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 곧 2번째 검찰 간부 인사…키워드는 '윤석열 고립무원'?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08: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 30일 검찰인사위 개최…인사 방향·규모 등 논의
추미애 장관, 검찰총장 의견청취 최종 변수
윤석열, 인사 앞두고 동기·선배 줄사퇴…1월 인사악몽 재현되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는 가운데 지난 1월 핵심 참모들이 '좌천'되는 것을 지켜보았던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악몽이 다시 한 번 재현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하반기 검찰 인사 방향과 규모 등 큰 틀을 논의한다. 검찰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되며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앞서 법무부 감찰과는 하반기 검찰 인사를 위해 지난 16일 검사장 및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7~30기 검사들을 대상으로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받았다. 이번 인사의 검사장 승진 대상은 연수원 28기까지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이번 인사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고위간부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 라인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보다 형사·공판부 검사 위주의 승진이 예상되고 있어 윤 총장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최근 이같은 인사 기조를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그는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현안질의에 출석해 인사 향방을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2월 문책성 인사에 이어 7월 인사는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하는 인재를 발탁해 전문검사 제도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던 윤 총장의 대검 참모들을 지방으로 대거 '좌천' 보내며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손발을 맞추며 윤 총장 취임 직후 검사장으로 승진했던 한동훈(47·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54·26기) 공공수사부장은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보임된 것이 대표적이다.

하반기 검찰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 힘빼기'가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윤 총장의 연수원 동기나 선배 등 검찰에 남아있던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표를 표명하면서다.

윤 총장 선배인 김영대(57·22기) 서울고검장과 양부남 부산고검장(59·22기)은 지난달 21일 법무부 검찰국에 각각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 총장 동기인 송삼현(58·23기)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회(54·23기) 인천지검장도 이달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법무부가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에 힘을 실어 준 동기나 선배들에게 책임을 물어 사실상 사퇴를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에는 통상적으로 연수원 동기나 후배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옷을 벗는 관행이 있었다. 윤 총장이 전임 문무일(59·18기) 총장에 이어 다섯 기수를 건너뛰고 총장에 임명되고도 동기나 선배들이 사표를 내지 않으면서 윤 총장에 신임을 줬다는 것이다.

검찰청 가운데 최대 규모이자 주요 정·재계 수사를 수사를 맡고있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자리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 이후 이번 정권의 신임을 얻어 임명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윤 총장과 갈등을 빚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 등이 진행 중인 만큼 수사 연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다.

반면 최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이 판단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일부 거론된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통상 인사위 개최 당일 오후 또는 이튿날 아침 발표될 전망이다.

다만 추 장관이 윤 총장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절차가 최종 인사 내용과 시점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제34조1항에 따라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이 경우 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잇따라 의견 충돌을 빚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다시 한 번 표출될 우려도 제기된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후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인사위 소집 1시간 전에 윤 총장으로부터 인사 관련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그를 호출했으나 윤 총장은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추 장관은 이에 윤 총장의 의견청취 절차 없이 최종 인사를 단행했고 이에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인사가 제청되기 직전까지 구체적 보직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는 검사장급 인사 단행 이후인 8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사진
울산화력발전소 매몰자 1명 사망 확인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된 구조 대상자 한 명이 사망했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매몰 사고 현장 [사진=소방청] 7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숨진 인물은 소방 당국이 매몰 위치를 확인한 2명 중 한 사람으로, 발견 당시 의식이 있어 대화가 가능했으나 끝내 숨졌다. 이 사고는 한국동서발전이 관리하는 울산 남구 용잠동의 60m 높이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발생했다. 소방청은 울산 남구 소재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내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psj9449@newspim.com 2025-11-07 06: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