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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7월 국회 정상화...여·야, 공수처·부동산대책 충돌 예고

여야, 7월 국회 일정부터 합의 못해…정보위원장 선출도 과제
공수처 신설·7·10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도 여야 갈등
줄 잇는 인사청문회, 野 송곳 검증 공언해 주목

  •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06:00
  •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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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끝나는 13일 국회는 의사 일정을 정상화할 계획이지만 여야 갈등 속에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6일 미래통합당의 복귀로 7월 국회를 정상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 일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시장의 비보가 나오면서 국회는 일단 의사 일정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 kilroy023@newspim.com

7월 국회, 개원식부터 난관…與 "15일 개최해야" vs 野 "건너뛰자"

박 시장의 장례 이후 국회는 재개될 예정이지만 우선 개원식부터 난관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개원식을 열고 국회의장의 개원사와 의원 선서 등을 진행한 후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국회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개원식을 건너뛴 채 국회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원식 일정부터 합의되지 않다보니 7월 임시국회의 본회의 일정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아직 확정되지 못한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도 문제다.

정보위원장은 국회법 상 국회의장·국회부의장, 여야 교섭단체가 협의해 선출하게 돼 있어 야당 몫 국회부의장이 선출된 이후에야 정보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통합당은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야 정보위원들이 정해졌으니 위원장 선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보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leehs@newspim.com

◆ 20일 경찰청장·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여·야, 충돌의 장 될 듯

여야는 우선 오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상태다. 야당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광역단체장들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여부를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 여야 갈등이 예상된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문제다. 야당은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장이 공석이어서 청문회 개최 여부가 미지수다.

민주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도 여야의 갈등 사안이다. 공수처는 오는 15일 출범 시한이지만, 국회는 아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했다.

통합당이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면서 위헌소송을 낸 상황이어서 법정 기한 내 공수처가 출범할 가능성은 이미 작어진 상태다.

민주당은 공수처 문제는 다소 통합당과 논의를 통해 원만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수처 신설은 민주당의 핵심 정책인 사법개혁의 핵심 정책이다. 출범 지연이 장기화되면 또 다시 강행처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은 7월 국회 내내 여야의 갈등사안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 등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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