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택지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보유세 강화가 우선"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그린벨트 해제,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려서 해결해 보자는 것인데 물량 확대 보다는 보유세 강화가 우선"이라며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으로 부동산 폭등을 못 잡을뿐더러 생태환경 파괴, 주거환경 악화, 수도권 집중 강화 등 좋지 못한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7 leehs@newspim.com

그는 "공급 확대는 창릉, 왕숙, 교산, 계양, 창릉,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물량이 아직 풀리지도 않은 상태니 이 물량을 통해 커버해 보는게 우선"이라며 "더구나 그린벨트 해제는 부동산 대책의 논점을 흐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2%가 살고 있다. 밀집, 밀접, 밀폐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절대 피해야 하는 과제"라며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지방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집중은 더 이상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도권 집중이 아니라 지방 분산과 균형발전이 유일한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주택보급율은 이미 100%다.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자발적으로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중과세를 해야할 때"라며 "임대사업자 특혜도 없애서 임대사업자들이 공급물량을 입도선매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게 우선이고 그래도 안되면 그때 공급확대를 검토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중과세 없는 공급확대는 투기꾼들에게 또 다른 먹잇감만 던져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터 1주택 이상은 처분하자는 분위기가 일고 있고 부동산 세제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풀자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며, 코로나19로 우리가 배운 교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는 도시관리 측면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선택할 수단"이라며 "가뜩이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의 허파를 훼손하는 것은 이번에도 선택지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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