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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청와대까지 옮기자"...與, 盧정부 '행정수도 이전' 다시 공식화

"수도 서울은 관습 헌법" 헌재 판결에 가로막힌 행정수도 이전
"여야 합의로 특별법 마련 방안 고심, 헌재도 바뀐 기류 알 것"
21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 제안, 위헌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

  •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15:44
  •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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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개헌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 이전과 청와대·정부부처 이전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현재 민주당이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에 남아있는 법무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청와대 마저도 이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힌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추진 이유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 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래야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행정 기능의 부실 우려에는 "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뉴욕과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니다"라고 반론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당지도부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우리당 기조의 연장"이라며 "앞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났었는데 이를 재검토 해보자는 제안이다"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과 연관해 제안을 했다는 지적에는 "지역균형발전이란 키워드 하에 부동산 정책이 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를 분산시키는데 더 중점을 뒀다는 해석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수도권 과밀에 대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04년 위헌 판결을 받았다. 앞서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시 국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렸다. 

당시 헌재는 이 소송에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가 헌법에는 없지만 관습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만큼 성문 헌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행정수도 공약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한층 축소됐고 현재의 세종특별시로 추진됐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전 동성동본 결혼 금지 법안과 같은 사안들도 시대가 바뀌면서 위헌 판결을 받아 사라진 바 있다"며 "시대도 바뀌었고 수도권 이전에 대한 국민의 생각도 바뀌었다. 헌법재판소도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이 법안을 만들더라도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관습헌법도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녔다고 판시한 만큼 이와 관련한 개헌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과 그 뒤 18세 이상 유권자 과반 투표,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른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위헌 판결 이후 14년이 지났고 여야를 둘러싼 시대적 가치와 환경도 모두 변했다"라며 "야당과의 합의로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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