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 곧 2번째 검찰 간부 인사…키워드는 '윤석열 고립무원'?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08:48

법무부, 30일 검찰인사위 개최…인사 방향·규모 등 논의
추미애 장관, 검찰총장 의견청취 최종 변수
윤석열, 인사 앞두고 동기·선배 줄사퇴…1월 인사악몽 재현되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는 가운데 지난 1월 핵심 참모들이 '좌천'되는 것을 지켜보았던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악몽이 다시 한 번 재현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하반기 검찰 인사 방향과 규모 등 큰 틀을 논의한다. 검찰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되며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앞서 법무부 감찰과는 하반기 검찰 인사를 위해 지난 16일 검사장 및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7~30기 검사들을 대상으로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받았다. 이번 인사의 검사장 승진 대상은 연수원 28기까지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이번 인사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고위간부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 라인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보다 형사·공판부 검사 위주의 승진이 예상되고 있어 윤 총장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최근 이같은 인사 기조를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그는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현안질의에 출석해 인사 향방을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2월 문책성 인사에 이어 7월 인사는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하는 인재를 발탁해 전문검사 제도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던 윤 총장의 대검 참모들을 지방으로 대거 '좌천' 보내며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손발을 맞추며 윤 총장 취임 직후 검사장으로 승진했던 한동훈(47·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54·26기) 공공수사부장은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보임된 것이 대표적이다.

하반기 검찰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 힘빼기'가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윤 총장의 연수원 동기나 선배 등 검찰에 남아있던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표를 표명하면서다.

윤 총장 선배인 김영대(57·22기) 서울고검장과 양부남 부산고검장(59·22기)은 지난달 21일 법무부 검찰국에 각각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 총장 동기인 송삼현(58·23기)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회(54·23기) 인천지검장도 이달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법무부가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에 힘을 실어 준 동기나 선배들에게 책임을 물어 사실상 사퇴를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에는 통상적으로 연수원 동기나 후배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옷을 벗는 관행이 있었다. 윤 총장이 전임 문무일(59·18기) 총장에 이어 다섯 기수를 건너뛰고 총장에 임명되고도 동기나 선배들이 사표를 내지 않으면서 윤 총장에 신임을 줬다는 것이다.

검찰청 가운데 최대 규모이자 주요 정·재계 수사를 수사를 맡고있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자리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 이후 이번 정권의 신임을 얻어 임명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윤 총장과 갈등을 빚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 등이 진행 중인 만큼 수사 연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다.

반면 최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이 판단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일부 거론된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통상 인사위 개최 당일 오후 또는 이튿날 아침 발표될 전망이다.

다만 추 장관이 윤 총장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절차가 최종 인사 내용과 시점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제34조1항에 따라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이 경우 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잇따라 의견 충돌을 빚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다시 한 번 표출될 우려도 제기된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후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인사위 소집 1시간 전에 윤 총장으로부터 인사 관련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그를 호출했으나 윤 총장은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추 장관은 이에 윤 총장의 의견청취 절차 없이 최종 인사를 단행했고 이에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인사가 제청되기 직전까지 구체적 보직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는 검사장급 인사 단행 이후인 8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