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추미애 "소설 쓰시네" 발언에 법사위 파행…野 "사과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미애, 27일 법사위서 아들 의혹 제기되자 "소설 쓰시네" 혼잣말
야당 의원들 집단 반발…추 장관이 사과 거부하면서 파행 거듭

[서울=뉴스핌] 고홍주 장현석 기자 = 제21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파행됐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법무부·법제처·군사법원을 대상으로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나,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하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군부대 출입 기록을 요청했다. 이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국방부 장관이 나온 건 군사법원과 관련한 현안 질의 때문인데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자료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향해 "이 사건이 1월에 동부지검에 고발됐는데 3달도 안 돼서 법무부 차관으로 가지 않았느냐. 차관 발령이 추 장관 아들 수사와 연관이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에 추 장관이 "소설을 쓰신다"고 혼잣말을 하자 윤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윤 의원은 "동부지검에서 검사장도 없는데 무슨 수사를 할 수 있겠나 싶어 묻는 건데 장관이 '소설을 쓰고 있네'라니. 국회의원이 소설가냐"고 지적했고, 추 장관이 이에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고 답했다.

결국 회의가 난장판이 되면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으나, 40여분 간의 정회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파행의 발단은 법무부 장관이 윤 의원 질의에 '소설 쓰시네' 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로 법사위에 와 있는 건데 왜 위원장이 아무 말이 없느냐. 헌법정신에 입각해 여야를 떠나 국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미애 장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추 장관은 "저에게 자녀나 제 자신에 대해 엄격하라고 하는 말씀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며 "아이가 특권 누린 적도 없고, 근거없이 병가를 받은 적도 없는데 의원들이 이 자리를 빌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있을 수 없는 상상과 소설로 저를 모욕주기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제기하려고 하지 말라"면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신이 있다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걷어내고 주장한 다음,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그에 맞는 책임을 져주기 바란다"고 응수했다.

추 장관이 사과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한동안 의원들 사이의 논쟁도 지속됐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소속 김진애 의원도 "피감기관의 장이 한 혼잣말이 (의원들에게) 상당히 모욕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으니 그 말 한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