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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최저임금 결정에 경제 없고 정치만...룰에 기반해야"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 "최저임금 1.5%인상...구조적 문제 여전"
"노동계로 공익위원 꾸려 놓고 온건 인사로 자리 채워"
"경제성장률·실업률·물가상승률로 최저임금 결정해야"

  •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6:05
  •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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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경제는 없고 정치만 있다"면서 "룰에 기반한 최저임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혁신위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되는 것이 결정됐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숙 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경제혁신특위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leehs@newspim.com

윤 위원장은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56%로 OECD 상위 국가였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2년간 30%나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큰 실험이 벌어졌는데 그 결과 키오스크가 도입되는 등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전반적인 경제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구조에 경제 기반 결정이 아니고 정치적인 결정만 올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정권 초반에 친 노동계 인사로 공익위원을 꾸리면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는 신호를 줬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전원 사퇴한 후 온건한 인사로 자리를 채웠다"고 꼬집었다.

윤 위원장은 "룰에 기반한 최저임금 책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최저임금 1.5% 결정한 설명을 봤겠지만 어떻게 생계비를 개선할 것이고 목표가 무엇인지 말은 없었다"면서 "이 구조 자체를 고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관철되는 경제성장률·실업률·물가상승률 기반으로 결정하되 공익위원의 주관적 판단을 넣고 싶다면 이를 분명히 하고 책임도 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심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은 투표에 앞서 1.5% 인상안이 제시되자 전원 회의장을 퇴장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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