등학교에는 보건인력을 100% 배치했다. 학교당 평균 5명의 지원인력 투입해 방역활동과 학생생활지도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시설, 통학차량, 각종 교구·학습기자재의 정기·수시 소독을 실시하고, 유사시에 사용할 보건용‧일반용 마스크를 충분히 비축하고 모든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아이들의 배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원격·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평소 대비 등교 인원을 2/3가 되도록 학사일정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코로나 대응 결정 권한은 학교에 있고,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역동적이고 위급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민주적인 학교는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서로 협력하면서 원만하게 이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주체가 중심이 되고, 교육청이 지원하는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증명한 셈이다. 미래교육은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혁신교육의 발전된 것이다.

민주적인 학교문화, 교육과정과 수업의 혁신, 학생개별성장, 민주시민교육, 학생 성장중심 평가, 학교공간의 혁신, 마을교육공동체 등 교육혁신이 미래교육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온·오프라인 교육이 융합되는 미래형 학교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

스마트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 온라인 기반 학습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활동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원격수업 모델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모습.[사진=세종시교육청] 2020.08.01 goongeen@newspim.com

-세종혁신교육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세종혁신학교는 상위기관의 지침보다 교육공동체의 자율적 참여로 높은 수준의 학교교육을 제공하는 학교혁신 모델 학교다.

혁신학교 운영 초기에 중점을 두었던 민주적 학교운영이 자리를 잡았고, 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협의하고 협력해 학교를 운영하는 문화가 형성됐다.

이를 통해 학교의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교육과정평가회를 통해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함께 책임지는 학교자치로 나아가고 있다.

혁신학교는 양적인 확대에서 그치지 않고 질적인 내실을 기하고자 혁신예비학교-혁신학교-혁신자치학교의 시스템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은 혁신학교 성과를 세종의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대입결과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지난해 대입결과는 일반고에서 서울권 주요 대학과 충청권 국공립 대학 등에서 다수 합격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시는 전년대비 387명 증가한 2156명, 정시는 3명 증가한 295명이 합격했다.

일반고 내에서도 학교별로 고르게 향상된 결과를 보인 것은 단위학교의 체계적인 진로진학지도의 결과로 평가된다.

모든 일반고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한 결과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이 강화됐고, 진로 개발 및 전공적합성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풍부해져 수시 전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대입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입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역량이 강화됐다. 혁신교육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종시교육청의 유아교육 방향은.

▲세종아이다움교육과정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가르치는데 치중하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배움과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다.

세종아이다움교육과정과 국가수준 개정누리과정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그 방향을 같이하고 있어 지난해 개정누리과정을 선도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세종시가 녹지율 52%를 자랑하는 자연친화 도시인 점을 충분히 살려 숲·생태 교육을 강화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 공립 숲유치원을 개원하고, 올해는 생태유치원 5개원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또 유아들의 놀 권리와 쉴 권리를 찾아주는 방과후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시범운영 중에 있다.

내년 3월에는 (가칭)나성생태유치원 설립과 오는 2025년까지 총 4개의 숲생태 거점 유치원을 설립하고, 금남면 영대리에 위치한 폐교를 생태친화형 놀이공간인 '세종 아이다움 생태놀이터'로 조성한다.

세종형 숲·생태유아교육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자연과 놀이를 기반으로 한 세종아이다움교육과정, 숲·생태교육 추진으로 선진 유아교육을 이어가겠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에 기초학습안전망을 구축하고 학급 내, 학교 안, 교육청 차원에서의 촘촘한 학생지원에 힘쓰고 있다. 조기 개입, 집중 지원, 전문적 지도에 방향을 두고 있다.

교실 안에서 수업을 통한 기초학습력 강화가 중요하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주목할 수 있는 학생 중심, 배움 중심의 수업을 교사들이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수업 몰입과 학교 적응을 돕는 기초학력교육봉사자인 조이맘이 올해 210학급에서 활동하고 있다.

수학 과목의 기초학습 부진을 조기에 예방하고 기초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작년에 시범운영을 거친 수학협력교사제가 학생,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들을 위한 '두드림학교'와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안팎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팀을 구성해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복합적 문제에 노출된 학생들의 정서나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지원센터를 구축해 전문기관 연계 지원, 학부모 교육 등 학생개별성장을 위한 현장 지원을 강화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모습.[사진=세종시교육청] 2020.08.01 goongeen@newspim.com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대해 소개하신다면.

▲지난 2017년에 시작된 세종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모든 학교가 하나의 캠퍼스를 구성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교육거버넌스의 우수 모델이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은 만큼,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조사결과 각각 91%, 80%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교육기관 정부혁신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세종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매년 강좌 수, 참여인원 확대, 수업의 질 제고 등 해가 거듭될수록 발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Ⅳ, Ⅴ를 확대·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학생의 꿈과 적성에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대학입시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등 수시 모집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전공탐구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세종의 아이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배움을 통해 저마다의 꿈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

-향후 직속기관 설립 계획은.

▲우리교육청은 다양하고 질 높은 학생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평생교육학습관, 세종시교육원, 교육시설지원사업소와 더불어 올해 1월 제주도 학생해양수련원과 3월에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화해중재원을 개원했다.

학생안전교육원은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올해 6월에 착공하고, 창의진로교육원은 2023년 개원을 목표로 올해 11월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024년 개원을 목표로 평생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각종 지원센터를 통합하는 복합업무지원센터와 5-1生 스마트시티와 연계해 과학문화센터 등 교육지원기관 설립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교육가족들에게 한말씀 하신다면.

▲세종교육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꿈꾸며 교육공동체와 함께 손잡고 지난 6년을 쉼 없이 달려왔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낀 점은 학교현장의 구성원인 교원, 학생, 학부모가 교육주체로 우뚝 설 때 교육의 변화도 가능하다는 평소의 생각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등교수업을 앞두고 교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학교에서 결정하는 모든 일의 권한은 여러분에게 있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밝혔다.

남은 임기도 세종의 아이들이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삶과 배움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구체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번 코로나19에 맞서면서 얻은 '가장 민주적인 학교가 가장 위기에 강하고 가장 미래적이다'라는 교훈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다.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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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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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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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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