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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세종 국회의사당 만들어지나...與, 예결위 등 11개 상임위 이전 추진

민주당, 14일 세종의사당추진특위 토론회 개최
"2025년 11월 세종의사당 준공 목표로 추진"
국회 사무처 "오는 9월 정기국회서 본격 논의"

  •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7:03
  •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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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세종시에 소관 부처를 두고 있는 10개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9월 있을 정기국회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올해 국회가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의사 결정을 마치면 오는 2025년 세종의사당은 준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12.19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이낙연 의원, 홍영표 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에서 이낙연 의원은 "저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 절반 이상을 함께 했던 처지로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도 적지 않았지만 균형발전은 아쉬운 것 중 하나"라며 "지금부터라도 훨씬 더 노력해야 할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다시 추진해야 하고,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늘 리쇼어링 기업들이 수도권으로부터 먼 지역으로 갈수록 법인세를 차등 완화하는 식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 중 핵심은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행사 참석을 계기로 민주당 세종의사당추진특위에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세종의사당) 입지와 규모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8월에 입장정리를 한 바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마쳐주면 연내에 설계보고에 착수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설계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세번째)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0.07.14 leehs@newspim.com

◆ 예결위 포함 11개 상임위 이전 검토…"가장 효율적"

세종시로 국회의사당을 이전하려는 계획은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국정감사 등의 기간 동안 이동하는 공무원들의 비효율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책 결정을 위한 비효율도 발생한다.

게다가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회 일부 기능을 이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현재 국회사무처와 여당에서는 전체 국회 기능 중 일부를 세종에 내려보내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회사무처가 용역을 맡긴 국토연구원은 현재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처의 상임위가 내려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대안은 총 5가지다. 세종시에 회의실만 설치하는 안부터 모든 상임위와 국회 사무처 일부, 국회 도서관까지 이전하는 안까지 두루 놓고 검토했다.

그 결과 세종시에 부처를 두고 있는 상임위 10개와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일부 기능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소관 부처가 서울에 있는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가 모두 내려가는 것이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희 분석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에 부처가 있는 11개 상임위가 내려가는 것이 맞다"며 "인원으로는 3000명 정도가 내려가는 것이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종의사당 건립시 755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고 부가가치 2442억원, 고용 4850명, 임금 1468억원이 유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전제로 했을 때 비용은 토지배입비 4216억원(부지 12만2376㎡)과 청사건립비 3355억원을 합한 7572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유력한 대안보다 더 적극적인 이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관습헌법의 판례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본회의장을 뺀 모든 기능을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지금부터 시작해 다음 대선까지 국회 기능을 모두 이전해야 노무현 정부 이래 가지고 있었던 신행정수도, 국토균형발전의 완성과 행정비효율성 제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대신 서울에 남겨진 국회 부지는 4차산업혁명 캠퍼스로 쓰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달 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국회의사당을 4차 산업혁명 캠퍼스로 쓰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대한민국이 자신의 심장을 내놔 변화를 추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공동위원장과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7.14 leehs@newspim.com

◆"정기국회가 분수령"…올해 논의 본격화 될듯

정부여당은 이처럼 구체화된 세종의사당 건립 논의를 올해 안에 국회에서 마무리짓고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사실 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 2017년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국회법 발의로 공론화가 됐고, 이후 국회 사무처에서 두 차례의 연구용역을 거쳐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왔다.

20대 국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두 차례 논의를 거쳤음에도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고 21대 국회까지 과제가 넘어오게 됐다.

주규준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은 "그간 회의에 직접 참석해본 결과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절차가 더 필요한 것 같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되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사무처도 이때까지는 관련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향후 국회 사무처 차원에서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약 올해 안에 국회 차원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논의가 완료된다면 2025년 말~2026년 초 세종의사당은 준공될 전망이다.

김용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만약 올해 7월에 국회에서 의사결정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후 기본계획안 마련, 총사업협의, 도시계획 반영, 설계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 11월께 준공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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