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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부동산 안정에 모든 수단 동원…임대차3법 최우선 처리"

김 원내대표 "7월, 집값안정 분기점 될 것…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도"

  •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4:49
  •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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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국회를 집값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며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성역도 한계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4 leehs@newspim.com

그는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쓸 준비가 돼 있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세법과 임대차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고가 주택 주인들이 세금 인상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우려 있다고 하는데 이를 막으려면 임대차 3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계약 갱신 청구권 제도로 세입자가 임대 계약 기간을 쉽게 연장하도록 하고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 계약 신고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해서 임차인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등 거론되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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