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야당의 자괴감과 여당의 독주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09:52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09: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자신 없다.", "두렵다.", "걱정이 많다." 정치밥을 먹을 만큼 먹은 3선인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의 자괴감 섞인 한탄이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슈퍼 여당의 폭주에 제1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기자회견과 무력감의 토로 뿐이었다. 절대 과반인 176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 앞에서 개헌저지선을 겨우 확보한 제1 야당의 저항은 무기력함, 그 자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곳곳에서 일방적 의사진행과 의원 수로 밀어붙였다. 통합당이 제기한 절차상 문제 등은 번번히 무시됐다. 거칠 것 없는 민주당의 일방적 진행에 회의 중단과 야당 의원의 퇴장 등 파행으로 보낸 28일 이었다.

민주당의 폭주는 29일에도 이어질 듯 하다. 전날 상임위에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일방 통과시킨 데 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방침을 통합당에 통보했다.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아직 구성 못했지만, 구애받지 않고 처리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전날 기획재정위원회가 그랬듯이. 기재위 통합당 의원들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 소위원회의 토론을 거치지 않고 상정된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지만,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기립 표결'에 부쳤고 결국 가결됐다. 통합당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등 174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등 40건에 대한 의사일정 추가 서면 동의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만 두 번째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3건의 법률안만 상정한 것은 국회가 정한 정상적인 상정 절차를 무시한 편법이자 꼼수"라고 비판했지만,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일 뿐이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여당의 폭거는 도를 넘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증인 신청과 자료 제출 요구는 거부당했다. 청문회에 임한 박 후보자의 태도도 비난받을 만 하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학력위조 지적에는 "제가 학적을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거나, 청문회 증인 불참 비판에 대해서는 "그분이 안 나오는 것이 왜 내 책임이냐"며 오히려 통합당 의원에게 목소리를 높이기까지 했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의 6·15 남북정상회담 관련 이면 합의 의혹과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후보자 임명을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하루 만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도 야당을 무시한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청문회를 왜 하느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의 야당 무시에 행정부 장관인들 다를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합당 의원들의 '아들 휴가 미복귀' 관련 질문에 대해 "소설 쓰시네", "질문 같은 질문하라"며 비아냥거렸다.

176석의 절대 과반을 확보한 여당의 독주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하지만 국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협의조차 않는 민주당의 국회 운영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 행위라 할만 하다.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도 적절치 않다. 3권 분립의 정신에 비춰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국회의원의 본분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행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기 보다 오히려 야당 의원을 공격하는 자세로는 대의(代議)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