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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용적률 대폭 상향 '만지작'...강남에 또 '로또 반값아파트' 나오나

공공임대 대신 공공분양 비율 높이는 방안 검토
정비업계 "실익 따져볼 것"...반값아파트 되풀이 지적도 나와

  •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07:02
  •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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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강남 등 서울 재건축 아파트에 공공분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높여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공공 재건축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만큼 공공임대를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업계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자 공공분양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사실상 '반값 아파트' 공급으로 일부에게만 로또 분양 혜택이 돌아가고 시세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단지에 용적률 상향 혜택을 주는 대신 기부채납으로 공공임대와 함께 공공분양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은 조합원 분담금 보장, 기부채납 완화,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공 재개발처럼 공공 재건축도 조합원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풀어야 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참여하는 조합이 적을 것으로 보이자 공공분양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지지부진했던 은마, 잠실5단지 등 재건축 사업에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조합들은 여전히 공공 물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상당수 물량을 공공으로 풀면 수억원 비용을 추가 분담금과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 입장에선 큰 실익이 없어 이에 참여하는 조합이 드물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이 계속 입방아에 오르면서 정부가 이전에 비해 획기적인 '당근책'을 들고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강남구 A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공공임대보다는 공공분양이 낫다고 보여지지만 수익성을 따져보지 않고 섣부르게 말하기 어려운 문제인 건 똑같다"며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획기적으로 빠르게 허가받을 수 있고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조합원들에게 어느 정도 이득이 되는지를 철저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B재건축 조합 관계자도 "분양가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면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수억원 분담금이 들어가는 조합원들 입장에선 임대이든 분양이든 너무 많은 물량을 공공으로 풀어야 한다면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중심지에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분양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로또 분양'만 양산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등 방식으로 강남 재건축 단지에 공공분양 물량을 늘린다면 일부에게만 수억원 시세차익이 주어지는 로또 분양이 되는 것"이라며 "주택공급으로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향후 주변 시세를 따라 함께 아파트값이 오르는 결과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개포동 C공인중개사도 "강남에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분양 물량들은 전매제한이 끝나면서 시세가 10억원 이상 뛰었고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불편한 단지도 주변 시세를 따라 크게 뛰었는데 이보다 입지가 좋은 알짜 단지들은 가격 급등이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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