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다주택자에 주택 매매 퇴로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양도세는 시세차익 부분이며 시세차익 제대로 환수를 안한다면 다주택 투기 세력을 막을 수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인하의 필요성을 일촉했다.

이어 "일관되게 환수 시스템을 작동하는 게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부담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임대등록제도 정책에 대해선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공공임대주택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거안정 기능을 민간임대 등록제도에 맡기려는 의도로 시행하게 됐다"며 "임대사업등록제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과 통로로 작동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임대사업자 중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 기간 준수의무 등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전수점검으로 파악 중이다"며 "조사 결과를 살핀 뒤 개선할 부분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6·17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발표한지 한 달이 안 됐고 일부 정책은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는 10일부터 전세대출 갭투자 제한 같은 것들은 시행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만 연간 4만6009가구가 공급된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신혼부부에 대해 따로 물량을 많이 배정해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빨리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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